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産業被害救濟制度의 改善方向에 關한 硏究 : KTC 機能 活性化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directions of improvement of the import relief system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7
• 第1節 硏究目的 = 7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9
• 1. 硏究의 對象과 範圍 = 9
• 2. 硏究의 方法 = 9
• 第2章 産業被害救濟에 關한 理論的 考察 = 11
• 第1節 産業被害救濟制度의 意義 = 11
• 1. 基本槪念 = 11
• 2. 産業被害救濟制度와 國際貿易規範 = 13
• 第2節 産業被害救濟制度의 必要性 = 17
• 1. 國際貿易環境의 變化와 輸入開放 = 17
• 2. 輸入開放에 따른 對應方向 = 26
• 3. 産業被害救濟制度의 重要性 = 31
• 第3節 産業被害救濟制度의 類型 = 33
• 1. 槪觀 = 33
• 2. 緊急輸入制限措置 = 34
• 3. 反덤핑關稅賦課 = 38
• 4. 相計關稅賦課 = 42
• 第4節 先進國의 産業被害救濟制度 = 46
• 1. 美國 = 46
• 2. EC = 53
• 3. 캐나다 = 55
• 4. 호주 = 56
• 5. 日本 = 57
• 第3章 우리나라 産業被害救濟制度의 現況分析 = 58
• 第1節 우리나라 産業被害救濟制度의 設置背景 = 58
• 第2節 우리나라 産業被害救濟制度의 擔當機關 = 61
• 1. 貿易委員會 = 61
• 2. 關稅審議委員會 = 68
• 3. 其他 = 68
• 第3節 우리나라 産業被害救濟의 節次 = 70
• 1. 輸入急增으로 因한 産業被害救濟의 節次 = 70
• 2. 덤핑輸入으로 因한 産業被害救濟의 節次 = 72
• 3. 輸入急增과 덤핑輸入에 의한 産業被害救濟 比較 = 75
• 第4節 우리나라 産業被害救濟制度의 運用實態 = 78
• 1. 運用實績 = 78
• 2. 事例分析 -돼지고기 통조림 事例를 중심으로- = 81
• 第4章 우리나라 産業被害救濟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85
• 第1節 우리나라 産業被害救濟制度의 問題點 = 85
• 1. 貿易委員會의 位相과 관련한 問題點 = 85
• 2. 貿易委員會의 運營과 관련한 問題點 = 88
• 第2節 우리나라 産業被害救濟制度의 改善方案 = 89
• 1. 制度 發展의 基本方向 = 89
• 2. 貿易委員會의 位相에 관한 改善方案 = 91
• 3. 貿易委員會의 運營에 관한 改善方案 = 94
• 第5章 結論 = 96
• 參考文獻 = 99
• 國文抄錄 = 102
• ABSTRACT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