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央銀行論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례
• 제1장 중앙은행이란 무엇인가
• 장머리에 = 3
• 제1절 중앙은행의 기능 = 3
• 1. 중앙은행의 모습-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 5
• 2. 중앙은행의 거시적 기능 = 6
• 3. 중앙은행의 미시적 기능 = 7
• 제2절 중앙은행의 역사적 진화과정 = 8
• 1. 정부의 은행 = 8
• 2. 은행의 은행 = 10
• 3. 규제와 감독 = 13
• 제3절 중앙은행은 필요한 것인가 = 14
• 1. 고전적 자유은행론 = 15
• 2. 新思潮 = 17
• 3. 중앙은행제도의 필연성 = 18
• 제4절 사적기구와 공적기구 = 19
• 1. 청산소의 등장배경 = 20
• 2. 청산소의 문제점 = 21
• 3. 사적기관과 공적기관 = 23
• 제5절 소결 = 28
• (보론)
• 1. 스코틀랜드에서의 자유은행제도 = 29
• 2. 미국에서의 자유은행 제도 = 33
• 제2장 최종대부자
• 장머리에 = 39
• 제1절 금융부문의 불안정성 = 40
• 1. 금융불안정성 가설 = 41
• 2. 외부효과와 최종대부자 = 50
• 3. 정보의 비대칭성과 최종대부자 = 51
• 제2절 최종대부자로서의 중앙은행에 대한 견해들 = 54
• 1. 쏜톤 = 55
• 2. 배그훗 = 56
• 제3절 최종대부자 기능의 유효성 = 57
• 1. 유효성이 타나는 경로 = 57
• 2. 최종대부자 기능의 실행방식 = 58
• 3. 한국의 사례-한은특융 = 61
• 제4절 금융규제 및 감독 = 63
• 1. 금융규제 및 감독 = 63
• 2. 규제 및 감독의 목적 = 64
• 3. 규제 및 감독의 내용 = 66
• 제5절 소결 = 67
• (보론) 자기자본규제 = 69
• 제3장 주요국 중앙은행의 역사
• 장머리에 = 73
• 제1절 영국 = 74
• 1. 英蘭銀行의 설립:특권과 의무 = 74
• 2. 금태환중지와 대논쟁, 그리고 영란은행의 개편 = 78
• 3. 최종대부자 역할에 대한 자각 = 83
• 4. 20세기 영란은행의 활동과 그 변천 = 88
• 제2절 프랑스 = 91
• 1. 18세기 프랑스 금융제도 = 92
• 2. 프랑스은행의 설립과 지방의 발권문제:19세기 전반기 = 95
• 3. 발권독점과 사적 소유구조:19세기 중엽 = 97
• 4. 최종대부자 기능의 발전:19세기 후반 = 100
• 제3절 독일 = 102
• 1. 독일 통일前-베를린王立銀行과 프로이센은행 = 103
• 2. 독일통일후-라이히스방크 = 105
• 3. 제2차 대전후-獨逸聯邦銀行 = 110
• 4. 여러 은행조직의 발달-저당은행,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기업형 은행 = 114
• 5. 은행제도의 안정성-은행감독, 예금보험, 특별융자제도의 발달 = 116
• 제4절 미국 = 120
• 1. 식민지 시대 = 121
• 2. 초창기 미국 은행제도와 제1,2차 미합중국은행 = 123
• 3. 자유은행시대와 國法銀行시대 = 127
• 4. 연방준비제도의 창설과 대공황 = 132
• 제5절 일본 = 135
• 1. 중앙은행설립前:貨幣制度와 은행제도 = 136
• 2. 日本銀行 설립 = 138
• 3. 전간기 日本銀行 = 140
• 4. 패전 후의 은행파산 방지와 독립성운동 = 141
• 제4장 주요국의 중앙은행제도
• 장머리에 = 145
• 제1절 영란은행 = 146
• 1. 조직과 구성 = 146
• 2. 財務省과의 관계 = 147
• 3. 통화신용정책의 결정·운용과정 = 149
• 제2절 독일연방은행 = 151
• 1. 조직과 구성 = 152
• 2.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 = 154
• 제3절 프랑스은행 = 157
• 1. 조직과 구성 = 158
• 2. 프랑스은행의 자율권 확대 = 159
• 제4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 160
• 1. 조직과 구성 = 161
• 2. 정부내에서의 독립 = 164
• 제5절 일본은행 = 167
• 1. 조직과 구성 = 168
• 2. 銀行法 개정을 위한 노력 = 169
• 제5장 중앙은행의 독립성
• 장머리에 = 173
• 제1절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 = 178
• 1. 시간불일치의 문제 = 179
• 2. 정보의 비대칭성과 시간불일치의 문제 = 181
• 3. 정치적 이해관계와 시간불일치의 문제 = 184
• 4. 중앙은행의 독립성 = 187
• 제2절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관련된 논쟁 = 189
• 1. 민주주의 원리와 중앙은행의 독립성 = 189
• 2. 다른 정책과의 충돌가능성 = 190
• 3. 성장·고용중시론 = 191
• 4. 소결 = 191
• 제3절 중앙은행 독립성에 관한 실증분석 = 192
• 1. 법제적 독립성 = 192
• 2. 실질적인 독립성 = 193
• 3. 실증분석의 문제점 = 195
• 제4절 경제구조적인 측면과 중앙은행의 독립성 = 198
• 1. 개도국의 법제적 및 실질적 독립성 = 198
• 2. 경제구조와 중앙은행의 행태 = 202
• 3. 태국과 멕시코 = 203
• 4. 한국과 브라질 = 206
• 5. 소결 = 208
• 제5절 결론 = 208
• (보론) 중앙은행의 독립성 논의에서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210
• 제6장 한국은행-과거, 현재 및 미래
• 장머리에 = 217
• 제1절 한국은행의 역사 = 218
• 1. 우리 나라 중앙은행제도의 기원 = 218
• 2. 한국은행의 설립 = 226
• 제2절 한국은행의 조직 = 251
• 1. 금융통화운영위원회 = 251
• 2. 한국은행 집행부 = 256
• 3. 은행감독원 = 257
• 4. 정부와의 관계 = 260
• 제3절 한국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 260
• 1. 한국금융의 특수성과 한국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 262
• 2. 한국은행의 최종대부자 정책수단 = 267
• 3. 한은특융 = 270
• 4. 소결 = 281
• 제4절 한국은행의 독립성 = 283
• 1. 한은독립의 방향 = 283
• 2. 한은독립과 중앙은행제도의 개혁 = 291
• 3. 소결 = 305
• 제5절 한국은행의 장래 = 306
• 1. 微視的 機能의 强化 = 307
• 2. 巨視的 機能의 轉換 = 309
• 사항색인 =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