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 Master plan for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hazardous materials

국문 초록 (Abstract)

위해물질 관리의 핵심가치(core value)는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이며, 위해물질의 사 전 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 확보를 통하여 위해물질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위해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방안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안전관리대상 위해물질에 대한 검토 및 분류를 하였으며,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식품유래 화학적 위해물질, 미생물학적 위해물질 및 용기포장유래 위해물질의 세부로 과제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다양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분석하였으며 국내의 현행 안전관리 시스템의 강점(Strength)과 약점(weak),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기회요소(opportunity)와 위기요소(threat)를 분석하여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과 기본 발전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초빙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위해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적 실행목표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위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대국민 정책홍보전략 로드맵 마련하였다. 국민 안심수준의 위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해정보의 효율적인 공유를 통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며, 위해평가 기술의 개발 및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의 확보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기위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과학적, 합리적인 사전예방 중심의 유해물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식품의 공급체계 확립하도록 한다.○ 연구목표 :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어 식품의 양보다는 안전, 질, 기능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많은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 신기술에 의한 제품이 실용화되고 있으며 농약의 사용, 대기오염, 인위적 합성물의 사용증가로 인해 다이옥신과 같은 신종 위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현되고 있다. 또한 유해물질에 대한 인지능력 상승 및 분석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내분비계 장애물질, 잔류농약, 중금속 및 각종 미생물기원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국제적 식품 판매망의 구축 및 운반수단의 현대화, 다양화로 식품의 공급 속도가 빨라지고, 가공식품의 급증으로 식품공급의 대량화되어 식품사고의 규모도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 중 존재하는 유해물질들에 대해서 과학에 근거한 위해분석 없이 언론, 국외 및 여론 등의 비전문가들에 의해 위해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직접 식품행정에 반영됨으로써 결국 식품행정이 일관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잔류가능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섭취량에 따라 건강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스템화 하여야한다. 그러므로 본 세부연구에서는 가공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방안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국민을 위해물질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중략] 원문참조○ 연구목표 :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져가고 있으며, 식품의 소비패턴도 건강 지향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식품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식품의 안전성을 해치는 위해요소로는 화학적 위해요소, 물리학적 위해요소, 그리고 미생물학적 위해요소 등이 있다. 병원성 미생물이 주류를 이루는 미생물학적 위해요인은 식중독을 발병시키며,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의 식중독발병은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발생건수당 발병환자수 역시 증가되고 있어 식중독 발생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식품의 위해물질 중 위해미생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기 때문에 미생물학적 위해요인의 파악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은 전반적인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본 세부과제의 목적은 식품에서 유래하는 위해 미생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방안 로드맵을 수립하고,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을 위해미생물로부터 보호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의 작동으로 식품유통을 활성화시키는데 있다.
...[중략] 원문참조○ 연구목표
식품과학의 발전, 유해물질에 대한 인지능력 상승 및 분석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내분비계 장애물질, 잔류농약, 중금속 및 각종 미생물기원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어 왔다. 이에 반하여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국민을 다양화된 유해물질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해물질들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위해성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과학에 근거한 위해분석 없이 언론, 국외 및 여론 등의 비전문가들에 의해 위해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직접 식품 행정에 반영됨으로써 결국 식품행정이 일관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잔류가능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섭취량에 따라 건강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스템화 하여야한다. 본 연구는 위해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세우고 그 위기요소와 기회요소를 과학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위해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방안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국민을 위해물질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연구내용
위해물질 관리의 핵심가치(core value)는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이며, 위해물질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 확보를 통하여 위해물질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위해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방안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유래
화학적 위해물질, 미생물학적 위해물질, 그리고 용기포장유래 위해물질의 세부로 과제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안전관리대상 위해물질에 관련된 개념들의 체계적 정립하였다. 안전관리 대상 위해물질에 대한 검토 및 분류작업은 위해물질의 인체유입경로, 유해물질의 특성, 또는 출처에 따라 일관된 위해성 분석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진행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안전관리 체계가 가지고 있는 위기요소와 기회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북미, 유럽, 일본 및 오세아니아 등의 지역에 대하여 국외 위해물질 안전관리 동향, 안전관리 실시 예 등을 인터넷, 문헌조사 및 외국 전문가들과의 회의(1차 자문회의, 2006. 6. 26-27, 미국 올랜도)를 통하여 조사한 후, 국내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시스템의 장단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위해관리체계가 가지고 있는 강점(Strength)과 약점(weak), 우리나라 위해관리 체계와 관련된 외적요인들 중 기회요소(opportunity)와 위기요소(threat)의 목록을 작성한 후, SWOT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안전관리 체계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비전과 기본 발전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기본 발전 방향과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 (제2차 자문회의, 2006. 9. 29. - 30. 속초 교육문화회관, 참석자: 박현진 (고려대학교 교수, 식품공학 박사), 조승용 (고려대학교 연구조교수, 식품공학 박사), 류지훈 (고려대학교 조교수, 식품미생물학 박사) 외 27명)에서 수집된 다양한 의견들을 기반으로 위해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적 실행목표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위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대국민 정책홍보전략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총괄과제에서 도출된 로드맵은 국민 안심수준의 위해관리체계를 구축, 위해정보의 효율적인 공유를 통한 국민의 신뢰 획득, 위해평가 기술의 개발 및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의 확보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기위한 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과학적, 합리적인 사전예방 중심의 유해물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식품의 공급체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성과(응용분야 및 활용범위포함)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합리적인 사전예방 중심의 위해물질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안전한식품의 공급체계 확립’이라는 목표아래 위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기본 방향은 1) 국민안심수준의 위해관리 시스템 구축, 2) 위해평가 기술 개발 및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의 확보를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 3) 위해정보의 효율적인 공유를 통한 국민의 신뢰구축을 골자로 한다. 또한 한국의 위해물질 관리체계의 강점, 약점, 기회 및 위기요소들의 과학적 분석 (SWOT 분석)과 식품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언론계, 외국의 위해물질 관련 전문가들, 행정 전문가 등을 총망라한 광범위한 자문위원단의 구성을 통하여 통하여 화학적 위해물질, 미생물학적 위해물질, 그리고 용기포장유래 위해물질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문별 계획 및 추진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렇게 수립된 위해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은 향후 우리나라의 위해물질 관리가 국민안심수준에 도달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otection and promotion of public health is the core value of hazard management. We would like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ood safety policy by developing precautionary risk management system. Hazardous materials that are subjected to be managed for food safety were investigated and classified. This project was categorized into 3 groups; chemical hazards, microbiological hazards, and hazardous packaging materials. In this study, hazard management systems in foreign countries we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at of our country.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and threats of our current hazard management environment were analyzed to generate scientific and systematic visions. Various opinions from specialists were also referred and reflected. Practical objectives and promotion scheme of hazard management were settled and roadmap of hazard management for public policy strategy was established. Development of hazard management system and effective share of hazard information will obtain public confidences. By securing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and maintaining a system to update database continuously, a scientific and reasonable precautionary hazard management system will be established and it will guarantee the supply of safe f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