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형 뉴딜 전략 및 실행계획

국문 초록 (Abstract)

1. 1 배경 및 필요성
1) 추진 배경
1.1.1.1.1.1. ‘광명형 뉴딜 정책’은 광명시의 잠재력과 한계(문제점)에 기초하여 정책 대상별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시행하는 방침)을 의미함
1.1.1.1.1.2. ‘광명형 뉴딜 과제’는 정책 대상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하는 것, 또는 달성해야하는 것을 의미함
1.1.1.1.1.3. ‘광명형 뉴딜 사업’은 실질적 정책대상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임

? 한국판뉴딜 추진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1.1.1.1.1.4.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 발표(20. 7. 14.)와 ‘지역균형뉴딜(2020. 10.) 추진방안’ 발표에 대한 광명시 대응방안 마련 필요
1.1.1.1.1.4.1. (20. 4. 22) 제5차 비상경제회의 : 문재인 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추진 기획단 구성 요구
1.1.1.1.1.4.2. (20. 5. 7)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 발표(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 추진과제)
1.1.1.1.1.4.3. (20. 7. 14) 제7차 비상경제 회의 :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추진계획 발표
1.1.1.1.1.4.4. (20. 10.)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 ‘지역균형 뉴딜’추진방안 발표(지역 경제 침체 극복, 지역 불균형 해소)
1.1.1.1.1.5. ‘광명형 디지털.그린 뉴딜계획’ 수립을 통해 발굴한 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위한 실천적 방안 마련 필요성과 조직 전반의 ‘뉴딜사업 이해증진’ 필요성 제기
1.1.1.1.1.5.1. (2020. 6.) 광명형 뉴딜 정책 마련 지시
1.1.1.1.1.5.2. (2020. 7.) ‘광명형 디지털.그린 뉴딜 계획’ 보고

? 광명시가 추진한 ‘기후.에너지’ 관련 노력을 ‘성과물로 구체화’하는 방안 마련
1.1.1.1.1.6. 광명시는 전국 최초 ‘기후에너지과’를 신설(2018. 9.)하고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제정(2020. 11.)하는 등의 노력으로 ‘2020년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어워드’ 지자체부문 단독수상(2020. 11.)등의 성과를 거두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자체 차원의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1.1.1.1.1.6.1. (2017. 2.) 광명시 에너지자립 및 주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연구(2017~2030)
1.1.1.1.1.6.2. (2018. 9.) 전국 최초 ‘기후에너지과’ 신설
1.1.1.1.1.6.3. (2020. 11.)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 제정
1.1.1.1.1.6.4. (2020. 11.) ‘2020년 제10회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어워드’ 지자체 부문 단독 수상
1.1.1.1.1.7. ‘광명형 그린 뉴딜(2020. 6.)’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시민주도.시민참여’ 계획 추진의 여건을 마련하였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GMZ 시민추진단’을 위촉(21. 9.)함으로써 시민의 관심도 제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 등을 확산하였는데 그간의 성과를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1.1.1.1.1.8.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제시된 ‘투자 전략의 단계(대전환 착수기→디딤돌 마련기→대전환 착근기)’에 정합한 성과를 축적하여 한국판 뉴딜 계획 완료 시점에 정부의 전망에 부합하는 성장경로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광명형 디지털.그린뉴딜계획’의 ‘이행 가능한 로드맵’ 마련 필요성 제기


[그림 1-]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단계별 투자 전략
출처 : 국토교통부(2021), 한국판 뉴딜 정부 종합계획

? ‘광명형 뉴딜’ 추진 주체 간 공감대 형성과 상호학습으로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
1.1.1.1.1.9. 스마트 기술 결합, 부문 간 융.복합, 주체 간 협업 등 한국판뉴딜 사업은 기존의 전문화(부처 간 독립성)를 다각화하고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한국판 뉴딜 과제의 특성은 추진 주체 간 협업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1.1.1.1.1.10. ‘광명형 뉴딜’ 추진에 따른 ‘성과’를 창출하고 ‘시너지’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근거 법령에 따라 법정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던 광명시 조직 내 각 부서 간 경계 없는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뉴딜 사업 추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공통의 목표로서 성과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어야 함
1.1.1.1.1.11. ‘광명형 뉴딜’ 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상대가 하는 것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호학습이 필요하고, ‘광명형 뉴딜 추진 결과’로서 변화된 미래상을 함께 제시하여 뉴딜 정책과 사업 추진의 공감대 형성 필요성 제기
1.1.1.1.1.12. 실질적 추진 주체로서 시민과 행정, 중간지원 조직 등의 역할 규명과 추진 주체 간 협업 방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주체별 역할 범위 등 ‘광명형 디지털.그린 뉴딜계획’에 대한 구체화된 액션플랜 마련

2) 광명형 뉴딜전략 및 실행계획의 필요성
1.1.1.1.1.13. ‘광명형 뉴딜 전략’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광명시의 핵심역량과 지역자원을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효과성을 확대하기 위해 수립
1.1.1.1.1.14. ‘광명형 뉴딜 실행계획’은 광명형 뉴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와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으로서 정책 대상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수립
1.1.1.1.1.15. ‘광명형 뉴딜 사업계획’은 사업대상에 대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는 것임

? 한국판뉴딜 정책 취지의 이해와 정책 추진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목표 설정
1.1.1.1.1.16. 한국판뉴딜 정책의 취지는 디지털을 통한 세계경제 선도, 그린을 통한 국제적 약속 이행, 양극화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해법으로서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것임
1.1.1.1.1.17. 디지털뉴딜 과제의 목표는 디지털 경쟁력 강화, 그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의 개요 1
• 1 배경 및 필요성 3
• 2. 목적 및 활용 7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 제2장 광명형 뉴딜 개념 정립 19
• 1. 한국판 뉴딜 계획 21
• 2. 광명형 뉴딜 개념 30
• 3. 비전 및 목표 설정 37
• 제3장 광명형 뉴딜 추진여건 분석 및 부문별 세부사업 발굴 49
• 1. 광명형 추진여건 분석 51
• 2. 부문별 선결과제 쟁점 및 관련현황 분석 56
• 3. 부문별 세부사업 발굴 64
• 제4장 핵심프로젝트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85
• 1. 핵심프로젝트 추진전략 87
• 2. 공공공간 부문 실행계획 92
• 3. 공정산업 부문 실행계획 109
• 4. 공감사회 부문 실행계획 123
• 제5장 광명형 뉴딜 사업 관리방안 139
• 1. 단계별 추진 계획 로드맵 141
• 2. 광명형 기후예산제 도입 방안 검토 144
• 3. 사업추진 거버넌스 자원 현황 및 활용 가능안 148
• 4. 시민참여기반 광명형 뉴딜 추진체계 구축 153
• ? 참고문헌 159
• ? 별권. 광명형 뉴딜 전략 및 실행계획 세부사업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