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防衛産業體의 國際經營戰略에 관한 硏究 : 國際 共同 硏究開發, 合作投資, 輸出을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방위산업이란 국가방위를 목적으로 하여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를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데 종사하는 사업을 말한다. 방위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국가의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라는 점, 방위산업의 발전정도에 따라 국가의 국방력을 좌우하며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원칙보다는 정치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된다는 점이다. 또한 첨단 정밀사업으로서 사업초기 막대한 투자를 수반하는 반면 투자에 대한 회수기간은 대단히 장기간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방위산업에 있어서의 투자는 기업 단독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따르며 국가가 상당부분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방위산업은 대부분 가장 견고하고 정밀한 기술을 요하며 장기간의 A/S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또한 산업의 보안성이 타 산업에 비해 더욱 강조되는 산업으로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편에 속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국제 방위산업의 현황은 세계적으로 연간 약 200억불 정도의 시장규모가 형성되어 있고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등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편이다. 대표적인 수요국가는 대만, 사우디, 터키, 이집트, 한국 등 분쟁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며, 최근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경향으로는 일본이 세계 3위의 국방비 지출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 방위산업의 최근 동향은 세계적으로 무기체계의 첨단화와 병력의 정예화가 가속화 되고 있고, 주요 방산업체의 인수합병을 통한 집중화가 더욱 심화 되고 있다. 또한, 향후 무기체계 획득의 추세가 대규모의 비용 소요, 소요량의 감소 등으로 변화해 가면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1970년대 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시작된 이래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현재는 고도 정밀무기의 국산화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내 방위산업의 시장은 연간 약 17조 4천억 원의 국방비가 투자되고 있고 이는 GDP 대비 약 2.7% 규모로 주요 선진국 및 주요 분쟁위협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78개의 방산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약 4조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방위산업체의 글로벌 제휴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타 산업에 비해 선진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인 한국 방위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크게‘국제기술제휴’, 국제합작투자’로 구분하여 사례를 조사하였다. 최근 국제협력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시장의 전반적인 축소에 따른 돌파구 모색, 막대한 무기체계 개발비용의 분담 필요성, 개도국들의 고도기술 획득요구, 선진국들의 해외시장 개척 전략 등의 이유일 것이다. 국내에서도 KF-16 전투기 면허생산, T-50 고등훈련기 공동개발, 천마 지대공 유도무기 기술협력 연구개발 등이 주요한 국제협력 연구개발의 사례로 꼽힌다. 해외의 경우 독일, 영국, 이태리, 스페인이 참여한 유로파이터 전투기 개발, 독일, 영국, 이태리가 참여한 토네이도 전투기 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 합작투자 유치의 경우인데,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방위산업 분야의 국제합작사례로 삼성과 프랑스 탈레스의 합작기업 설립을 들 수 있다. 한국 내 최초의 대규모 방산분야 합작으로 2000년 설립 이후 안정된 경영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 방위산업에 있어서 해외 선진업체와의 합작기업 설립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방위산업체의 글로벌 제휴 사례조사를 통해 한국 방위산업체의 국제경영을 통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제공동개발 참여를 통해 기술력을 획득하고, 합작기업 설립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선진기술뿐 만이 아니라 선진경영의 습득, 그들의 글로벌 판매망을 공유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한국 방산제품의 수출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노력,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정책당국의 사고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6
• 제 2장. 방위산업의 개요 및 국제시장 동향 8
• 1절. 방위산업의 개념 및 특징 8
• 2절. 국제 방위산업의 현황 10
• 제 3장. 한국 방위산업의 현황 20
• 1절. 한국 방위산업의 변천과정 20
• 2절. 한국 방위산업의 실태 22
• 3절. 한국 방위산업체의 현황 24
• 4절. 산업분석모델에 의한 한국방위산업 환경 평가 25
• 제 4장. 방위산업체의 글로벌 제휴 유형 및 사례 28
• 1절. 국제 기술제휴 30
• 2절. 국제 합작투자 42
• 제 5장.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 48
• 1절. 방위산업 선진국의 수출 추진현황 48
• 2절. 한국의 방산수출 현황 52
• 제 6장. 한국 방위산업체의 국제경영을 통한 발전방향 58
• 1절. 국제공동개발 참여와 합작기업 유치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58
• 2절. 수출의 확대 61
• 3절. 한국 방위산업체의 비전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