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관련 위장신분 설정·구축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위장신분을 활용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 및 개선 필요사항을 국내외 법·판례 등을 참고하여 결론 도출 함.
1. 「청소년성보호법」§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은 경찰관이 아동·청소년으로 신분을 위장하더라도 범죄성립이 어려우므로 개선 필요
2.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에서의 다양한 함정수사 판례를 분석하여 법제화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수사 상황으로 사례 재구성
3. 위장수사관의 정밀한 신분 위장을 위해서는 위장 신분에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필요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 서론 -1
•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 제2절 주요 연구내용 -4
• 1. 위장수사의 개념 및 요건 검토 -4
• 2. 해외 수사기관의 위장신분 설정 사례연구 -4
• 3. 국내법·판례에 기반한 위장수사 방법 연구 -5
• 4. 신분위장수사 관련 법령 개정 방향 제안 -6
• 제2장
• 위장수사의 개념, 요건 및 절차 -9
• 제1절 위장수사의 개념 및 요건 -11
• 제2절 위장수사의 절차 -13
• 1. 신분비공개수사 -13
• 2. 신분위장수사 -14
• 제3장
• 해외 수사기관의 위장신분 설정 사례연구 -15
• 제1절 미국의 위장신분 설정 사례연구 -17
• 1. 위장신분 설정 관련 법률 규정 -17
• 2. 위장신분 시나리오 -19
• 3. 평가 -36
• 제2절 영구의 위장신분 설정 사례연구 -39
• 1. 개관 -39
• 2. 위장신분 시나리오 -40
• 3. 위장신분 관리 절차 및 방법 -46
• 4. 평가 -47
• 제3절 독일의 위장신분 설정 사례연구 -49
• 1. 개관 -49
• 2. 위장신분 시나리오 -53
• 3. 위장신분 관리 절차 및 방법 -59
• 4. 평가 -62
• 제4장
• 국내법·판례 기반 위장수사 방법 연구 -65
• 제1절 위장수사 등에 대한 법리 검토 -67
• 1. 논의의 필요성 -67
• 2. 위장수사의 성격과 통제 -69
• 3. 위장수사 등의 적법요건과 위장수사의 한계 -80
• 4. 청소년성보호법의 위장수사에 기초한 형사소추와 증거능력 -89
• 5. 청소년성보호법의 위장수사와 관련 문제 -95
• 6. 소결 -99
• 제2절 판례에 기반한 위장수사 방법 연구 -102
• 제5장
• 신분위장수사 관련 법령 개정 방향 -104
• 제1절 정식 신분증 발급을 위한 법령 개정 가능성 검토 -106
• 1. 개관 -106
• 2. 가상 신분증 발급 관련 해외사례 검토 -106
• 3. 현행 규정 검토 -113
• 4. 가상 신원의 정식신분증 발급에 대한 정당화 -121
• 5. 정식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124
• 제2절 위장수사 제도의 확대 가능성 검토 -127
• 1. 개관 -147
• 2. 위장수사의 기본권 침해성 및 요건 -128
• 3. 다른 범죄에의 위장수사 제도 확대 가능성 -129
• 4. 위장수사 확대 시 규율 방식 -134
• 제6장
• 결론 및 요약 -136
• 1. 해외 수사기관의 위장신분 설정 사례 연구 -138
• 2. 국내법·판례 기반 위장수사 방법 연구 -140
• 3. 신분위장수사 관련 법령 개정 방향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