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 실천이론과 제도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의의와 과제
•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19
• 1.1 사회복지정책에서 사회의 의미 = 19
• 1.2 개인적 복지의 개념 = 23
• 1.3 정책의 개념 = 28
• 2. 실천학문으로서 사회복지정책 = 30
• 2.1 가치판단과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적 과제 = 30
• 2.2 사회복지정책의 위치 = 32
• 3. 사회복지정책의 적용범위 = 34
• 3.1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 = 35
• 3.2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 = 39
•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원칙
• 1. 자유와 평등 = 45
• 1.1 형식적 자유와 물질적 자유 = 45
• 1.2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 48
• 1.3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 51
• 2. 분배의 정의 = 52
• 2.1 능력에 따른 분배의 정의 = 53
• 2.2 필요에 따른 분배의 정의 = 55
• 2.3 롤스(Rawls)의 최대 - 최소 척도 = 56
• 3.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원칙 = 58
• 3.1 보조원칙 = 58
• 3.2 사회적 연대원칙 = 60
• 3.3 보조주의와 사회적 연대의 조화 = 61
• 4.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원칙 = 62
• 4.1 사회보험원칙 = 63
• 4.2 공공부양(보훈)원칙 = 68
• 4.3 공공부조원칙 = 70
• 4.4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 72
•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도입 필요성
• 1. 산업화와 사회적 갈등의 조정 = 76
• 1.1 산업화와 빈곤층의 확산 = 77
• 1.2 노동재생산의 긴급성 = 78
• 1.3 사회적 갈등 조정과 사회적 분업 = 80
• 2. 시장경제의 한계 = 83
• 2.1 외부효과와 시장실패 = 84
• 2.2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의 특수성 = 87
• 2.3 국가실패 = 90
• 3. 소득재분배의 필요성 = 92
• 3.1 소득재분배의 개념과 유형 = 93
• 3.2 사회질서의 유지 = 95
• 3.3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 = 96
• 제4장 정책연구와 정책분석
•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발전과정 = 101
• 1.1 문제해결의 시급성 = 101
• 1.2 문제해결 능력 = 104
• 1.3 문제해결 의지 = 106
• 2. 정책의제의 형성과정 = 108
• 2.1 정책의제의 형성: 이슈와 쟁점 = 109
• 2.2 문제의 정의 = 110
• 2.3 이슈화 = 111
• 3. 정책대안의 형성 = 114
• 3.1 문제상황의 인식 = 115
• 3.2 정책대안의 비교 = 116
• 3.3 정책대안의 합리적 분석기법 = 118
• 4. 정책결정 = 123
• 4.1 정책결정의 특성 = 123
• 4.2 정책결정권자에 대한 이론 = 124
• 4.3 정책결정에 관한 제한적 합리모형 = 129
•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 1. 국민계정에서 사회복지예산의 순환과정 = 137
• 1.1 사회복지예산과 국민계정 = 137
• 1.2 사회복지예산 편성의 필요성 = 139
• 1.3 보건복지부의 세출예산 = 141
• 2.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원천 = 143
• 2.1 공공부문의 재정원천 = 143
• 2.2 사회보험료 수입 = 148
• 2.3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재원 = 151
• 3. 사회보험제도의 재정방식 = 155
• 3.1 적립방식 = 156
• 3.2 수정적립방식 = 160
• 3.3 부과방식 = 161
• 4. 사회복지예산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 103
• 4.1 근로동기의 하락 = 163
• 4.2 저축 및 투자동기의 하락 = 164
• 4.3 국제경쟁력의 약화 = 164
• 4.4 지하경제의 확대 = 165
• 4.5 개인의 생활양식과 가족구조의 변화 = 165
• 제6장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 1. 제도와 조직의 개념 = 169
• 1.1 제도와 조직의 특성 = 169
• 1.2 관료제 = 170
• 1.3 조직의 역동성 = 173
• 2. 사회복지 재화 및 서비스의 전달체계 = 174
• 2.1 사회복지정책의 거시적 전달체계 = 175
• 2.2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 178
• 3. 사회복지정책과 자치행정 = 181
• 3.1 자치행정조직의 기본구조 = 181
• 3.2 자치행정의 기본원칙 = 184
• 4.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조직 = 188
• 4.1 공공부문의 사회복지행정조직 = 189
• 4.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조직 = 190
• 4.3 사회복지사무소 = 192
• 4.4 민간사회복지제도 = 194
• 제7장 사회적 위험과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 1. 근로자와 사회적 위험 = 199
• 1.1 위험과 확률 = 199
• 1.2 사회적 위험의 개념 = 200
• 1.3 근로자의 정의 = 201
• 2. 사회적 위험의 발생원인 = 201
• 2.1 주관적 원인과 객관적 원인 = 202
• 2.2 사유재산권의 행사와 근로자의 적응력 = 203
• 2.3 경계구조변동 = 204
• 2.4 기계화, 자동화, 합리화 = 205
• 2.5 이윤최대화와 기업윤리 = 206
• 2.6 시장가격과 재화 및 서비스의 질 = 206
•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과 사적 보장 = 207
• 3.1 사회복지정책의 영역과 적용범위의 확장 = 208
• 3.2 개인적 보장 = 211
• 3.3 민간보험 = 213
• 3.4 민간사회복지제도 = 215
• 3.5 기업복지 = 218
• 4. 기타 사회적 불평등 완화정책 = 219
• 4.1 교육정책 = 219
• 4.2 주택정책 및 주거보장정책 = 220
• 4.3 재산형성정책 = 222
• 4.4 소비자보호정책 = 223
• 4.5 환경정책 = 223
• 제8장 공공부조정책
• 1. 빈곤의 개념 = 226
• 1.1 절대적 빈곤 = 227
• 1.2 상대적 빈곤 = 227
• 1.3 사회문화적 빈곤 = 228
• 1.4 빈곤선의 척도 = 230
• 2. 빈곤에 관한 제 이론 = 234
• 2.1 기능주의 이론 = 235
• 2.2 갈등주의 이론 = 235
• 2.3 상호작용론 = 236
• 2.4 사회구조변동과 새로운 빈곤 = 237
• 2.5 공공부조정책의 변화 = 238
•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 241
• 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원칙 = 241
• 3.2 선정기준 = 244
• 3.3 급여의 종류와 내용 = 247
• 3.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 = 252
• 4. 우리나라 공공부조정책의 재정립 방안 = 254
• 4.1 수급자 선정 기준의 변화 필요성 = 254
• 4.2 지역적 소비지출 및 물가수준의 고려 = 256
• 4.3 보충급여방식의 문제점과 근로소득보전제도의 도입 = 256
• 4.4 근로능력 판정모델의 개선과 자활지원사업 프로그램의 현실화 = 259
• 4.5 의료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63
• 제9장 노동시장정책
• 1. 근로자보호정책 = 267
• 1.1 근로자보호정책의 의의 = 267
• 1.2 직업선택의 자유 증진 = 267
• 1.3 근로시간과 자유시간의 균형 = 268
• 1.4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의 개선 = 269
• 1.5 부당해고의 금지 = 270
• 1.6 적정임금의 보장 = 270
• 2.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형성 = 271
• 2.1 노사관계의 의의 = 272
• 2.2 단결의 자유 = 272
• 2.3 단체교섭과 노사정위원회 = 275
•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277
• 3.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의의 = 278
• 3.2 실업현황과 실업의 유형 = 280
• 3.3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 = 285
• 3.4 고용창출사업 = 292
• 4. 사회실업보험 = 297
• 4.1 사회실업보험의 의의 = 297
• 4.2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 298
• 4.3 실업급여의 개념과 유형 = 299
• 4.4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현황 = 302
• 4.5 고용보험의 재정 = 304
• 5. 사회실업보험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과제와 전망 = 305
• 제10장 산업재해보상보험
• 1. 산업재해의 개념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 310
• 1.1 업무상 재해의 개념 = 311
• 1.2 직업병 = 313
• 1.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 315
• 2.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 317
• 3.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내용과 수준 = 319
• 3.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예방사업 = 320
• 3.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현금급여 = 321
• 3.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현물급여와 서비스 = 323
• 4. 산업재해보상보험 수입과 지출 = 325
• 4.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수지 = 326
• 4.2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결정 = 327
• 4.3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종류 = 329
• 5.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과제와 전망 = 329
• 5.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방식의 개선 = 330
• 5.2 적용범위 확대와 적정수준의 산업재해급여 = 332
• 5.3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근로자의 재활사업 = 335
• 제11장 사회질병보험
• 1. 질병의 개념 = 339
• 1.1 주관적 인식과 사회적 규범 = 339
• 1.2 객관적 판단 = 340
• 1.3 사회학적 관점에서 질병의 개념 = 341
• 1.4 사회구조변동과 질병 형태의 변화 = 343
• 2.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범위 = 344
• 3. 급여형태와 급여현황 = 346
• 3.1 예방사업 = 346
• 3.2 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현물급여 및 서비스 = 347
• 3.3 사회질병보험의 소득보장 = 350
• 4.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 351
• 4.1 국민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 = 351
• 4.2 국민건강보험의 재원 = 352
• 4.3 의료수가제도 = 357
• 5.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과제와 전망 = 359
• 5.1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 359
• 5.2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 = 360
• 5.3 결과원칙의 확대 = 361
• 5.4 의료급여의 통합 = 361
• 5.5 재정안정화 정책 = 362
• 제12장 사회연금보험
• 1. 노령화와 노인부양부담 = 367
• 1.1 노인부양부담의 증가 = 367
• 1.2 사회연금보험의 의의 = 369
• 1.3 사회연금보험과 소득재분배 = 369
• 2. 우리나라 사회연금보험의 적용범위 = 372
• 2.1 사회연금보험의 도입과정과 주요 내용 = 372
• 2.2 국민연금 가입자의 변화 = 372
• 2.3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분포 = 374
• 3. 국민연금의 보험급여 = 376
• 3.1 보험급여의 종류 = 376
• 3.2 노령연금급여와 보험료 결정방식 = 381
• 3.3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수익률 = 382
• 4. 국민연금의 재정 = 385
• 4.1 국민연금 보험료 = 385
• 4.2 국민연금의 적립기금 = 386
• 4.3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 388
• 5.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과제와 전망 = 389
• 5.1 소득통계의 정확성 확보 = 389
• 5.2 저부담 고급여의 문제 및 급여의 적절성 확보 = 390
• 5.3 경제활동과 퇴직에 대한 선택 가능성 확대 = 391
• 5.4 재정방식의 변화와 시장소득 변화에 대한 역동적인 적응 = 392
• 제13장 사회요양보험
• 1. 요양욕구의 개념과 사회요양보험의 의의 = 397
• 1.1 요양욕구의 개념 = 397
• 1.2 사회요양보험의 도입 필요성 = 398
• 1.3 사회요양보험의 의의 = 401
• 2. 사회요양보험의 적용범위와 등급 = 403
• 2.1 우리나라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과정 = 403
• 2.2 신청자격의 범위와 요양욕구 등급의 결정 = 404
• 2.3 독일 사회요양보험의 적용범위와 급여 등급 = 405
• 2.4 일본 개호보험의 적용범위와 등급 = 407
• 3. 사회요양보험의 급여 종류와 내용 = 408
• 3.1 사회요양보험의 급여 보장원칙 = 408
• 3.2 우리나라 노인수발보험법의 요양급여 종류와 내용 = 410
• 3.3 독일 사회요양보험의 요양급여 종류와 내용 = 411
• 3.4 일본 개호보험 급여의 종류와 내용 = 414
• 4. 사회요양보험의 재정과 관리운영기관 = 414
• 4.1 사회요양보험의 재정부담 주체 = 414
• 4.2 노인수발보험의 관리운영기관 주체 = 417
• 5. 우리나라 사회요양보험제도의 과제와 전망 = 418
• 5.1 적용범위 확대와 요양시설의 증축 = 418
• 5.2 요양급여의 범위와 평가판정 기준의 구체화 = 420
• 5.3 노인요양 부담의 경감 대책 마련 = 421
• 제14장 사회복지서비스정책
• 1. 가족복지정책 = 425
• 1.1 가족복지정책의 의의 = 425
• 1.2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수단 = 430
• 1.3 가족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 = 433
• 2. 노인복지정책 = 437
• 2.1 노인복지정책의 의의 = 438
• 2.2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사업과 프로그램 = 441
• 2.3 노인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 = 445
• 3. 장애인복지정책 = 448
• 3.1 장애의 개념과 장애인복지정책의 의의 = 448
• 3.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사업과 프로그램 = 453
• 3.3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 = 457
• 제15장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제
•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성과 = 463
• 1.1 자본주의 형성과 잔여적 사회복지의 시작 = 464
• 1.2 사회복지제도의 도입기 = 466
• 1.3 사회복지정책의 양적 팽창기 = 468
• 2.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원칙 유지 및 발전 = 473
• 3.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 간의 조화와 균형 = 476
• 3.1 국가실패의 방지 = 477
• 3.2 재정부담에 중립적인 사회복지정책대안의 개발 = 478
• 3.3 사회복지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 = 481
• 4. 복지국가로의 이동 = 483
• 참고문헌 = 485
• 찾아보기 =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