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관한 비교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40여년 동안 시행해 온 공적부조에 대한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한 복지정책을 살펴보면서 그 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국가의 개입이 잔여적 복지차원의 시혜적 차원에서 생활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가구의 여건이 자립과 자활보다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국한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보다는 경제·사회적인 입장에 입각하여 소극적인 지원에 따른 최소한의 생계 마저 보장되지 못한 점이 오늘의 현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고 경제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장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시적이며 임시적인 생계보장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최저생계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써 시혜적인 입장을 벗어나 헌법에서 명시한 것처럼「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과 사회보장기본법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는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역할 및 비용부담을 분명히 하고,「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사회보장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제도적인 발판을 통해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국가책임을 바탕으로 한 인간 존엄성과 평등한 조건에 기초하여 사회현상으로부터 야기되는 빈곤문제 등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비 할 수 있는 행정의 전달체계를 갖추고 사회적 복지서비스를 보편적이고 선별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을 통한 공적부조를 시행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의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는 새로운 제도적 기틀을 갖추고 현실에 맞는 복지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공서비스를 지원함을 바탕으로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하며 자립과 자활을 통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해 나아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비슷한 점 등을 통해 체제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국가의 개입방식을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복지에 대한 권리적 성격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공적부조에 따른 사회복지의 전달체계에 있어 그 동안 국한되어 왔던 복지적 접근이 용이하여 졌으며 복지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자립과 자활을 실현 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의 길이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하는 현시점에서는 제도나 사회적인 복지인프라 확충의 미비와 시행상의 준비 부족, 시행착오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못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나 법 시행초기인 지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국가는 복지적인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복지정책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주된 수입원인 세수의 확보가 굳건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의 환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국민들의 공감하는 제도적 장치일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달체계에 대한 행정조직 및 민간조직의 능동적인 지원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 및 인력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의 관장 아래 지방 일선에 이르는 공·사조직 등 일체의 공·사적 복지서비스 기관과 이들 기관의 서비스 전달망이라 할 수 있다. 중앙으로 시작하는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재정의 시스템이 공공복지 서비스를 주축으로 한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민간단체를 통한 연계체계를 계발하여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복지적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복지적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제도를 통한 소득 보장부문에 있어서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군인보험, 사립학교 교원연금, 국민연금 등을 들 수 있으며, 의료보험 부문과 재해보상 부문에 있어서의 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선원보험, 그리고 1998. 10월부터 실시하여 1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등이 있는데, 이에 따른 복지적 접근이 이루어짐으로서 국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적부조를 뒷받침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공적부조는 사회보장 체계에 있어 소득보장 제도의 일환으로서 사회보험과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사회보험을 보족하면서 최종적인 생활보장의 수단으로 사회보장 제도의 기저적인 구성요소가 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는 생산적 복지를 국가의 국정이념으로 채택한 바와 같이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복지의 증진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자활사업 시행기반이 정비되는 2002년도 자활사업 대상자 규모를 110천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도 14천명에서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실직자·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한 30천명으로 확대하여 빈곤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효과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이들이 안정된 생활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근로의 효과를 증대시켜야만 할 것이다. 또한, 자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자활사업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이는 민간 자활 프로그램과 공공분야의 자활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상호 지원 및 보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듯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으로서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선 사회복지 행정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급자의 빈곤에 따른 복지욕구를 반영 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대를 통한 1인당 보호 가구수를 100명 수준으로 낮추어 정확한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국가의 복지에 대한 전달체계가 확립되고 이에 따른 정확한 조사·관리 및 지원을 통한 자립과자활이 이루어짐으로서 국가의 복지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이 증대되며 일 할 수 있는 국가의 생산적 복지기반이 마련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비교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가의 사회안정만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겠으며 국민들의 복지적인 안전망에 대한 욕구조사도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뒤받침 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의 역할에 대한 논의 또한 지속적의로 이루어져야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관한 발전적인 방향이 정립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본 논문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현황을 중심으로 단순 비교하였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관한 연구에 따른 발전 방안을 정립하는데 따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을 계기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활기찬 의욕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사회의 건설이 필요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가슴으로 포용할 수 있는 국가의 사회복장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보안은 참다운 근로를 통한 나눌 수 있는 자의 끊임없는 관심과 협력이 이루어 질 때 진정한 복지 정책이 정립되어 질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표 차례 = ii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5
• 제2장 사회보장 정책의 이론적 배경 = 6
• 제1절 사회보장 정책의 이론적 개념정의 = 6
• 1. 사회보장 정책개념 = 6
• 2. 사회보장 정책범위 = 14
• 제2절 빈곤문제와 빈곤선의 이론적 배경 = 17
• 1. 빈곤문제와 빈곤선의 이론적 배경 = 17
• 2. 빈곤선의 기준과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 21
• 제3절 공공부조의 목적과 기본원리 = 26
• 1. 공공부조의 목적 = 26
• 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 27
• 제3장 생활보호법에 따른 사업의 현황 = 30
• 제1절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 = 30
• 제2절 생활보호 내용과 현황 = 40
• 1. 생계보호 = 41
• 2. 의료보호 = 44
• 3. 학비지원 = 44
• 4. 해산보호 = 44
• 5. 장제보호 = 45
• 6. 자활보호 = 45
•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정 및 주요내용 = 47
•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정 및 원칙 = 47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정배경 = 47
•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 49
•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 및 원칙 = 50
•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자 선정 및 급여관리 = 58
• 1.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조사 = 59
• 2. 보장기관·보장시설 = 72
• 3. 자활급여 = 74
•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현황과 과제 = 80
•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80
• 1. 수급자 현황 = 80
• 2. 급여내용에 따른 지급액 현황 = 82
• 3. 자활급여 추진 현황 = 86
• 제2절 복지행정 전달체계의 현황 = 89
• 1.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 = 89
• 2.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사 및 보수관리 = 91
• 3. 복지행정 시스템 구축 = 94
• 제3절 자활지원에 따른 복지인프라 구축 = 95
• 1. 자활사업비 결정현황 = 95
• 2. 자활사업 지원에 따른 현황 = 96
• 제6장 결론 및 제언 = 104
• 참고문헌 = 109
• 논문을 마치면서...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