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 및 사업자금 조달방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
•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6
• 1. 임대차에 관한 이해 = 16
• 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관 = 22
• 3. 법률의 적용 범위 = 23
• 4. 권리금 이해하기 = 28
• 가. 권리금의 의의 = 28
• 나. 현행 상관습 = 29
• 다. 개정 법률의 신설규정 = 31
• 5. 대항요건(대항력) = 44
• 가. 의의 = 45
• 나. 대항력의 요건 = 46
• 다. 대항력의 효과 = 50
• 6. 소액임차인의 보호(보증금의 우선변제권) = 54
• 7. 임대차 기간 = 60
• 8. 계약갱신요구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 = 61
• 9. 월차임(月借賃) 전환의 경우 산정율(算定率) 제한 = 65
• 10. 보증금의 회수 = 66
• 11. 임차권등기명령 = 68
• 가. 제도의 취지 및 명령신청의 요건 = 68
• 나. 신청의 방식 = 68
• 다. 재판절차 = 76
• 라. 명령의 효과 = 76
• 12. 전대차(轉貸借)에 적용하는 사항 = 77
• 13. 강행규정 및「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 78
• 2. 가맹사업(프랜차이즈) = 81
• 1. 가맹사업에 관한 이해 = 82
• 2. 가맹사업법의 이해 = 83
• 3. 가맹사업법의 적용배제 = 85
• 4. 당사자의 준수사항 = 87
• 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 87
• 나.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 89
• 4. 정보공개서 = 91
• 가. 정보공개서의 정의 = 91
• 나.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공개 = 93
• 다.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 93
• 라.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의 제한 = 94
• 6. 가맹금 = 95
• 가. 가맹금의 범위 = 95
• 나. 가맹금의 예치 = 97
• 다. 가맹금의 반환 = 98
• 7. 가맹계약서 = 101
• 8. 부당한 행위의 금지 = 102
• 가. 부당한 행위의 해석 기준 = 102
• 나. 불공정거래행위 = 102
• 다. 점포환경개선 강요 = 111
• 라. 영업시간구속 = 113
• 마. 영업지역 침해 = 114
• 9. 가맹계약의 갱신 = 116
• 10. 가맹계약의 해지 제한 = 119
• 1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 122
• 12. 분쟁의 조정 = 123
• 가. 조정신청 절차 = 123
• 나. 조정조서의 작성 및 효력 = 126
• 13. 벌칙 및 공익신고자 보상금 = 127
• 3. 상호와 상표 = 129
• 1. 상호(商號) = 130
• 가. 상호 이해하기 = 130
• 나. 상호의 등기 및 양도 = 132
• 2. 상표(商標) = 133
• 가. 상표 이해하기 = 133
• 나. 상표의 등록 및 상표권의 보호 = 134
• 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36
• 가. 법률의 이해 = 136
• 나. 부정경쟁행위 = 137
• 나. 영업비밀침해행위 = 145
• 4. 조세(세금)와 공과금(公課金) = 149
• 1. 조세 및 공과금 이해하기 = 150
• 2. 부가가치세 = 151
• 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이해 = 151
• 나. 과세기간 = 152
• 다. 영(零:zero)세율 = 153
• 라. 면세(免稅) = 154
• 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면제 등 = 158
• 바. 영수증의 발급 등 = 161
• 사. 예정신고와 납부 = 162
• 아. 확정신고와 납부 = 163
• 자. 간이과세 = 163
• 3. 소득세 = 165
• 가. 소득세에 관한 이해 = 165
• 나. 과세소득의 범위 = 165
• 다. 소득의 구분 및 과세기간 = 166
• 라. 비과세소득 = 167
• 마.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 = 173
• 바. 세액의 계산 = 173
• 4. 법인세 = 174
• 가. 법인 및 법인세 이해하기 = 174
• 나. 과세소득의 범위 = 176
• 다. 과세표준 등의 신고 = 177
• 5. 사회보험 = 177
• 가. 건강보험 = 177
• 나. 고용보험 = 178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 180
• 라. 국민연금 = 181
• 5. 고용관계 법령 = 183
• 1.「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4
• 가. 법률에 관한 이해 = 184
• 나. 가입 대상 사업자 = 185
• 다. 가입 사실의 신고 = 188
• 라. 피공제자의 범위 = 188
• 마. 공제부금의 납부 = 189
•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191
• 가. 법률의 이해 = 191
• 나. 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191
• 다. 정부의 고용개선 등 사업주 지원 = 192
• 라. 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 및 고용지원금 지급 = 193
• 마. 근로자의 정년연장 등 관련 정부의 지원 = 195
• 3.「근로기준법」= 196
• 가. 법률의 이해 = 196
• 나. 적용범위 = 197
• 다. 근로계약 = 200
• 라. 임금 = 208
• 마. 근로시간과 휴식 = 211
• 바. 여성과 소년의 보호 = 213
• 사. 적용의 배제 = 217
• 아. 재해보상 = 218
• 자. 취업규칙 = 222
• 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24
• 가. 법률의 이해 = 224
• 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 225
• 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230
• 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232
• 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234
• 5.「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36
• 가. 법률의 이해 = 236
• 나.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 = 236
• 다.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 238
• 라.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 239
• 마. 배우자 출산휴가 = 240
• 바.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 240
• 6.「산업안전보건법」= 243
• 가. 법률의 이해 = 243
• 나. 사업주의 기본적 의무 = 244
• 다.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 245
• 라. 안전ㆍ보건 관리규정 = 247
• 마.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 248
• 바. 근로자의 보건관리 = 249
• 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49
• 가. 법률의 이해 = 249
• 나. 적용범위 = 250
• 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 250
• 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 255
• 마.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 262
• 8.「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63
• 가. 법률의 이해 = 263
• 나. 장애인고용촉진 = 264
• 다. 장애인 고용의무 및 장려금 = 268
• 9.「최저임금법」= 270
• 가. 법률의 이해 = 270
• 나. 최저임금 = 271
• 6. 사업자금의 조달 = 279
• 1. 사업자금 조달방법의 개요 = 280
• 2.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대출 = 281
• 가. 공통사항 = 281
• 나. 창업기업지원자금ㆍ청년전용창업자금 = 283
• 다.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284
• 라.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285
• 마. 신성장기반자금 = 287
• 바. 재도약지원자금 = 289
• 사. 긴급경영안정자금 = 292
• 3.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도 = 293
• 가. 신용보증제도의 이해 = 293
• 나. 보증대상 및 제외ㆍ제한대상 = 294
• 다. 보증의 종류 = 294
• 라. 보증절차 = 296
• 마. 햇살론 = 296
• 4. KODIT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도 = 297
•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지원 = 298
• 가. 공통사항 = 298
• 나. 소상공인성장기반자금 = 299
• 다.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 299
• 6. 미소금융중앙재단의 대출지원 = 300
• 가. 미소금융에 관한 이해 = 300
• 나. 지원대상 및 부적격자 = 301
• 다. 대출종류 =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