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등재 제도 이후 등재 신약의 사후관리 기전 별 약가 인하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2016년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은 21.3%를 차지하여 OECD 회원국 평균 16.1%보다 높았고, 2017년 약품비 지출은 16조 2천 억원으로 진료비 중 25.1%을 차지하였다. 정부도 과도한 약품비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실시하였고, 신약에 대한 선별등재 방식과 주기적으로 약가를 재조정하는 다양한 약가 사후관리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후 사용량 연동, 사용범위 확대, 제네릭 등재 및 실거래가 조사 제도들은 적용 대상과 운용 방식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으며, 신약들은 등재 이후 사후관리 제도에 대상이 되어 약가 인하에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별등재 제도 이후 등재 신약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인하 현황을 분석하고, 또한 각각의 등재 이후 사후관리 제도에 따른 약가 인하 요인 및 기여율을 분석하고자 한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가 공개된 전체 신약 중에, 2007 ~ 2015년도 평가결과를 가진 약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미 등재된 약제, 급여 삭제된 약제, 최초 등재시점이 2015년 이후인 약제, 약가 인상 약제, 그리고 위험분담제 약제는 제외하고 최종 274 품목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체 274 품목을 대상으로 한 기본분석에서 총 인하횟수는 539회, 평균 인하건수는 평균 2회였으며, 누적 인하율은 평균 12%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기간 중 약가 인하를 한번이라도 경험한 품목은 224개(82%)이였으며, 약가 인하가 없었던 품목은 50개(18%)로 분석되었다. 또한 2019년 5월까지의 전체 품목들의 등재기간은 평균 7.2년 이였으며, 등재기간을 반영한 연평균 인하횟수는 0.3회, 연평균 인하율은 1.6%로 나타났다. 전체 품목의 기간별 약가 조정비율의 분석결과, 등재 후 3년, 5년, 10년 시점에서 등재 시 최초 가격 대비 각각 97%, 92%, 8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전체 539건의 인하건수 중 가장 빈번한 인하요인은 실거래가, 사용량 연동, 제네릭등재, 사용범위 확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별로 인하건수 및 전체 인하건수에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14건(40%), 162건(30%), 81건(15%), 63건(12%)로 분석되었다. 약가인하 횟수와 인하율을 반영한 기여율 분석에서는, 제네릭등재, 사용량연동, 사용범위 확대, 실거래가의 기여율이 각각 60%, 20%, 12% 4% 순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선별등재 제도 이후 등재 신약들의 사후관리제도로 인한 약가인하 현황 및 요인별 기여율을 분석한 분석된 최초의 실증적인 연구이며, 향후 좀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약가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배경 1
• 1.2 연구목적 3
• 제2장 사후 관리제도 및 선행 문헌 고찰 4
• 2.1 사후 관리제도 4
• 2.2 선행 문헌 고찰 14
• 제3장 연구방법 21
• 3.1 연구자료원 21
• 3.2 연구대상 22
• 3.3 결과변수 27
• 제4장 연구결과 30
• 4.1 연구대상의 특성 및 기본분석 30
• 4.2 인하횟수 및 인하율 구간별 분석 36
• 4.3 기간별 약가 인하율 42
• 4.4 사후관리 제도 별 인하요인 분석 46
• 4.5 기타 추가 분석 53
• 4.6 대표함량별 분석 61
• 제5장 고찰 및 결론 64
• 5.1 연구결과 고찰 64
• 5.2 연구의 제한점 69
• 5.3 연구의 의의 71
• 참고 문헌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