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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인식지형을 파악하고, 적실성 있는 원자력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원자력안전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이는 원자력 안전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일부 선행연구들의 논의는 있었지만 명확한 개념 정의는 없었다.
둘째, 혼합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전문가를 대상으로 8개 변수에 대해서 40개 문항으로 실시하였고, 심층면접은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전문가 4개 그룹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셋째, 설문 분석은 원자력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안전성, 안전정책제도의 긍정적 영향력, 안전규제기관의 역할, 시설안전운영의 중요성, 인접국과의 국제협력, 안전기반구축, 안전문화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네째, 심층면접 분석은 원자력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문가그룹별, 국가별로 다각적인 비교를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전문가 그룹은 정책에 대한 다른 입장을 가진 정부공무원, 발전사업자, 연구기관 등 공공부문, 일반전문가의 4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실증연구의 결과로 한국과 일본의 국가 간, 전문가그룹 간 인식의 차이를 규명해 보았다. 본 연구의 가장 핵심은 원자력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요인을 밝히고, 이론적으로 정리하여 그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을 규명하는 과정이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은 안전성 인식의 차이는 없었지만 사고 가능성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대체적으로 안전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고 가능성으로서 일본의 전문가들은 전쟁·테러와 인적 요인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자연재해와 인적 요인 만을 생각하고 전쟁과 테러에 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둘째, 규제기관, 원자력안전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없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법률·제도가 정비되어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행정조직은 많이 정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규제기관에 있어서 한국은 전문성은 있으나 독립성이 낮고, 일본은 독립성은 높으나 전문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신뢰성에 있어서 한국은 규제기관 구성원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었고, 일본은 사업자와 소통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설안전과 운영조직의 성능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없었다. 모두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다만 품질보증체계의 신뢰성 증진에 대해, 한국은 품질 검사와 부품 납품비리 문제가 아직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고, 검사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수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기 안전 점검은 검사 대상을 샘플링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원자력 국제협력은 현저한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인근국가와 국제협력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인근 국가의 원자력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국의 안전과 관계없는 남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지역안전기구 설립, 공동목표 및 안전기준 설정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들 자국 원전의 안전만 확보되면 어떻게 되든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섯째, 원자력 안전기반구축과 안전문화는 인식 차이가 없었다. 대체로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다만, 제4세대 원전개발 및 중소형 원자로의 개발 가능성을 가장 낮게 보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기술로 생각하고 있었고, 일본에서는 관심과 투자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규제기관과 사업자와의 소통에 있어서, 한국은 규제기관에 의한 사업자의 안전문화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일본은 규제기관의 과도한 안전관리 요구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으로 인재육성, 안전연구환경 조성, 안전기술투자, 수출지원 등이 있었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원자력안전에 대한 정책관련 대상집단에 미치는 차이 등을 규명한 최초의 시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집행자와 정책대상 그룹간의 인식의 간극을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대응 방안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향후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안전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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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인식지형을 파악하고, 적실성 있는 원자력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