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ODA 사업의 공공외교적 성과 분석 :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s of health ODA as public diplomacy : focusing on the cases of the U.S. and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2009년 11월 25일 OECD 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승인되면서 원조 공여국으로 활동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외교의 대표적 방법으로 ODA 분야에 역점을 두고 시행해 왔다. 원조 공여국 활동 10년차로 접어든 2019년에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마저 완전히 벗어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한국 정부의 ODA 사업은 계속 확대되었고 보건의료 분야는 교통 분야에 이어 두 번째 규모로 비중이 높아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ODA 사업을 쌍방향적인 (신)공공외교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그 성과를 학문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사업 성과 분석을 위해 OECD DAC의 5대 평가 기준과 보건의료 ODA 분야의 공공외교 지표 및 성과지표를 원용하여 새로운 분석 틀을 고안하였다.
이 평가틀을 미국과 한국의 보건의료 ODA 사업 사례에 적용하여 공공외교와 소프트 파워 증진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미국국제개발처(USAID)에서 수행한 캄보디아, 케냐, 우즈베키스탄의 사업을, 한국의 경우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에서 수행한 라오스,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의 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미국과 한국의 보건의료 ODA 사업을 분석한 결과 각국의 사업상의 특징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사업의 영역과 추진 방식에서 미국과 한국은 양자간 원조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미국은 보건의료의 전 영역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수행해 왔다. 한국은 모자보건 등의 영역과 인력 교육에 중점을 두고 KOFIH와 KOICA 중심으로 수행하는 특징이 있다.
양국의 특징은 장점과 단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특수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효과를 위해 상호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외교의 수단으로서 보건의료 ODA가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결과 보건의료 ODA를 공공외교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며, 역으로 공공외교적인 시각으로 보건의료 ODA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도출하였다. 공여국의 정부 기관이 주체가 되더라도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SNS와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채널을 만드는 것, 보건의료 ODA 사업의 컨트롤 센터를 수원국에 건립하는 것, 다양한 인적 교류를 추진하는 것 등을 세부 사항으로 제시했다.
향후에 지향하는 (신)공공외교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적절히 결합한 스마트 파워를 활용한 쌍방향적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상 전문 인력과 기기 및 시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여 민간이 주체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정부 이니셔티브에서 더 발전한 정부-민관 협력 이니셔티브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November 25, 2009, South Korea was approved as the 24th member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Since then, Korea has been actively engaged in aid activities as a donor country. It has also focused on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sector as one of its representative methods of national diplomacy starting in 2017. In 2019, when the country entered its 10th year of activities as a donor country, even the status of developing countries has reached its full extinc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ODA business has since continued to expand, with the health and medical sector becoming the second-largest sector after transportation.
In this study, the Health ODA project is recognized as a means of interactive (new) public diplomacy and its achievements are identified academically. To analyze the Health ODA’s business performance, a new framework was devised by citing the five evaluation criteria of the OECD DAC and public diplomacy and performance indicators in the Health ODA sector. This evaluation framework was applied to the Health ODA business in the cases of the U.S. and Korea, which were then analyzed in terms of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enhancement. Specifically, projects in Cambodia, Kenya, and Uzbekistan conducted by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and projects in Laos, Cambodia, and Uzbekistan conducted by th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 (KOFIH) were subjected to analysis. The two countries’ characteristics should be understood as their relative specialties, rather than as merits or demerits. However, there is a need to benchmark each other in terms of the projects’ effects.
Ultimately, this study confirms that Health ODA can be used as a means of public diplomacy and, moreover, that the Health ODA program should be planned from a public diplomacy perspective. In the future, (new) public diplomacy must aim towards interactive communication using smart power that combines both hard and soft power appropriately. While the nature of the health care sector makes it difficult for the private sector to become the main player—mostly due to the need for professional personnel, devices, facilities, and huge resources—it will be possible to pursue more advanced government-private partnership initiatives taking government initiatives as a starting poi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Ⅱ. 선행연구의 검토 = 5
• 1. 공공외교와 보건의료 ODA의 관계 = 5
• 2. 선행연구의 시사점 = 9
• Ⅲ. 개념 정리와 성과 분석 방안 = 11
• 1. 보건의료 ODA 사업의 공공외교적 개념 = 11
• 1) 공공외교 패러다임의 발전 = 11
• 2) 세계 보건의료 ODA의 현황 = 12
• 2. 보건의료 ODA 사업의 공공외교적 성과 분석 방안 = 19
• 1) 보건의료 ODA 사업의 공공외교적 평가 기준과 지표 = 20
• 2) 성과 분석 틀의 고안 = 24
• Ⅳ. 보건의료 ODA 사업의 성과 분석 = 26
• 1. 미국의 보건의료 ODA 사업 사례 분석 = 26
• 1) USAID의 목표와 역할 = 27
• 2) USAID의 보건의료 ODA 프로그램 유형 = 28
• 3) USAID의 보건의료 ODA 사업 분석 = 31
• 2. 한국의 보건의료 ODA 사업 사례 분석 = 47
• 1) KOFIH의 목표와 역할 = 48
• 2) KOFIH의 보건의료 ODA 프로그램 = 49
• 3) KOFIH의 보건의료 ODA 사업 분석 = 49
• 3. 양국 사례의 비교를 통한 한국형 공공외교의 모색 = 64
• 1) 양국 보건의료 ODA 사업의 특징 비교 = 64
• 2) 보건의료 ODA 사업을 통한 한국형 공공외교의 모색 = 65
• Ⅴ. 결론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