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年 1.21事態 背景에 關한 硏究 : 1960年代 北韓의 南韓政勢認識과 南朝鮮革命戰略을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의 대남전략과 남한정세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북한은 대남 침략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지주(支柱)를 남조선혁명의 가능성에서 구하고 있다. 남조선혁명의 가능성은 남한에서 혁명정세를 조성할 수 있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에서 비롯된다.
북한은 남한이 지니고 있는 취약점 즉 빈부격차, 계급모순, 등 사회 여러면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그들에게 유리한 혁명적 소지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남한에 있는 반정부세력이 그들이 반정부화하고 혁명전략을 전개할 때 동조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잠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혁명전략 전개에 대해 남한정부의 대응능력에 어떤 약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 들어 북한의 대남전략은 남한정세 변화에 따라 3단계 전술상의 변화를 보이면서 전개되었다.
1960년 4.19학생 혁명으로 이승만정권이 무너지자 남한에서 정치, 사회적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러한 남한정세에 편승하여 북한은 적극적인 평화통일방안으로 남북연방제를 포함한 일련의 남북협상 통일방안을 제기하였다. 그러하여 남북협상에 의한 자주통일을 주장하던 남한의 일부 학생층과 혁신세력의 지지를 받아 자주통일논의를 활발히 전개시켜 나가 드디어는 남북학생회담 개최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많은 남한국민이 이러한 통일운동에 참여하여 북한 지도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남한에서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 군사정권이 장면 정부시대에 남북협상을 주장하던 혁신세력들을 검거하자 북한의 대남전략은 크게 바뀌었다. 북한은 평화통일 공세를 후퇴시키고 남조선혁명론 또는 민족해방 전쟁론을 전면에 내세우게 된 것이다.
남한에서 강력한 반공군사정권의 등장은 북한정권에게 협상에의 모든 길이 봉쇄 당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 점이 북한이 한국통일문제에 대해 평화적 접근법보다 공격적 접근법으로 강조점을 전환한 요인이 되었다.
1964년 2월 북한은 남조선혁명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한 총체적 전략 방침으로 '3대혁명력량강화'노선을 제시하고 1964년부터 남한에서 전개된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학생운동을 반미, 반정부투쟁으로 전환시키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후 1965년 중반부터 북한의 대남전략은 폭력적인 투쟁형태로 변화되어 갔다. 그 직접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65년 6월의 한일협정체결.
둘째, 북한의 7개년경제계획의 실패.
셋째, 김일성의 공산통일에 대한 집념과 1960년대 중반기 혼란한 남한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
넷째, 베트남 전쟁과 남한의 베트남 파병.
다섯째, 중소분쟁의 격화 등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북한은 북한의 군사화와 남한의 혁명화를 더욱 촉진시켜 갔다. 이와 함께 과도한 수준의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추진되었고 그의 '유일사상'을 주입시키는 일종의 문화혁명을 전개하여 김일성권력을 강화시켜 갔다. 그러고 북한 지도층에는 군사적 배경과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당요직에 대량 배치되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북한은 1968년 l월 21일 31명의 무장게릴라를 남파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고자 청와대를 기습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1960년대 북한의 대남전략은 평화통일론, 남조선혁명론, 게릴라전 등 남한정세 변화에 따라 그 표현과 전술의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목표는 남한혁명을 지원, 촉진하려는데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rategies of North Korean communists and the political situations in South Korea are inseparably related. One of the aggressive policies of North Korea is to seek the possibility of social and political unrest in South Korea. North Korean believes that she can build up the unrest atmosphere in South by making the most of the vulnerable points in South Korea -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the contradiction in system, and all kinds of social and political defects. The North also misjudge that anti-establishmentarians in the South will align with the underground communists and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be powerless in coping with this situation.
The North Korean strategies against South Korea in 1960's developed in three different way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South Korean political situations. The students' revolution which broke out on the 19th of April destroyed the Rhee Seung-Man's Regime and brought in a lively discussion on the Unification of the peninsula under the political and social unresting situations.
Taking advantage of this insecurity in the South, North Korea proposed the active schemes for the Unification such as the South-North Federation and the South-North Negotiation. Part of the South Korean students and the anti-governmentarians who have insisted on the unification of the peninsula through the South-North Negotiation came to decide to hold a South-North students' meeting and the majority of the South showed a friendly feeling toward that kind of atmosphere. This trend gave the North Korean leaders the possibility of their favorable unification.
About that time, May the 16th Military Revolution broke out in the South, and the newborn military government made a round-up the reformist group which made the North change her strategies against the South greatly. North Korea changed her seemingly peaceful aggressive strategies into an armed hostility. The North did her best in vain to carry out the upheaval by communists in South Korea in accordance with her Three Revolution Principles. They couldn't, however, succeed in converting the students' movement of South Korea against South Korean-Japan Conference which started in 1964 into anti-America and anti-government upheaval.
From the middle of 1965, North Korean strategies against the South dashed into aggression. The direct cause was as follows:
1. An agreement was reached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n 1965.
2. North Korea failed in the 7 year-economic-plan.
3. Kim Il-Sung's devotion to the unification by force and his misjudgement of the political situations in South Korea.
4. Vietnam war and dispatching of Korean troops to Vietman.
5. The aggravation of the dispute between China and USSR.
In this circumstances, North Korea came to strenthen her forces and promote the revolution by force in South. They also accelerated the idolization of Kim Il-Sung to maximize his power and they set military officers in high position in mass. At last, on Jan. 21, 1968, North Korea sent 31 armed guerilla to the South with an intention of killing Park Jung-Hee, then South Korean president. The Jan. 21 invasion was the most shocking to South Korea in its character and size. The large scale armed raid intended to make the South an anarchical condition which would lead the South Vietnamized.
In conclusion, the North Korean strategies against South Korea in 1960's such as peaceful unification of peninsula, revolutionization of South Korea and dispatching armed raid, which were seemingly different tactics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South Korean political conditions, aimed to support the revolutionization of South Korea by communist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한글요약
• I. 서론 = 1
• II. 1960년대 전반기 국내외 정세와 북한의 통일전략 = 8
• 1. 1960년대초 남한정세와 북한의 평화통일전략 = 8
• 1) 연방제와 제2공화국의 혁신세력 = 8
• 2) 남조선혁명론 = 16
• 2. 한일회담과 북한의 남조선혁명전략 = 19
• 1) 한일회담에 대한 북한의 인식 = 19
• 2) 한일협정반대투쟁에 대한 북한의 반응 = 26
• 3. 1960년대 중반기 동북아정세와 북한의 통일전략 = 33
• 1) 월남파병에 대한 북한의 대응 = 33
• 2) 중소분쟁과 북한의 통일전략 = 36
• III. 1960년대 경제·국방병진노선과 남조선혁명전략 = 44
• 1. 7개년 경제계획의 성격과 의의 = 44
• 2. 4대군사노선 채택과 전개과정 = 55
• 3. 60년대 중반이후 남조선 혁명전략의 전개과정 = 65
• IV. 결론 = 72
• 참고문헌 = 80
• Abstract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