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나타난 인권교육의 변천에 관한 연구 : 제6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시기까지 = (An) Analysis of the changes in human rights education reflected in the elementary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nges in human rights education reflected in the elementary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escribed below.
First of all this study verified the variation of human rights contents as civil and political right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solidarity rights in the 6th, 7th and 2007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and ve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and the democratic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Second, this study verified the variation of presentation level of human rights contents in the 6th, 7th and 2007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and the variation of approach to the human rights education.
Third, this study verified characteristics of human rights contents i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and discussed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were as follows. First,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start in the everyday life of students. Second,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cover the empirical or factual level, the action and the implementation level as well as the normative level. Finally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a help to build up teacher's specialty of human rights lessons.

Key Words : elementary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elementary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discourse.

국문 초록 (Abstract)

유엔은 지난 반세기 동안 지구촌 시대의 새로운 가치로 ‘인권교육’을 주장해왔고, 유엔 인권교육 10년(1995-2004) 및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행동계획(2005-2007) 등을 통해 많은 국가들의 인권교육을 지원해왔다. 이제 인권 개념은 법적 움직임을 통한 인권 운동 차원을 넘어 충실한 교육 계획으로 전환되고 확장되었으며, 많은 나라에서 인권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우리나라도 제7차 교육과정부터 인권교육이 교육의 전면에 제시되기 시작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제6차, 제7차,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나타난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으로서의 인권 내용의 변화가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나타난 인권 관련 내용의 제시 수준과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 방향의 변화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나타난 인권 내용의 성격과 특징 및 이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았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인권 내용의 변화와 사회와의 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Donnelly(2003)가 비판한 세 가지 인권 흥정 논리처럼,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위해 답보되었던 인권의 역사는 제6차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인권교육에서도 일부 재현되고 있었다. 그러나 7차 교과서에서는 인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 성장과 더불어 인권 내용이 교육 전면에 등장했으며 인권의 주체가 확대되는 등 자유권과 사회권 모두에서 본격적으로 인권 개념이 확대되던 사회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이러한 국민의 인권 의식 성장과 맞물려 2007년 개정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4학년부터 인권 단원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소수자의 범위가 확장되고 자유권과 사회권 담론 모두가 확대되는 등 6, 7차 교육과정에 비해 더욱 다양해진 인권담론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위해 답보되었던 인권의 역사가 자유권과 사회권 외에 연대권 중 환경의 권리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과서 인권 관련 내용의 제시 수준과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 방향의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은 규범적 수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고 또한 국가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때때로 반인권적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제7차 교육과정부터 ‘인권 존중’이 사회과 목표에 반영되며 인권 내용이 전면에 제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7차 교과서의 인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소개되는 등 법적 접근의 한계를 보였고, 더불어 경험적 실제적 수준으로 구성된 인권 내용은 학습자인 아동 수준에서 충분한 공감과 인권친화적 행동의 실천의지를 북돋을 만큼 자기화된 경험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를 남겼다. 반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인권은 아동 그 자체를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배려한 시각에 근거했으며 과거에 비해 확장된 상황에서의 인권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권 내용은 여전히 법적 시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7차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실생활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경험적 실제적 수준을 넘어 행동과 수행의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나타난 인권 내용의 성격과 특징 및 발전 방향을 다음의 세 가지로 살펴보았다.
인권교육에서는 어린이를 인권의 주체이자 적극적 요구자로 인식해야 하며, 동시에 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와 그것을 어린이 본인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소수자의 인권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교육이 구성되는 등 어린이 학습자 수준의 일상생활 및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과서부터 어린이 학습자의 실제 생활과 경험 수준에 맞는 인권 침해 사건이나 주변의 차별적 사례 등을 찾고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 인권 개념과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하겠다.
지식으로 습득된 인권 의식의 가치가 내면화되어 현실에서 적극적인 행위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식 위주의 규범적 수준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실제와 경험의 수준, 실천과 행위의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에 제시된 인권교육은 규범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아동의 실생활이 결여된 경험적 실제적 수준에서의 접근은 충분한 공감을 통한 실천의지 확보에 한계를 보였다. 지식과 규범 위주의 인권교육을 넘어 학습자가 스스로의 인권감수성을 높여 인권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고 실천적 연습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권친화적 행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 내용의 제시 방식은 보다 경험적 실제적 수준, 행동과 수행의 수준으로 변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교육과정은 대강화로 인해 인권에 대한 가치와 지식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인권교육을 법적 테두리로 묶어 인권을 보는 근본적 시각조차 법적 접근과 인권적 접근으로 복합되어 전달되고 있었다. 또한 인권교육의 최신 지식과 인권교육에 대한 인권적 접근 방향은 교사용 지도서의 범교과 학습 주제에 따로 소개되고 있어 교사들의 인권 수업 전문성과 인권 마인드 형성에 충분한 도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교사들이 인권교육에 대한 최신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에 대한 총체적 시각과 안목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교사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진화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1.2. 선행 연구 분석 6
• 1.2.1. 한국 사회에서의 인권 담론 변천에 관한 연구 6
• 1.2.2. 교육 분야에서의 인권 관련 연구 10
• 1.3. 연구 문제 14
• 제 2 장 인권과 인권교육 15
• 2.1. 인권의 개념 15
• 2.1.1. 자유권 16
• 2.1.2. 사회권 20
• 2.1.3. 연대권 23
• 2.2.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담론 27
• 2.3. 인권교육 34
• 2.3.1. 세계 인권교육의 흐름 34
• 2.3.2. 초등학교 인권교육의 필요성 37
• 2.3.3. 초등학교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 방향 39
• 2.4. 분석 대상 및 분석의 틀 43
• 2.4.1. 분석 대상 43
• 2.4.2. 분석의 틀 43
• 제 3 장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 48
• 3.1. 6차, 7차, 2007년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인권교육 분석 48
• 3.2. 6차, 7차, 2007년 개정 초등 사회과 교과서 인권교육 분석 60
• 3.2.1. 6차 초등 사회과 교과서 분석 결과 60
• 3.2.2. 7차 초등 사회과 교과서 분석 결과 73
• 3.2.3. 2007년 개정 초등 사회과 교과서 분석 결과 89
• 제 4 장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나타난 인권내용의 성격 : 한계 및 시사점 101
• 4.1. 인권의 대상 101
• 4.2. 인권의 제시 수준 109
• 4.3. 교사의 인권 수업 지원 116
• 제 5 장 결론 123
• 5.1. 요약 123
• 5.1.1. 사회의 흐름과 교과서 인권교육의 관계 124
• 5.1.2. 교과서 인권교육의 제시 수준 및 접근 방향의 변화 130
• 5.1.3. 연대적 권리의 등장과 성장 135
• 5.2. 시사점 138
• 5.2.1. 학습자의 일상생활에서 시작되는 인권교육 138
• 5.2.2. 실제적 경험을 통한 실천의 인권교육 139
• 5.2.3. 교사의 인권 수업 전문성 신장을 돕는 인권교육 140
• 5.3. 한계점 141
• 참고문헌 142
• 영문초록 151
• 부록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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