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환경 변화를 고려한 소유겸영 규제 개선 정책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의 목적은 OTT 등 신유형 방송미디어의 등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차원에서 전통적 방송미디어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현재의 방송미디어 환경 전반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소유겸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 연구 내용 및 결과
- 1인 혹은 외국자본의 방송미디어 시장 진입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현행보다 높은 수준으로 방송미디어 지분 소유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 소유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방송미디어 지분 소유의 제한 대상인 대기업 집단 기준의 상한을 일정 금액(15억원, 20억원 등)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명목 GDP의 일정 비율 구간(0.5%, 1.5% 등)을 설정하는 방안과 지상파방송에 대한 대기업 소유 제한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
- 겸영 규제와 관련하여서도 지상파방송 간 겸영 지분 비율을 완화하거나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간 겸영 제한 기준 역시 조정, 폐지에 대한 방안을 검토
- 방송미디어 시장에 적용되는 소유겸영 규제의 적정한 완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시장 환경에 대한 지속적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1인?외국자본, 대기업 소유 제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소유겸영 규제 체계 개편 시도와 함께 방송미디어 영역 전반에 대한 규제체계를 새롭게 확립하는 시도를 지속함으로써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에 각기 적용되는 소유겸영 규제의 개편 방향을 보다 명확히 설정할 것을 제안
- 소유겸영 규제 완화 시 다양성이나 지역성 등의 방송 공공?공익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크게 경영의 독립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방송 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운영하도록 하는 방안, 시청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정책적 활용 내용
- 추후 방송미디어 시장 구조 변화 흐름을 고려하여 정부가 국내 방송미디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제도 및 관련 정책을 수립할 시 정부 정책적 판단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유용한 근거로서 활용 가능할 것임

○ 기대효과
- 최근 방송미디어 사업자의 경쟁 구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국내 방송미디어 시장에서 양적, 질적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방송미디어 사업자의 투자 여력을 일부 회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통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국내 방송미디어 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
• 3. 국내 방송미디어 소유겸영 규제 관련 논의
• 4. 해외 주요국 방송미디어 소유겸영 규제 관련 논의
• 5. 전문가 조사
• 6. 논의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