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의 의약품 정책과 제네릭 시장 점유율과의 연관성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만성질환 치료제, 항암치료를 위한 화학요법제 등,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하여, 환자 개개인의 의료비 지출, 정부의 보건의료 체계의 비용 부담 증가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를 이미 경험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의료비 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적절한 의료비 지출을 추구하고 있다. 그 방안중 하나로 의료비 지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은 의약품비 지출 감소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동시에 약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의약품 정책은 인구집단의 건강, 보건영역에 대한 대중의 만족도, 치료의 비용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보건시스템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각 국가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 정책 중에서 제네릭 의약품 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각 국가들의 제네릭 의약품 시장 점유율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19개의 유럽 국가들에 대하여 조사하고 비교하였다. 각 정책들을 시행하는 국가의 제네릭 점유율 평균을 살펴보고, 정책의 시행여부에 따른 점유율 차이에 대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정책들과 제네릭 의약품 시장 점유율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정책들이 제네릭 의약품 시장 점유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제네릭 점유율에 따라 국가를 분류하고, 고 제네릭 점유율 국가와 저 제네릭 점유율 국가를 비교하였다.
제네릭 의약품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격결정 방식과 의사, 약사를 대상으로 재정적인 요인이 포함된 정책이 시행되는 국가들에 제네릭 의약품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약품의 사용에 있어서 처방의 주체인 의사와 관련된 정책의 시행의 중요성을 ‘고 제네릭점유국가’와 ‘저 제네릭점유국가’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 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가격결정방식, 의사 측면의 재정적 인센티브 정책이 제네릭 의약품 시장 점유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저가의 제네릭 의약품 사용 촉진하기 위한 정책 요소들을 파악하고,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안정화하고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한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목적 3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문헌 고찰 4
• 제1절. 이론적 배경 4
• 1. 제네릭의 정의 4
• 2. 의약품 정책의 중요성 5
• 제2절. 문헌고찰 7
• 제3장 연구 방법 9
• 제4장 연구 결과 11
• 제1절 제네릭 의약품 시장 점유율 11
• 1. 제네릭 의약품 시장 점유율 - 2014년, 2015년 11
• 2. ‘고 제네릭점유국가’ & ‘저 제네릭점유국가’ 15
• 제2절 제네릭 의약품 사용 촉진 정책 17
• 1. Pricing Policies 17
• 2. Patient policies 18
• 3. Physician Policies 20
• 4. Pharmacist Policies 24
• 제3절 정책별 시행국가 제네릭 시장 점유율 평균 환산 26
• 1. Pricing Policies 26
• 2. Patient policies 27
• 3. Physician Policies 28
• 4. Pharmacist Policies 31
• 5. 상관관계 분석 33
• 6. 회귀분석 35
• 제4절 ‘고 제네릭점유국가’&‘저 제네릭점유국가’비교 38
• 1. Pricing Policies 41
• 2. Patient policies 41
• 3. Physician Policies 42
• 4. Pharmacist Policies 42
• 제 5절 국가별 정책 시행 수와 제네릭 의약품 시장 점유율 43
• 제5장 결론 및 고찰 45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45
• 제2절 결론 48
• 제3절 한계점 50
• 참고 문헌 52
• 부 록 57
• ABSTRACT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