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비즈니스 법률가이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환경 = 20
• Ⅰ. 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 내용 = 21
• Ⅱ. 전자서명법의 주요 내용 = 23
• Ⅲ. 전자상거래에 관한 미국과 국제기구의 입법동향 = 24
• 1. 미국의 UETA = 24
• 2. 국제기구에 의한 국제적 합의 = 26
• Ⅳ.국내법상 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효력 = 28
• 1. 전자문서의 정의 및 효력 = 28
• 2. 전자문서의 증거 능력 = 30
• 3. 전자계약(Cybercontracting)의 의미 및 성립 = 31
• 4.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전자문서 관련 규정 = 32
• 제2장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38
• Ⅰ. 전자서명법의 제정 배경 = 38
• Ⅱ. 전자서명 등의 의의 = 39
• 1. 우리나라의 서명, 기명날인 제도와 전자서명 = 40
• 2. 전자문서와 암호 = 45
• 3.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과 인증 제도 = 49
• Ⅲ.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 52
• Ⅳ.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 54
• 1. 전자서명의 법적인 효력 = 54
• 2. 공인인증기관 = 56
• 3. 국가간 전자서명 등의 상호 인정제도 = 83
• 4. 전자서명법상의 벌칙 규정 = 87
• 제3장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계약의 성립 = 91
• Ⅰ. 계약의 의의 = 91
• Ⅱ. 전자계약의 체결 = 95
• Ⅲ.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제안하는 안전한 전자계약의 모습 = 96
• 1.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전자문서 = 96
• 2. 전자문서의 송신과 수신 = 98
• 3.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의 활용 = 100
• Ⅳ. 전자계약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환경 마련 : 표준계약서의 마련 = 102
• Ⅴ. UNCITRAL외 전자상거래 모델법의 활용 = 113
• Ⅵ. 인터넷을 통한 표준 계약서 확보 = 114
• 제4장 인터넷 비즈니스를 위한 도메인 등록 = 116
• Ⅰ. 도메인 네임 등록기관과 체계 = 116
• 1.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개념 = 116
• 2. 도메인 네임의 구조 = 118
• 3.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선정 원칙 = 119
• 4. 도메인 네임 등록 및 관리 = 119
• 5. 한국에서의 도메인 네임 등록 절차 = 122
• Ⅱ. 도메인 네임 등록과 상표법상 상표의 보호 = 131
• 1. 도메인 네임과 상표 보호 = 132
• 2. 인터넷 도메인 네임 분쟁 해결 = 134
• 3. 도메인 네임 분쟁 관련 세계적인 동향 = 137
• 4. 도메인 네임 분쟁의 해결 방안 = 142
• Ⅲ. UDRP와 도메인 분쟁 해결 절차 = 143
• 1. 도메인 네임 분쟁의 해결 방안 = 143
• 2. UDRP의 제정 배경 = 146
• 3. UDRP의 내용 = 148
• 4. UDRP에 의한 분쟁 해결 절차 = 150
• 제5장 인터넷 비즈니스와 지적재산권 관리 = 170
• Ⅰ. 홈페이지의 저작권 보호 문제 = 170
• Ⅱ.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보호 = 171
• Ⅲ.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 = 175
• 제6장 인터넷 비즈니스의 사행성 판단 = 182
• Ⅰ. 인터넷 비즈니스와 사행행위 = 182
• Ⅱ.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적용 = 184
• Ⅲ. 인터넷 복권과 인터넷 카지노 = 187
• 제7장 인터넷 사업의 창업과 운영단계의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 191
• Ⅰ. 인터넷 쇼핑몰의 창업단계 = 196
• 1. 사업자 등록 = 196
• 2.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 203
•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신고 제도 = 211
• 4. 인허가 절차 = 213
• Ⅱ.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과 인터넷 광고 = 214
• 1. 전자거래기본법상의 규제 = 214
• 2. 통신판매에 따른 광고 제한 규정 = 215
• 3. 스팸 메일 = 217
• Ⅲ.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물품의 구매 및 판매 = 222
•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른 규율 = 223
• 2. 계약 내용의 보장 문제 = 228
• 3. 판매된 물품이나 서비스에 하자가 있는 경우 = 230
• 4.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적용 = 230
• 5 계약 철회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적용 = 235
• 6.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 238
• Ⅳ.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과 대금 결제 = 240
• 제8장 인터넷 비즈니스의 광고와 관계 법규 = 245
• Ⅰ. 광고 관련 법규의 현황 = 245
• Ⅱ. 인터넷상의 광고 내용 규제 = 246
• 1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법률의 적용 = 247
•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의 적용 = 254
• Ⅲ. 인터넷 비즈니스외 발전과 마케팅 이벤트 수립시 고려할 사항 = 258
• 1. 경품류 = 259
• 2. 부당한 경품류 제공 행위 = 261
• Ⅳ.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의 적용 = 265
• Ⅴ. 스팸 메일(Spam Mail)에 대한 법 적용 = 266
• 제9장 전자상거래와 물품의 운송 = 269
• Ⅰ. 전자상거래와 물품의 운송 = 269
• Ⅱ. 물품의 운송과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의 적용 = 270
• Ⅲ. 물품의 운송과 소비자보호법규의 적용 = 273
• Ⅳ.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거래 = 275
• 제10장 전자자금이체 = 278
• Ⅰ. 전자상거래와 전자결제 = 279
• Ⅱ. 전자지불 시스템 현황 = 282
• 1. IC 카드형 전자현금 시스템 = 283
• 2. 네트워크형 전자현금 시스템 = 286
• 3. 인터넷을 이용한 수표지불 시스템 = 287
• 4. 인터넷 신용카드 지불 시스템 = 289
• 5.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자금이체 시스템(EFT) = 291
• 6. 기업간 전자상거래(B2B)에 따른 새로운 결제 시스템의 요구 = 294
• Ⅲ. 전자결제에 대한 법 제도적 규율 = 295
• 1 전자자금이체법의 필요성 = 296
• 2 전자자금이체법의 효용 = 296
• Ⅳ. 각 국의 전자자금이체 관련 입법 현황 = 297
• 1.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 = 297
• 2. 호주의 전자자금이체제도 권고 절차 = 298
• 3. 뉴질랜드의 전자자금이체카드에 관한 실무 법전 = 298
• 4. 덴마크의 지급카드법 = 299
• Ⅴ. 국제간의 지급이체에 관한 모델법 해설 = 300
• Ⅵ. 금융 기관의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 = 350
• 부록 = 353
•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주요 법령 =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