腦死에 의한 臟器移植에 관한 法的 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ii
• 국문요약 = 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제2장 형법상 사의 개념 = 6
• 제1절 서 = 6
• 제2절 사의 개념 = 7
• 1. 생명의 의미 = 7
• 2. 사의 의미 = 9
• 3. 사의 개념에 대한 학설 = 10
• 4. 사의 개념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 11
• (1) 핀란드 = 11
• (2) 노르웨이 = 12
• (3) 독일 = 14
• (4) 스위스 = 14
• (5) 오스트리아 = 15
• (6) 스웨덴 = 16
• 제3절 뇌사의 내용 = 17
• 1. 맥·심장·뇌의 상호관계 = 17
• 2. 역사적 고찰 = 18
• 3. 뇌사설 = 20
• (1) 뇌사의 의미 = 20
• (2) 뇌사설의 분류 = 23
• (3) 뇌사설의 근거 = 25
• 4. 뇌사와 식물인간상태와 구별 = 27
• 5. 뇌사의 판정기준 = 29
• 6. 세계각국의 뇌사인정현황 = 35
• 제4절 생명유지장치의 제거에 대한 학설 = 40
• 1. 문제의 소재 = 40
• 2. 서독에서의 학설의 개요 = 40
• (1) 불가벌적 부작위로 보는 견해 = 41
• (2) 인공심폐장치제거 행위를 작위로 보는 견해 = 45
• (3) 살해금지규범의 보호목적을 고려하는 견해 = 46
• 3. 일본의 학설의 개요 = 47
• 4. 견해의 검토 = 49
• (1) 작위·부작위론의 실익검토 = 49
• (2) 사의 판정과 생명유지장치의 제거문제 검토 = 51
• (3) 뇌사환자에 대한 치료행위 = 53
• 제3장 뇌사논쟁의 찬반논거 = 55
• 제1절 서 = 55
• 제2절 뇌사설에 대한 긍정론과 그에 대한 검토 = 56
• 1. 긍정론에 대한 개요 = 56
• 2. 인간의 존엄성 상실에 관한 문제 = 58
• 3. 뇌사와 장기이식문제 = 60
• 4. 뇌사와 전통종교의 공리와 배치문제 = 62
• 5. 뇌사환자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 문제 = 63
• 제3절 부정론의 논거 = 64
• 1. 뇌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문제 = 64
• 2. 목적성 있는 의사의 뇌사판정행위에 대한 신뢰문제 = 64
• 3. 의료시설 및 기술에 대한 신뢰문제 = 65
• 4. 사망시기와 이해관계자들의 법률적 문제 = 66
• 제4장 장기이식과 그 법률문제 = 68
• 제1절 서 = 68
• 제2절 장기이식의 종류 = 69
• 제3절 장기이식의 의학상 문제점 = 70
• 제4절 장기이식의 법률문제 = 71
• 1. 장기이식의 수용 = 71
• (1) 이식과 치료행위 = 71
• (2)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승락 = 72
• (3) 승락능력 = 73
• 2. 생체로부터의 이식용장기추출 = 74
• (1) 서 = 74
• (2) 복수장기의 일부추출과 상해죄의 성립여부 = 74
• (3) 단일장기의 추출과 살인죄의 성립여부 = 75
• (4) 사체에서의 장기추출과 사체손괴죄의 성립여부 = 77
• 제5절 장기이식법의 동향 = 78
• 1. 장기이식수술 = 78
• 2. 외국의 장기이식관계 입법례 = 79
• (1) 미국의 통일사체제공법 = 79
• (2) 유럽의 장기이식법 = 79
• (3) 일본의 장기이식법 = 80
• (4) 현행법하에서의 장기기증 논리구성 = 80
• (5) 결론 = 81
• 제5장 결론 = 82
• 참고문헌 = 84
• 영문요약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