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경쟁력 : (국제 환경 협약들에 대한 한국의 정책) (國際 環境 協約들에 대한 韓國의 政策) = 環境과 競爭力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 환경 협상에 있어 핵심 의제는 지구 환경 관리를 위한 경비를 어느 나라에서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남·북 국가간에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지구 환경 협상은 이제 환경 보존의 차원을 넘어 개별 국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 되었다. 모든 나라는 국제 환경 협약을 이용하여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또는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참여하려 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죄수들의 딜레마'와 '무임 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국제 사회 문제는 개별 국제 환경 협약의 성립 및 이행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남·북 국가간에 갈등 표출이 가장 현저하고 또, 개별 국가의 국제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국제 환경 협약인 Montreal 의정서, 기후 변화 협약 그리고 생물 다양성 협약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들 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거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서론
• 2.국제 환경협약과 경쟁력 문제
• 3.국제 환경협약이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 4.국제 환경 협약들에 있어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
• 5.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