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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내용은 기존 시청사의 장애인 및 노약자등의 편의시설을 개선(改善)함으로 최근 BF인증 개념을 각 편의시설 항목별 시설기준에 적용하여 인증점수를 자체평가하고 투자 비용에 따른 등급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조사 연구 논문이다. 설치 정도의 점수가 낮아 장애인들의 활동에 불편한 시설에 대한 등급산정 및 비용투자 우선 순위를 고려한 효율적인 공사를 함으로서 청사 예산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2013년 군산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율부록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 조사 설치율. 군산시 장애인 센터자료 발췌

표에 따르면 매개시설 설치율(63.8%), 내부시설 설치율(78%), 위생시설 설치율(40.2%), 안내시설 설치율(39%), 기타시설(76.7%)로 나타났다.
2008년도의 평균 설치율(65.37%)에 이어 조사한 결과는 설치율(61.81%)로 하향된 것으로 나타나, 지난 5년간 군산시와 민간의 장애인 시설 지원을 위한 노력이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선을 요하는 건물, 즉 설치율이 평균(40%)를 차지하는 건물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이 시설에 반영되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목적에 대상이 되는 기존 시청사의 경우 설치율을 적용하여 보면 매개시설(74.83%), 내부시설(79.84%), 위생시설(73.83%),안내시설 및 기타시설(58.75%)정도로 군산시 전체건물의 설치율 평균 61.81%보다 9%높은 70%이상으로 보이고 있어 군산시 관공서 중에서는 모범적으로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세부 사항의 자체 평가서 작성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매개시설 설치율(73.84%)중 평가항목대상인 접근로의 7가지항목에서 4가지항목은 만족하였으나 3가지항목은 평가대상에도 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5가지 항목중 3가지항목이 평가점수에 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출입구(문)의 7가지 항목중 5가지를 만족하므로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두번째, 내부시설 설치율(79.84%)에서는 일반출입문의 4가지 항목중 3가지항목을 만족하였고, 복도의 5가지 항목중 4가지 항목은 만족, 계단의 5가지 항목중 4가지는 만족, 승강기는 6가지항목 전체 만족하였다.
다만, 내부로 접근하는 경사로 항목에서는 5가지 항목중 5가지 모두 개선해야하는 결과가 나왔다.
세 번째, 위생시설 설치율(73.84%)에서는 화장실의 14가지 항목중 5가지를 만족하였고, 네 번째, 안내시설 설치율(57.62%)에서는 5가지 항목중 2가지만 만족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시설(66%) 4가지 항목중 2가지만 양호한 것으로 최종파악 되었다. 이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접근 보행로, 경사로 구축, 주차장 구축 및 동선확보, 안내 및 기타설비등에 투자비용이 증대되는 현상이다.
또한 BF인증 자체 평가를 통하여 적용해보면 본 연구의 대상인
군산 시청사는 개선 항목으로 인하여 등급의 인증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수 70점미만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종합평가를 살펴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장애인 설치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심사하는 BF 인증제도 아래에서는 보완해야하는 부분들로 인하여 최하위 등급인 개선요망 등급으로 확인되고 있다.
종합평가 결과 접근보행로 구분 도색, 장애인 주차장의 도색 및 보행통행로, 경사로 재 설치, 장애인 화장실 보완, 점자블록 보완, 로비, 복도, 홀등의 바닥마감 미끄럼부분 교체, 안내 및 경보설비, 권장사항인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및 기타 설비의 비치용품등은 BF인증기준에 따른 설치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비용 투자를 통한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준공 당시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매뉴얼에 따라 시설 투자를 하여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높은 설치율과는 대조적으로 한 개의 항목이라도 설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편의시설 이용하는 장애인 복지수준은 낮아질 것이라는게 BF 인증제도 아래에서의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BF 인증제도 아래에서 시청사를 이동하는 접근로 및 동선로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시에는 효율적 비용 투자등급을 마련한 시설 설치방안 연구 분석에 대한 종합적인 노력과 평가등의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세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건물의 예산 편성시 등급에 따라 투자될 편의시설 개선 비용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일위대가표를 작성, 적용하여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데에 있다.
둘째, 기존건축물에 BF 인증기준을 적용한 공사비 및 설계,감리 투자비와 인증에 맞는 평가항목의 배점을 비교분석을 통해 설치정도가 적어 불편을 주고 있는 시설을 개선함으로서 장애인, 노약자등의 시설이용도를 높이고 우수한 등급의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자 한다.
셋째, 인증등급이 나오지 않는 개선을 요하는 편의시설 항목을 조사, 연구하여 실태 평가항목별 개선 및 공사의 정도등을 고려하여 각항목별 기준 배점을 통해 평가배점 대비 투자비용을 산정 효율적인 투자비용을 마련하여 추후 실시하는 BF 인증평가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자 한다.
현재 장애인 및 노약자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많이 공감하는 추세이나 시설비용이 많이 드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를 기피함으로 인해 시설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공공 및 일반건축물 특히 리모델링하는 건물에도 BF 인증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 편의시설 설비를 형식적으로 설치하여 행정의 보여주기 식의 설치가 아닌 BF 인증제도 시행에 의한 시설의 의무, 권장사항 적용으로 전반적으로 가장 설치율이 부족하고 우선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의 성능개선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불편이 없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안전하고도 편리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사용서로 본 연구가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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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내용은 기존 시청사의 장애인 및 노약자등의 편의시설을 개선(改善)함으로 최근 BF인증 개념을 각 편의시설 항목별 시설기준에 적용하여 인증점수를 자체평가하고 투자 비용에 ...

목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1.3 연구의 흐름도 5
1.4 기존 연구의 동향 6

제1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1.3 연구의 흐름도 5
1.4 기존 연구의 동향 6
제2장 무장애시설의 개념과 관련법규 고찰 7
1) BF 디자인 개념 7
2) 무장애 공공시설의 개념 8
3) 무장애 시설의 관련법규 추이 9
4) 공공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분류 및 인증평가 11
5) 공공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인증평가 13
6) 무장애 인증에 관한 관련법 내용검토 40
제3장 BF적용 편의시설 투자등급에 대한 분석 42
3.1 연구대상의 선정 42
3.2 장애인 편의시설 투자등급에 대한 분석 44
제4장 공공청사내 편의시설 개선 효율적 투자적용 방안 73
4.1 연구대상 편의시설 실태조사 75
1) 항목별 개선에 필요한 투자비 적용방안 78
4.2 연구대상 평가 등급별 투자연구 87
1) 일반등급을 획득하기 위한 투자연구 분석 88
2) 우수등급을 획득하기 위한 투자연구 분석 91
3) 최우수등급을 획득하기 위한 투자연구 분석 93
제5장 결론 96
참고문헌 100
부 록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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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청사내 BF인증을 적용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시 효율적인 투자등급에 관한 연구 : 군산시청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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