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국문 초록 (Abstract)

□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1항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음.
□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함.
□ 충주시는 2016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이후 여성친화도시의 지속성과 활성화를 위해 시정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의 관점과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정책 추진동력을 강화화고 양성평등 문화 실현 기반을 구축하였음.
□ 2021년 1단계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양성평등정책 환경 등 제반 여건을 다각도로 분석, 이를 반영한 2단계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는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및 충청북도의 양성평등 정책, 충주시 지역여건, 1단계 여성친화도시 추진성과, 충주시민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단계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 가. 연구의 배경 3
• 나. 연구의 목적 4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가. 계획의 목표 5
• 나. 연구의 범위 5
• 3. 연구 추진체계 7
• 제2장 여성친화도시 이해 및 정책환경 분석 9
• 1. 여성친화도시 개요 11
• 가. 여성친화도시 정의 및 핵심가치 11
• 나.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13
• 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16
• 2. 양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 분석 21
• 가. 중앙정부의 성평등 정책 21
• 나. 충청북도 성평등 정책 24
• 다. 충청북도 여성친화도시 현황 26
• 3. 여성친화도시 국내?외 현황 38
• 가. 국내 현황 38
• 나. 국외 현황 49
• 4. 소결 및 시사점 56
• 가. 국내·외 여성친화도시 사례 시사점 56
• 나. 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제언 및 시사점 58
• 제3장 여성친화도시 추진 여건 및 성과 분석 59
• 1. 충주시 일반 현황 61
• 가. 지역 현황 61
• 나. 재정 특성 64
• 다. 산업 현황 65
• 라. 충주시 시정 69
• 2. 인구 사회학적 현황 71
• 가. 인구 구성 71
• 나. 가족 구성 82
• 다.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88
• 라. 돌봄과 복지·안전 94
• 3. 충주시 양성평등정책 추진 현황 99
• 가. 추진 기반 99
• 나. 성인지 예산 현황 113
• 4.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추진성과 115
• 가. 1단계 여성친화도시 개요 115
• 나. 주요 활동 120
• 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현황 132
• 라. 1단계 여성친화도시 사업 검토결과 136
• 마. 소결 138
• 제4장 여성친화도시 추진 및 정책 수요분석 139
• 1. 조사 개요 141
• 가. 조사 목적 141
• 나. 조사 설계 141
• 다. 주요 조사 내용 142
• 라. 자료분석 방법 142
• 2. 조사 결과 143
• 가. 응답자 현황 143
• 나. 정주여건 145
•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분야 155
• 라. 경제활동 참여 분야 165
• 마. 가족친화 분야 177
• 바. 건강증진 분야 187
• 사. 지역사회 참여 분야 195
• 아. 지역안전, 생활편의 분야 198
• 3. 소결 및 시사점 206
• 제5장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209
• 1. 기본방향 211
• 가. SWOT 분석 211
• 나. SWOT 분석에 대한 대응전략 214
• 다. 추가 고려사항 215
• 라. 발전계획의 기본방향 216
• 2.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 비전 217
• 가. 기본구조 217
• 나.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별 정책과제 추진방향 219
• 다. 1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 222
• 라. 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223
• 마. 단계별 추진계획 225
• 바.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별 과제 227
• 3. 세부 정책과제 232
• 표 2-1.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 변화 12
• 표 2-2.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 및 내용 14
• 표 2-3. 여성친화도시 시행단계의 정의 17
• 표 2-4.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절차 18
• 표 2-5. 1단계 지정도시 심사 기준(1) : 종합성과보고서 평가지표 19
• 표 2-6. 2단계 지정도시 심사 기준(2) : 재지정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20
• 표 2-7.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구성 체계 22
• 표 2-8.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차이 23
• 표 2-9.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9~2023) 주요내용 25
• 표 2-10. 충북 5개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 개요 26
• 표 2-11. 연도별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현황 39
• 표 2-12. 연도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현황 39
• 표 2-13. 연도별 우수 사례 40
• 표 2-14. 여성친화도시 정부 포상 수상 지자체 주요 공적(여성가족부, 2020년) 42
• 표 2-15. 우수사례 :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43
• 표 2-16. 우수사례 :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44
• 표 2-17. 우수사례 : 지역사회 안전 증진 45
• 표 2-18. 우수사례 : 가족친화 환경 조성 46
• 표 2-19. 우수사례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47
• 표 2-20. 마리아힐프 보행자들을 위한 동등 기회조치 53
• 표 3-1. 충주시의 지리적 위치 61
• 표 3-2. 충주시의 행정구역 62
• 표 3-3. 충주시 연도별 예산 규모(2017~2021) 64
• 표 3-4. 충주시와 타 도시의 재정자립도 비교 64
• 표 3-5. 충주시 사업체 현황(2019년) 65
• 표 3-6. 전국, 충북, 충주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2019년) 66
• 표 3-7. 충북 시·군별 사업체와 종사자 분포(2019) 67
• 표 3-8. 충북 및 충주시 종사자 성별 지위별 종사자 수(2018) 68
• 표 3-9. 충주시 발전지표 70
• 표 3-10. 충주시 등록인구 추이 71
• 표 3-11. 전국, 충북 및 충주시 인구증가율 72
• 표 3-12. 충주시 연도별 인구 및 세대 현황 73
• 표 3-13. 충주시의 행정구역별 성별 인구현황 74
• 표 3-14.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75
• 표 3-15. 연령별 인구 구조 변화 추이 75
• 표 3-16. 성별?연령별 인구현황 76
• 표 3-17. 충주시 외국인 등록추이 77
• 표 3-18. 주요국적별 외국인 등록현황(2018) 77
• 표 3-19. 충북 및 충주시 가임기 여성인구 및 합계출산율 78
• 표 3-20. 충북 및 충주시 모의 연령별 출산율(2019년) 78
• 표 3-21. 충주시의 성별?행정구역별 고령인구 현황(2020.12.31.) 79
• 표 3-22. 충북 시군별 고령인구 비율 80
• 표 3-23. 충북 시군별 부양인구비와 노령화지수(2020) 81
• 표 3-24. 전국, 충북 및 충주시 평균 초혼연령 및 혼인발생건수 82
• 표 3-25. 전국, 충북 및 충주시 이혼율 비교 82
• 표 3-26. 전국, 충북 및 충주시 가구 구성(2019년 기준) 83
• 표 3-27. 충북 시군별 세대별 가구 현황(2019) 84
• 표 3-28. 전국, 충북 및 충주시 충주 1인 가구 성별 현황(2019) 85
• 표 3-29. 충북 시·군별 성별 가구주 및 1인가구주 여성비율(2019) 86
• 표 3-30. 다문화가족 현황 87
• 표 3-31. 전국, 충북, 충주시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및 전체결혼 건수 대비 비율 87
• 표 3-32. 2020년 충주시 고용 현황 88
• 표 3-33. 충주시 성별 경제활동 현황 89
• 표 3-34. 충북 시·군별 경제활동인구 비율(2019) 90
• 표 3-35. 충북 시·군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2019) 91
• 표 3-36. 충북 시·군별 여성 통·리장 현황(2018) 92
• 표 3-37. 충북 시·군별 여성 주민자치위원 현황(2018) 93
• 표 3-38. 사회복지시설 현황 94
• 표 3-39. 충주시 설립주체별 보육시설(2020.12.31. 기준) 94
• 표 3-40. 충주시 설립주체별 보육아동수(2020.12.31. 기준) 95
• 표 3-41. 여성폭력상담 현황 95
• 표 3-42. 충북 시·군별 스트레스 인지율(2018) 96
• 표 3-43. 충주 시민의 성 차별에 대한 인식 97
• 표 3-44. 충주시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98
• 표 3-45. 충북 시·군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2019). 98
• 표 3-46. 충북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군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 현황 99
• 표 3-47. 충북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항 100
• 표 3-48.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인력현황 103
• 표 3-49. 충주시 여성정책 관련 조례 및 규칙 104
• 표 3-50. 충북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 관련 사항 성과평가 반영방식 비교 106
• 표 3-51. 충북 여성친화도시 여성 공무원 비율 비교 107
• 표 3-52. 충북 여성친화도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108
• 표 3-53. 충북 여성친화도시 주민자치위원 여성위원 비율 109
• 표 3-54. 충북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명칭 및 분과 구성 110
• 표 3-55. 충북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현황(2020) 111
• 표 3-56. 충북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역할 111
• 표 3-57.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 현황(2021) 112
• 표 3-58. 2021년 충주시 성인지 예산 총괄현황 113
• 표 3-59. 성인지 예산 추이(2017~2021) 114
• 표 3-60. 1차 기본계획 여성친화도시 사업 요약 116
• 표 3-61. 2020년 비전 및 추진과제 117
• 표 3-62. 2020년 분야별 자체사업 118
• 표 3-63. 2020년 분야별 협업사업 119
• 표 3-64. 2016년 주무부서 조직 및 담당인력 120
• 표 3-65. 2021년 주무부서 조직 및 담당인력 121
• 표 3-66. 행정조직 내 주요활동실적 122
• 표 3-67. 제도개선 실적 122
• 표 3-68. 2017년 공모사업 실적 123
• 표 3-69. 2018년 공모사업 실적 124
• 표 3-70. 2019년 공모사업 실적 124
• 표 3-71. 2020년 공모사업 실적 125
• 표 3-72. 행정 내 협업 증진 활동 실적 126
• 표 3-73. 타 부서 컨설팅 제공 실적 126
• 표 3-74. 시민참여단 구성 127
• 표 3-75. 시민참여단 주요 활동 127
• 표 3-76.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128
• 표 3-77. 2017년 주요 실적 128
• 표 3-78. 2018년 주요 실적 128
• 표 3-79. 2019년 주요 실적 129
• 표 3-80. 2020년 주요 실적 129
• 표 3-81. 관리직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 130
• 표 3-82.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130
• 표 3-83. 주민자치위원 여성위원 130
• 표 3-84.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131
• 표 3-85. 2단계 지속 사업 136
• 표 3-86. 2단계 추진시 수정?확대되어야 할 사업 137
• 표 4-1.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요조사 설계 141
• 표 4-2. 수요조사 설계 142
• 표 4-3. 충주시 수요 조사 응답자 특성 144
• 표 4-4. 충주시에 대한 평소의 생각 146
• 표 4-5. 일자리에 대한 평소의 생각 147
• 표 4-6. 문화?교육에 대한 평소 생각 148
• 표 4-7. 교통에 대한 평소 생각 149
• 표 4-8. 안전에 대한 평소 생각 150
• 표 4-9. 편의?환경에 대한 평소 생각 151
• 표 4-10. 보건?복지에 대한 평소 생각 152
• 표 4-11. 보육에 대한 평소의 생각 153
• 표 4-12. 시민참여에 대한 평소 생각 154
• 표 4-13. 양성평등도시에 대한 생각 155
• 표 4-14. 양성평등 정책 인지도 156
• 표 4-15. 여성친화도시 인지도 157
• 표 4-16. 양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한 중점 추진정책(1순위) 159
• 표 4-17. 양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한 중점 추진정책(2순위) 160
• 표 4-18. 양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한 중점 추진정책(1순위+2순위) 160
• 표 4-19. 양성평등 인식 162
• 표 4-20.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중요성 163
• 표 4-21. 현재 일자리 구직 시 가장 큰 애로사항 166
• 표 4-22. 일과 가정생활 병행 시 어려운 점 168
• 표 4-23. 향후 취업 의사(비취업자만) 170
• 표 4-24. 향후 취업 시 고려조건 171
• 표 4-25. 일할 의사가 없는 이유 172
• 표 4-26. 일과 가정생활 조화를 위한 우선 추진 정책(1순위) 173
• 표 4-27. 일과 가정생활 조화를 위한 우선 추진 정책(2순위) 174
• 표 4-28. 일과 가정생활 조화를 위한 우선 추진 정책(1순위+2순위) 174
• 표 4-29.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175
• 표 4-30.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2순위) 176
• 표 4-3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2순위) 176
• 표 4-32. 미취학 자녀 육아지원을 위한 우선 추진사업(1순위) 178
• 표 4-33. 미취학 자녀 육아지원을 위한 우선 추진사업(2순위) 178
• 표 4-34. 미취학 자녀 육아지원을 위한 우선 추진사업(1순위+2순위) 179
• 표 4-35. 취학자녀 양육을 위한 우선 추진 사업(1순위) 180
• 표 4-36. 취학자녀 양육을 위한 우선 추진 사업(2순위) 181
• 표 4-37. 취학자녀 양육을 위한 우선 추진 사업(1순위+2순위) 181
• 표 4-38. 가족지원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1순위) 183
• 표 4-39. 가족지원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2순위) 184
• 표 4-40. 가족지원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1순위+2순위) 184
• 표 4-41. 충주시에서 받고 싶은 가족서비스나 프로그램(1순위) 185
• 표 4-42. 충주시에서 받고 싶은 가족서비스나 프로그램(2순위) 186
• 표 4-43. 충주시에서 받고 싶은 가족서비스나 프로그램(1순위+2순위) 186
• 표 4-44. 건강증진 및 관리 관련 충족도 188
• 표 4-45. 건강증진 및 관리 관련 필요도 190
• 표 4-46. 여성의 건강보호를 위한 중점 사항(1순위) 193
• 표 4-47. 여성의 건강보호를 위한 중점 사항(2순위) 193
• 표 4-48. 여성의 건강보호를 위한 중점 사항(1순위+2순위) 194
• 표 4-49. 지역사회 모임 또는 단체 가입 현황 195
• 표 4-50. 지역사회 활동 필요성 및 참여의사 196
• 표 4-51. 양성평등 교육 경험 197
• 표 4-52.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197
• 표 4-53. 지역 안전에 대한 체감도 199
• 표 4-54. 여성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1순위) 201
• 표 4-55. 여성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2순위) 202
• 표 4-56. 여성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1순위) 204
• 표 4-57. 여성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2순위) 204
• 표 4-58. 여성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1순위+2순위) 205
• 표 5-1.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SWOT 분석 213
• 표 5-2. 1단계 여성친화도시와 2단계 여성친화도시 계획 비교 222
• 표 5-3. 2단계 여성친화도시 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223
• 그림 1-1.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 5
• 그림 1-2. 충주시 행정구역 5
• 그림 2-1. 여성친화도시 조성방향 13
• 그림 2-2.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체계 15
• 그림 2-3.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단계별 심사 내용 38
• 그림 2-4. 캐나다 여성친화도시 추진 구조 49
• 그림 3-1. 충주시 지리적 위치 61
• 그림 3-2. 충주시 지역 특성 63
• 그림 3-3. 전국, 충북 및 충주시 인구증가율 추이(2017~2020) 72
• 그림 3-4. 전국, 충북, 충주시 고령인구 비율 추이 80
• 그림 3-5. 충주시 성별 고용률 현황 88
• 그림 3-6. 충주시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현황 89
• 그림 3-7.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추진 조직도 102
• 그림 3-8. 성인지 예산 추이(2017~2021) 114
• 그림 4-1. 충주시 정주여건에 대한 성별 평균 비교 145
• 그림 4-2. 양성평등도시에 대한 생각 155
• 그림 4-3. 양성평등정책 인지도 156
• 그림 4-4. 여성친화도시 인지도 157
• 그림 4-5. 양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한 중점 추진정책(1순위) 159
• 그림 4-6. 양성평등 인식 161
• 그림 4-7. 일과 가정생활 병행 시 어려운 점 167
• 그림 4-8. 일과 가정생활 조화를 위한 우선 추진 정책(1순위) 173
• 그림 4-9. 미취학 자녀 육아지원을 위한 우선 추진사업(1순위) 177
• 그림 4-10. 취학자녀 양육을 위한 우선 추진 사업(1순위) 180
• 그림 4-11. 가족지원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1순위) 182
• 그림 4-12. 건강증진 및 관리 관련 충족도 187
• 그림 4-13. 건강증진 및 관리 관련 필요도 189
• 그림 4-14. 여성의 건강보호를 위한 중점 사항(1순위) 192
• 그림 4-15. 지역 안전에 대한 체감도 198
• 그림 4-16. 여성편의를 위한 필요사업(1순위)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