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관변인이 재정지원사업에 따라 대학성과에 미치는 영향 = The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of the universities in Korea by government's financial program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institutional factors with financial conditions affect the achievement of the university education, and the similar influence when th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is at present. The target data of 185 universities(2013-2015) were collected from the Korea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and JoongAng Ilbo. The Government programs are ACE as educational achievements and BK21+ as research outcomes.
The study defined the university achievement as the education and research outcome. First, as the analytic model of the education outcome, the educational finance an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were set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In detail, the educational finance includes educational fee, tuition, restitution rate, scholarship and the fund from the government program, an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ncludes the full-time faculty rate, the student-faculty ratio, the status of educational facilities and the institution rank. The dependent variables include the employment rate and restitution rate of the institution factors, and the control variables include type, location and scale of the institution. Next, as the analytic model of the research outcome, the educational finance and the research environment were determin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In detail, the financial variable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education outcome model, and the research environment variables are the full-time faculty rate, the student-faculty ratio, the amount of lectures of the faculty, the research funds, and the institution personnel. The control variables are type, location and scal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every respect the education fee, restitution rate and the funds received from the government programs are significant educational financial factors affecting the education and research achievement. Considering the educational finance is only the necessary condition not the sufficient condition, the institution should make every endeavor to secure the enough budget. Given the insufficient budget in education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e government needs to expand the scale of the budget in education. Secon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should b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unique individuality of each universit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institutional factors differed depending on the achievement of the university outcome that the variety of objectives in each of the university’s original blueprint leads to the relevant, flexible and cost-effective execution of the budget. Third, among the universities received the ACE program the scholarship turned out to be the most important education finance to improve the achievement in education. Over the course of the analysis, the study has found that the scholarship has to do with the educational outcome within the institutions that received the ACE program whereas those without the ACE program did not make the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the educational outcome. In this respect, under the insufficient education budget the university should make up the proper environment to enhance the educational outcome, and the amount of the scholarship in the criterion of qualification to receive the ACE program should be reconsidered. Fourth, for the institution without the ACE program to increase the educational outcome, the full-time faculty rate is a top priority. Whereas the institutions with the program take advantage of a variety of activities for developing students’ competence, those without the ACE program cannot help resting upon the availability of the full-time faculty that the strategic alternatives such as modelling the successful ACE programs should be applied. Fifth, among the institutions with BK21+ program the study showed that the graduate students are influential to improve the research outcome. Due to the benefit of scholarship towards the graduate students, they can be committed to conducting the research with the full-time faculty with the higher level of achievement in their job. Lastly, regardless of the BK21+ program, the study has found that the full-time research personnel are considered important in conducting research outcome which has been under little care and support towards the research personnel. Thus the institution may have to seek more about measures to support those personne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교육재정 및 여건과 관련된 대학기관변인이 교육성과 및 연구성과로 대표되는 대학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 재정지원사업에 따라 대학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대학순위 자료는 중앙일보 대학평가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상학교는 4년제 일반대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2013년∼2015년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대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학교는 185개교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재정지원사업은 교육성과와 관련된 사업으로 ACE사업을 선정했으며, 연구성과와 관련된 사업은 BK21+ 사업을 선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성과를 교육성과 및 연구성과로 구분하였다. 그에 따라 교육성과 및 연구성과 분석모형을 각각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성과 분석 모형은 독립변인으로 교육재정 및 교육환경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재정은 교육비, 등록금, 교육비 환원율, 교내장학금, 재정지원사업 수혜 금액을 선정했으며, 교육환경은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사(校舍) 확보율, 대학순위이다. 종속변인은 교육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관변인으로 취업률과 중도탈락률을 선정했다. 통제변인으로 설립유형, 소재지, 규모로 설정했다. 다음으로 연구성과 분석 모형을 살펴보면, 독립변인으로 교육재정 및 연구환경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재정변인은 교육성과모형과 동일한 변인인 교육비, 등록금, 교육비 환원율, 교내장학금, 재정지원사업 수혜 금액을 선정했으며, 연구환경변인은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 전임교원 1인당 강의 학점,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연구소 전임인력으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인은 연구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변인으로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을 선정했다. 그리고 통제변인으로 설립유형, 소재지, 규모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분석결과에서 교육비와 교육비 환원율, 그리고 재정지원사업 수혜 금액은 교육성과와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재정으로 나타났다. 교육재정이 대학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충분조건인 아니더라도 필요조건임을 인식할 때, 대학은 지속적인 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 자체적인 재정 마련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해외와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교육재정이 부족함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도 재정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 둘째, 대학환경은 대학별 특수성에 맞게 조성되어야 한다. 분석결과, 대학기관변인이 대학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였다. 대학은 대학별로 추구하는 목적 및 인재상이 다양하다. 교육과 연구라는 중요한 대학성과 중에 대학별로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과에 따라 재정지원 활용이 상이할 것이다.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학은 각자 대학만의 특수성에 기인한 재정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ACE사업 선정 대학은 교내장학금이 교육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교육재정으로 나타났다. 교내장학금은 ACE사업 선정 대학에서 취업률과 중도탈락률이라는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ACE사업 미선정 대학은 교내장학금이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교내장학금으로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은 우수한 교육적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결국, 부족한 교육재정 상황 하에서 장학금만 지원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없고, 대학의 우수한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ACE사업 선정 지표에 있어서 장학금 지급률에 대한 지표는 다시 고려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ACE사업 미선정 대학은 전임교원 확보율이 교육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교육환경 요소이다. ACE사업 선정 대학은 ACE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여 대학 차원의 노력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높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ACE사업 미선정 대학은 학생들의 교육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전임교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ACE사업 미선정 대학은 보다 전임교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는 ACE사업에서 학생의 교육적 역량을 강화시킨 주요한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하여 대학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한다. 다섯째, BK21+사업 선정 대학은 대학원생이 연구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인적 요소로 나타났다. BK21+사업은 대학의 우수한 연구환경이 조성된 토대에서 대학원생들에게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장학금 또한 지원된다. 그러므로 대학원생은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되며 전임교원과의 협업으로 연구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여섯째, BK21+사업 선정 및 미선정 대학 모두 연구소 전임인력은 연구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인적 요소이다. 그 동안 대학 내 연구소 전임인력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대학은 대학 내에서 확보된 유능한 연구소 전임인력을 활용한다면, 대학 자체적인 인력만으로도 연구성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대학은 그 동안 등한시했던 연구소 전임인력에 대한 지원으로 연구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2. 연구 문제 7
• 3. 용어의 정의 8
• Ⅱ. 이론적 배경 10
• 1. 대학성과의 개념 10
• 2. 대학성과 측정 모형 16
• 3. 재정지원사업 현황 23
• 4. 대학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기관변인 분석 39
• Ⅲ. 연구 방법 47
• 1. 연구 대상 47
• 2. 대학기관변인 선정 48
• 3. 연구 모형 56
• 4. 변인 정의 57
• 5. 변인의 정규성 검정 63
• 6. 분석 방법 및 분석 절차 65
• Ⅳ. 연구 결과 66
• 1. 변인의 변화양상 66
• 2. 대학기관변인이 대학성과에 미치는 영향 76
• 3. 대학기관변인이 재정지원사업에 따라 대학성과에 미치는 영향 83
• Ⅴ. 논의 99
• 1. 변인의 변화양상 99
• 2. 대학기관변인이 대학성과에 미치는 영향 103
• 3. 대학기관변인이 재정지원사업에 따라 대학성과에 미치는 영향 110
• Ⅵ. 요약 및 결론 119
• 1. 요약 119
• 2. 결론 121
• 참고문헌 125
• Abstract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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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조민수,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실증연구: 성공률, 기간, 임금차 이.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2009

90 박남기, 임수진, "5 31 대학교육 개혁의 영향과 과제: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정원 자율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2(4), 1-28, 2015

91 박경호, 백일우, "패널자료를 이용한 BK21 사업과 대학의 연구 성과 분석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모색",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6(3), 233-249, 2008

92 이수정, "원용아 이영철 박인철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이 인지도 및 교육성 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열린교육연구, 18(3), 1-26, 2010

93 교육부, "‘잘 가르치는 대학’ 선도모델 창출․확산 지원 2016년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공고", 교육부 보도자료, 2016

94 박수미, 고장완, "대학의 교육환경과 학생참여, 학습성과의 구조적 관계와 전공계열 간 일반화 가능성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34(4), 187-213, 2016

95 소병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전문대학 중도탈락 원인 분석: 대학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33(3), 405-426, 2015

96 박영규, "고등교육과 정부의 역할: 대학의 교육, 연구, 재정에 대한 국고보 조금의 역할.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11

97 김미정, "정부 대학재정지원이 대학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2013

98 최은옥,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수행이 대학생의 학습 참여, 대학 몰 입 및 인지적 정의적 역량에 미친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99 우상식, "대학 특성별 등록금 추이와 대학교육역량 관련 지표와의 관계 분석: 4년제 일반대학 등록금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종단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31(4), 337-366, 2013

100 배상훈, 라은종, 한송이,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이 대학생의 학습 참여에 미치는 영향: 지원적 대학환경, 교수-학생 상호작용, 고차원 학습, 학습량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35(1), 379-410, 2017

101 이영민, 임정연, "중소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자발적 이직의도, 교육-직무 일치도, 일자리 특성의 관계에서 근무환경, 인간관계, 자기개발 가능성의 조절효과: 기업 교육에 대한 시사점", 한국기업교육학회, 기업교육연구, 15(2), 155-181, 2013

102 Burton, R. C., "Places of Inquiry: Research and Advanced Education in Modern Universities.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고 용 박태준 성기선 유시민 윤종혁 이인효 채선희 공역(1999). 연구중심대학 의 형성과 발전", 서울: 문음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