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여성고용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분석 = (A) study on development of women's employment policy in Korea :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여성고용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경제의 압축적 성장과정에서 경제 주체로서 여성노동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여성고용이 저임금과 저숙련, 그리고 고용불안정의 모습으로 구조화된 과정과 양성 평등적 구조로 변화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가에 관한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한국의 여성고용정책의 변화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본 논문은 해방 이후부터 2012년까지 한국사회의 변화과정에서 여성고용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여성고용정책의 변화가 여성고용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것이다. 첫째, 한국사회 변화과정에서 여성고용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가 있는가, 변화가 있다면 그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여성고용정책이 여성고용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어떤 여성고용정책이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제도적 맥락이 여성고용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가? 혹은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는가? 등에 대한 답을 구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여성고용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맥락을 정치-젠더 구조와 정치-경제-노동 구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즉 정치권력과 민간 자본, 노동, 그리고 가부장적 문화 등의 요소와 젠더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성고용정책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모성보호정책, 남녀고용평등정책, 여성경제활동촉진 정책 등 여성고용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구조 그리고 종사상지위와 임금구조 등 여성고용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소들의 역동적 결과로 여성고용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구조화되는 맥락을 분석하였다.
해방 이후부터 2012년까지 여성고용은 산업화시기 저임금의 낮는 사회경제적 지위로 구조화되었는데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점점 취약한 고용지위로 재구조화되어 갔다. 이는 한국경제의 성장과 남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인다. 여성고용이 산업화 초기 노동시장에 유입된 것이 경공업 중심의 수출산업 발전에 필요한 저임금노동의 공급욕구에 따른 것으로 경제발전에 희생하였지만 여성고용은 저임금 노동으로 구조화되었다. 1972년 유신체제의 중화학공업의 발전과정에서는 기술교육으로부터 배제되면서 성장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저임금과 저숙련 노동으로 여성고용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중화학공업화기를 통해 한국경제 성장의 기틀이 마련되고 그 중심에 기술력을 가진 남성노동자들이 전문기술의 고임금구조를 형성하게 되면서 노동시장은 성별에 따라 직종이 분리되고 그 분리된 구조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형성하면서 여성노동은 점점 더 주변부화 되었다. 개방경제와 세계화과정은 서비스업의 발달로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증대하였으나 IMF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으로 흡수되면서 고용불안정의 지위까지 얻게 되었다.
이상의 여성고용변화의 역사적 맥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여성고용을 구조화시키는 것은 제도적 맥락을 구성하는 국가와 자본의 힘에 의한 것이었다. 둘째 여성고용의 문제는 제도적 맥락이 형성하는 구조의 문제이다. 따라서 여성고용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적 맥락을 형성하는 국가와 자본에 의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이는 여성고용정책의 확대와 추진체계의 강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B.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5
• Ⅱ. 이론적 논의 8
• A. 역사적 제도주의 논의 8
• 1.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적 요소 10
• 2. 가치의 제도화와 페미니스트 제도주의 16
• 3.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의 유용성 18
• B. 연구의 분석요소와 분석틀 19
• 1. 분석요소 20
• 2. 분석틀 27
• Ⅲ. 여성고용의 정책적 기반 형성 : 1945년-1971년 28
• A. 제도적 맥락 28
• 1. 정치-젠더 구조 29
• 2. 정치-경제-노동 구조 31
• B. 여성고용정책분석 34
• 1. 모성보호정책 34
• 2. 남녀고용평등정책 36
• 3. 여성경제활동촉진정책 37
• C. 여성고용의 사회경제적 지위 40
• 1. 경제활동참가율 40
• 2. 산업구조와 여성취업구조 44
• 3. 종사상 지위 및 임금구조 46
• D. 여성고용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구조화 48
• Ⅳ. 중화학공업화 시기의 여성고용정책 : 1972년-1987년 49
• A. 제도적 맥락 49
• 1. 정치-젠더 구조 50
• 2. 정치-경제-노동 구조 52
• B. 여성고용정책분석 55
• 1. 모성보호정책 55
• 2. 남녀고용평등정책 56
• 3. 여성경제활동촉진정책 58
• C. 여성고용의 사회경제적 지위 61
• 1. 경제활동참가율 61
• 2. 산업구조와 여성취업구조 65
• 3. 종사상 지위 및 임금구조 68
• D. 여성고용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고착화 71
• Ⅴ. 세계화와 여성고용의 정책적 확충 : 1988년-2012년 73
• A. 제도적 맥락 73
• 1. 정치-젠더 구조 74
• 2. 정치-경제-노동 구조 75
• B. 여성고용정책분석 77
• 1. 모성보호정책 77
• 2. 남녀고용평등정책 78
• 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제조약 79
• 나. 남녀고용평등정책 81
• 3. 여성경제활동촉진정책 85
• C. 여성고용의 사회경제적 지위 87
• 1. 경제활동참가율 87
• 2. 산업구조와 여성취업구조 90
• 3. 종사상 지위 및 임금구조 94
• D. 여성고용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재구조화 99
• Ⅵ. 결론 : 한국여성고용의 정책적 지향 102
• A. 여성고용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에 관한 논의 102
• 1. 여성고용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의 특징 103
• 2. 여성고용정책과 여성고용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105
• 3. 제도적 맥락과 여성고용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108
• B. 여성고용의 발전적 지향을 위한 정책적 함의 110
• 참고문헌 113
• ABSTRACT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