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父母의 私敎育費 輕減方案에 관한 硏究 : 中等學校 事例分析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way to reduce parents' private educational expenses : with analysis of the instance of a middle and high school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범위, 목적, 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사교육비, 학교예산회계제도, 예산의 내용 및 구분,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및 성격 그리고 연구범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연구범위에 대한 사례로 과제, 설계, 집행, 추진성과와 중감검증을 알아보았다. 제4장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으로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로 구분, 분석하였다. 마지막 제 5장에서는 결론 및 제언으로 정리하였다.
본 논문은 순차적인 정책순환과정을 대입·인용하고 ① 의제설정 ② 정책결정 ③ 정책집행 ④ 정책평가 ⑤ 정책종결 순으로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가 직접 실무집행과 관련하여 체험한 사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초 연구범위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집행하므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는 거둘 수 있었으나 이해관계자 또는 이익집단의 민원제기 등이 발생했다.
둘째, 본 논문연구대상학교의 위탁급식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제도를 가미한 업체선정과 저렴한 급식단가 결정으로 연간 4천만원, 나아가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전체를 감안한다면 약 198억원 가량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논문연구대상학교의 2000학년도 졸업기념앨범 제조·구매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제도로 제한적 최저가 낙찰을 실시하여 1999학년도 대비 연간 642만원, 나아가 전국 중·고등하교 전체의 졸업예정 학생수를 감안한다면 약 137억원 가량 경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본 논문연구대상학교의 2000년도 교복 제조·구매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제도로 최저가 낙찰을 실시하여 연간 1억5백여만원, 나아가 전국 중·고등학교 전체의 신입예정 학생수를 감안한다면 약 2,293억여원 가량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전술한 본 논문 연구범위 집행시 나타난 현안과제는 정부가 2002년부터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004년까지 전면실시한다는 확정발표와 현재 국·공·사립 중·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및 교과서 대금이 학교 급간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때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본 논문은 연구범위의 학교에만 국한하여 이루어진 사례로서 시간적·공간적·내용적인 면에 다소의 한계를 갖고 있기는 하나 추진성과 및 중간검증에서 나타난 결과로 미루어 전국 중·고등학교에 일반화되어 점증적으로 파급·정착된다면 총 2,628억여원의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교육정책 측면에서의 제도개선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consists of five parts.
The first part suggests the range, purpose, and method of the study
In the second part, I have explained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ses, the accounting budget of a school, the specifics and classification of the budget, the function and traits of a school steering committee and the historical change of the object of the study as theoretical backgrounds. In the third section, as examples of the study, the subject, plan, execution, and mid-verification of this research were described. In the forth section, I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reduction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the way of improving the problems, and expected effects, and finished this thesis by conclusion and suggestion in the fifth part.
This paper set up the circulation of policy and proceeded it in order of ①choosing a subject, ②decision of a policy, ③execution of the policy, ④evaluation, and ⑤the end. I have got results like the following.
First, though it was possible to reduce the parents' private educational expenses by importing the system of a public competition bid, it provoked public resentment. Second,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subject school spared 40 million won a year by choosing a consigned feeding company through the system of a public competition bid and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the whole middle and high schools of Seoul can reduce the expenses by 198 hundred million won. Third, this research has got the result that the subject school could spare 6 hundred and 420 thousand won for the year 1999 in making graduation albums by the system and predicted that the middle and high schools over the country could save 137 hundred million won. Forth, in the production and purchase of school uniforms of the subject school in 2000, 105 million won was saved and for the schools of the whole country, 2293 hundred million won will be able to be spared. Fifth, considering that the government issued that it will extend the compulsor y education free of charge from 2002 and execute it entirely by 2004 and the reality that the entrance fee, tuition, and the school supporting fees of public and private middle and high schools are applied equivalently, a reasonable way to reduce the parents' private educational expenses is in a desperate need.
This research was performed by only subject schools and also has a limitation in the aspects of time and space. However, regarding the result come from mid-verification, it is estimated that if the trends are settled over the country, 2628 hundred million won of the parents' private educational expenses in total can be saved and also it will be a great help to the betterment of educational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제2장 이론적 배경 = 5
• 제1절 사교육비 = 5
• 1. 私敎育費와 公敎育費 = 5
• 2.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 6
• 3. 敎育行政費와 學敎經費 = 8
• 4. 標準敎育費 = 8
• 제2절 학교예산회계제도 = 9
• 1. 학교예산회계제도 도입의 배경 = 9
• 2.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도입과정 = 11
• 3.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내용 및 효과 = 12
• 제3절 예산의 내용 및 구분 = 17
• 1. 예산의 내용 = 17
• 2. 예산의 구분 = 18
• 3. 예산의 과정 = 21
• 제4절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및 성격 = 22
• 1.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 22
• 2.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23
• 제5절 시대적 변천과정 = 24
• 1. 위탁급식 = 24
• 2. 졸업기념앨범 = 26
• 3. 교복 = 26
• 제3장 실증적 사례분석 = 28
• 제1절 과제 = 28
• 1. 운영실태 = 28
• 2. 현행제도 = 32
• 3. 현안문제 = 34
• 4. 해결대안 = 38
• 제2절 설계 = 39
• 1. 계약관련규정의 이해 = 39
• 2. 정책순환과정 및 집행절차 = 46
• 제3절 집행 = 50
• 1. 계획 수립 = 50
• 2. 실시 = 56
• 3. 집행시에 나타난 부정적 현상 = 68
• 제4절 추진성과와 중감검증 = 69
• 1. 전국 중·고등학교 현황 = 69
• 2. 추진 성과 = 69
• 3. 중간검증 = 71
• 제4장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 78
• 제1절 문제점 = 78
• 1. 위탁급식 실시 = 78
• 2. 졸업기념앨범 제조·구매 = 78
• 3. 교복 제조·구매 = 79
• 제2절 개선방안 = 79
• 1. 위탁급식 실시 = 79
• 2. 졸업기념앨범 제조·구매 = 80
• 3. 교복 제조·구매 = 80
• 제3절 기대효과 = 81
• 1. 위탁급식 실시 = 81
• 2. 졸업기념 앨범 제조·구매 = 81
• 3. 교복 제조·구매 = 82
• 제5장 결론 및 제언 = 83
• 제1절 정책적 제언 = 83
• 1. 위탁급식 실시 = 83
• 2. 졸업기념앨범 제조·구매 = 83
• 3. 교복 제조·구매 = 83
• 제2절 결론 = 84
• 1. 행정적측면 = 84
• 2. 재정적측면 = 85
• 3. 제도적측면 = 86
• 참고문헌 = 87
• ABSTRACT = 90
• 부록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