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창업 초기투자 활성화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배경
○ 기술기반 창업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시장을 형성하면서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
- 그러나, 국내의 경우 주요 외국에 비해 기술이전 후 창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실정(산업통상자원부, 2020; AUTM, 2018)
- 국내 모험자본 시장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바이오·의료 등 특정 산업 및 성공벤처 위주로 편중되는 등 창업기업의 벤처캐피털 활용이 쉽지 않은 실정
○ 이에, 기술기반 창업과 관련한 모험자본 시장 등 해외사례를 심층 조사하여 국내 벤처 창업 초기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최근 벤처창업 생태계에 정부 자금의 공급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 기업들은 자금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신사업 분야의 벤처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의 초기 투자가 해당 신사업의 성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그간의 정부들은 벤처캐피털의 투자재원 확충, 초기투자목적펀드 결성의 확대, 우선주 투자방식 도입을 통해 초기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 창업 초기 기업의 혁신 활동과 성장이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 측면에서 중요한 만큼 정부는 민간 벤처캐피털과 관련된 시장실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회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털의 초기 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데, 국내 벤처캐피털의 초기투자가 해외 벤처캐피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창업벤처 및 육성지원책을 고찰하고, 국내 벤처캐피털 투자현황을 분석하여, 초기 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방식의 개선, 투자 주체의 확대, 그리고 투자 유형의 다변화를 제시하고자 함
- 첫째, 투자 방식 측면에서 초기 투자 비중이 높은 미국 벤처캐피털이 사용하는 우선주 투자 방식을 국내 벤처캐피털의 우선주 투자 방식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함
- 둘째, 투자 주체 측면에서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액셀러레이터와 기술지주회사들와 같은 신기술사업화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둘째, 투자 행위 측면에서 민간 모험자본이 적극적이지 않는 신기술 벤처의 초기 투자 확대를 위해 해외 공공벤처캐피털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공공벤처캐피털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1 연구의 배경 2
• 1.2 연구의 목적 3
• 1.3 연구의 접근 4
• Ⅱ. 국내 벤처 창업 정책 및 현 문제점 분석 5
• 2.1 국내 벤처 창업 정책 고찰 6
• 2.2 국내 벤처 창업의 문제점 16
• Ⅲ. 국내 모험자본 시장 실태 파악 27
• 3.1 국내 벤처캐피털 시장 분석 28
• 3.2 국내 벤처캐피털의 초기투자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36
• Ⅳ. 투자방식의 개선: 미국식 우선주 도입 46
• 4.1 벤처캐피털의 투자방식에 관한 연구 47
• 4.2 우선주 투자와 초기투자 54
• 4.3 한국과 미국의 벤처캐피털 우선주 비교 59
• 4.4 우선주 개선을 통한 이해관계 조정방안 65
• 4.5 미국식 우선주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79
• Ⅴ. 투자 주체의 확대: 신기술사업화조직의 강화 82
• 5.1 기술사업화의 개념과 실패 요인 83
• 5.2 국내 액셀러레이터의 대형화 및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 방안 88
• 5.3 대학창업펀드의 발전 방안 111
• Ⅵ. 투자 행위의 공공화: 공공벤처캐피털의 역할 확대 145
• 6.1 공공벤처캐피털의 개요 146
• 6.2 해외 공공벤처캐피털의 현황 155
• 6.3 해외 공공벤처캐피털 성공 사례 176
• 6.4 국내 공공벤처캐피털의 현황 211
• 6.5 국내 공공벤처캐피털의 개선 항목 도출 217
• 6.6 초기투자 확대를 위한 국내 공공벤처캐피털의 직접투자 확대 정책 방안 223
• Ⅶ. 결론 및 활용방안 232
• 7.1 연구의 요약 233
• 7.2 연구의 활용방안 236
• [참고문헌]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