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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期得可能性論의 再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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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2772438

      • 저자
      • 발행사항

        대전 : 충남대학교 대학원, 1984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충남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1984. 2

      • 발행연도

        198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7.4

      • 발행국(도시)

        대전

      • 형태사항

        87 p. ;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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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1
      • I. 기대가능성의 개념
      • II. 기대가성론의 역사발전 4
      • III. 문제의 제기 11
      • 2. 기대가능성의 체게상 문제 14
      • 1. 서 론 1
      • I. 기대가능성의 개념
      • II. 기대가성론의 역사발전 4
      • III. 문제의 제기 11
      • 2. 기대가능성의 체게상 문제 14
      • I. 기대가능성의 기초이론의 재고찰 14
      • II.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의 재정립 22
      • 3. 기대가능성론의 통용상 문제 35
      • I. 기대가능성의 판단표준 35
      • II. 기대가능선론의 통용한계 49
      • 4. 형벌에 있어서의 기대가능성의 판례의 검토 64
      • I. 현행형법에 있어서의 기대가능성 64
      • II. 판례의 검토 69
      • 5. 결 론 76
      • 참고문헌 80
      • Zusammenfassung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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