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경제성장과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 한국, 중국, 및 일본의 대기오염 다국가 연산일반균형모형 개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Northeast Asia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are the world's largest source of PM2.5, there is a need for cooperation among countries for the abatement of PM2.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PM2.5 abatement policies on economic growth and air pollution in three countries. This study develops the PM2.5 Multi-national CGE (PMCGE) model linked with economic model - energy model - atmospheric transport model. The policy experiment includes to impose environmental taxes on coal and electricity, and to provide subsidies for abatement facilities. This study seeks to find the necessity of multilateral cooperation through comparison of production-based emission accounting and consumption-based emission accounting.
As the economic growth of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increases by 1%, the amount of trade and the amount of embodied PM2.5 were compared by using the amount of production-based emission accounting and consumption-based emission accounting. 22.1% of Japna's and 37.3% of Korea's consumption-based emission are generated in China. Consumption-based emissions accounting can quantify the responsibilities of Korea and Japan for PM2.5 generated in China, and this results can be considered in cross-border negotiations for abatement of PM2.5.
It would be effective to reduce PM2.5 pollutant when the country invested in its own country. However, when the investing country and the donor country were different, the effects of PM2.5 abatement and health improvement were greater in the investing countries than in the donor countries. This is evidence that the economic effect indirectly caused by the value chain is greater than the direct PM2.5 abatement effect due to investment of PM2.5 abatement facilities. The environmental policy of one country may be effective in its own country, but the total amount of PM2.5 emission may be increased by inter-country competition and trade. These results suggest that environmental policy can not be solved by the problem of a specific country, but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closely with each ot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lement of for PM2.5 assessment policy of Northeast Asia.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중국, 및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 최대의 미세먼지 배출지역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및 초국경적 환경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및 일본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경제모형, 에너지 모형, 대기이동 모형이 연계된 한국, 중국, 및 일본의 미세먼지 다국가 연산일반균형모형(PM2.5 Multi-national CGE, 이하 PMCGE)을 구축하고, 환경세 및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이 각국의 대기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먼저 동북아시아 3국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국가 간 협력 및 지원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미세먼지의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배출회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다량의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 발생의 원인은 일본과 한국의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성장은 대기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경제성장시 3국의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3국의 미세먼지 총량을 감소하고 있었다. PMCGE을 통해 한국, 중국, 및 일본의 석탄 및 전기에 환경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각 국가의 정부 보조금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투자하는 경우를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특정국가의 환경세 정책은 자국뿐만 아니라 타국의 경제 및 대기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보조금을 통한 시설 투자에서는 수여국의 시설투자로 인한 기술효과보다 투자국의 투자지출로 인한 규모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국가의 환경정책은 자국 내에서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다국가 간 관계를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에서는 국가 간 경쟁 및 교역에 의해 오히려 미세먼지의 총량이 증가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도출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미래 동북아시아의 미세먼지 정책 평가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PMCGE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한국, 중국, 및 일본의 대기오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9
• 제 2 장 문헌 고찰 13
• 1. 한국, 중국, 및 일본의 미세먼지 13
• (1) 현 황 13
• (2) 미세먼지 저감 정책 18
• (3) 미세먼지 저감의 경제적 접근 26
• 2. 미세먼지 정책 분석 방법론 29
• 제 3 장 분석 모형 38
• 1. PM2.5 다국가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 38
• (1) 모형의 기본 구조 38
• (2) 경제 모형 40
• (3) 대기 이동 모형 49
• 2. 자료 구축 51
• (1) 사회계정행렬 51
• (2) 모수 추정 56
• 제 4 장 정책 실험 60
• 1.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배출 분석 60
• (1) 개 념 60
• (2) 방법론 66
• (3) 자료 분석 74
• (4) 정책 실험 81
• 2. 환경세 정책 분석 94
• (1) 이 론 94
• (2) 정책 실험 99
• (3) 분석 결과 101
• 3. 저감설비 지원정책 분석 118
• (1) 이 론 118
• (2) 정책 실험 121
• (3) 분석 결과 124
• 제 5 장 결 론 135
• 부 록 150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오상, "환경경제학", 박영사, 2013

2 김기흥, "무역과 환경", 집문당, 2005

3 김상철, 유영옥, "국제환경정책론", 학문사, 2003

4 전희정,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18(12): 3-13, 2018

5 강택구, 추장민, 정성운, 심창섭, 노태호, 김예화, "한 중 대기오 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6 강성훈, 홍성훈, 허경선, "에너지세제 및 공공요금체계 조정의 경제 적 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7 심창섭, "동아시아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 공동 연 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8 권오상, 한미진, 윤지원, 반경훈, "“한국 경제의 KLEM DB구축 과 중첩 CES 생산함수 추정,”", 자원환경경제연구, 27(1): 29-66, 2018

9 김이진, 최도현, 이승민, 이상윤, 김인경,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단계별 대응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10 김의준, 조장형, 신성휘, 김재준, "“탄소세 부과가 서울의 경제 환경 건강에 미치는 효과,”", 자원환경경제연구, 11(1): 145-184, 2002

11 안상진,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 점검 :산업기술 경쟁 력 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

12 오경수, "신기후협약하에서 선진국 국경탄소조치의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13 추장민,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뉴 패러 다임 개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14 강상인, "국제환경규제 강화가 국제교역상의 시장성저급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9

15 공성용, 추장민, 정성운, 이승민, 동전봉, "한 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2016

16 DONG Zhanfeng, 추장민, 주현수, 정성운, 강광규, ZHOU Quan, WU Qiong, QU Aiyu, LI Hongxiang, "한 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 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고정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대외경 제정책연구원, 2017

17 오인하, "배출규제가 탄소누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전망_소비 관점의 탄소회계와 국경조치의 영향을 중심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