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노동자 현황 파악 및 지원계획 용역

국문 초록 (Abstract)

○ 노동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순천시 노동자 현황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순천시에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방안 마련

○ 순천시 노동자 복지 사업 추진 및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기반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

○ 노동자 복지 사업의 기준, 합리적인 운영 방안 등 모색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과업의 개요
•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5
• 2.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5
• 2.1 과업의 범위 15
• 2.2 과업의 내용 15
• 3. 과업 수행체계 17
• 4. 과업 수행방법 18
• 제2장 순천시 노동행정 현황
• 1. 조례 21
• 1.1 노동 조례 21
• 1.2 관련 조례 34
• 2. 예산 및 행정조직 54
• 2.1 예산 현황 54
• 2.2 행정조직 55
• 3. 중간 지원조직 56
• 3.1 전남 노동권익센터 56
• 3.2 중간지원 조직 57
• 4. 노동정책 거버넌스 58
• 4.1 노사민정협의회 58
• 제3장 순천시 산업 및 노동시장 현황
• 1. 노동시장 현황 63
• 1.1 경제활동인구 관련 통계 63
• 1.2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 현황 65
• 1.3 사업체 현황 73
• 1.4 임금 및 노동현황 75
• 1.5 사회보험 가입 현황 80
• 2. 산업정책 현황 82
• 2.1 산업단지 및 제조업체 현황 82
• 3. 관련정책 현황 89
• 3.1 국외 노동정책 89
• 3.2 국내 노동정책 97
• 3.3 지자체 노동정책 108
• 4. 관련시설 현황 118
• 4.1 이동노동자 현황 및 법제도 분석 118
• 4.2 이동노동자 쉼터 시설 분석 130
• 4.3 작업복세탁소 시설 분석 141
• 4.4 근로복지문화센터 시설 분석 154
• 순천시 노동자 조사 ˙분석
• 1. 순천시 경제조사 분석 결과 167
• 1.1 제조업 167
• 1.2 비제조업 176
• 2. 순천시 사회조사 분석 결과 183
• 2.1 고용 현황 183
• 2.2 정책 수요 및 만족도 185
• 3. 순천시 노동자 분석 190
• 3.1 조사 개요 190
• 3.2 조사 결과 분석 192
• 4. 이동노동자 쉼터 수요 분석 206
• 4.1 조사 개요 206
• 4.2 수요 조사 결과 분석 207
• 제5장 순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 1. 기본방향 215
• 2. 정책 비전 및 목표 216
• 2.1 비전 및 목표 216
• 2.2 10대 정책과제 217
• 2.3 7대 핵심과제 219
• 3. 세부 추진과제 220
• 3.1 노동인권증진 및 지원 220
• 3.2 안전한 일터 235
• 3.3 노동의 삶 증진 239
• 3.4 고용환경 개선 245
• 3.5 계층별 일자리 지원 강화 248
• 3.6 일자리 인프라 개선 250
• 3.7 노사민정 협력적 거버넌스 254
• 3.8 노사관계 개선 255
• 3.9 노동행정 및 지원체계 강화 256
• 4. 연차별 실행 및 투자 계획 257
• 4.1 연차별 실행 계획 257
• 4.2 연차별 투자 계획 259
• 표 목차
• <표 Ⅰ-1> 과업 수행 내용 18
• <표 Ⅱ-1> 지역 일자리 예산 54
• <표 Ⅱ-2> 지역 일자리 세대별·계층별 예산 54
• <표 Ⅱ-3> 순천시 노동행정 조직 55
• <표 Ⅱ-4> 연차별 지표 및 실적 56
• <표 Ⅱ-5> 순천시 관내 중간지원 조직 57
• <표 Ⅱ-6>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현황 59
• <표 Ⅲ-1> 성별 경제활동인구 현황 64
• <표 Ⅲ-2> 취업자 현황 65
• <표 Ⅲ-3> 취업자 현황 66
• <표 Ⅲ-4> 취업자 및 실업자 현황 66
• <표 Ⅲ-5> 고용률 현황 67
• <표 Ⅲ-6> 실업자 현황 67
• <표 Ⅲ-7> 산업별 취업자 현황 68
• <표 Ⅲ-8> 직업별 취업자 현황 69
• <표 Ⅲ-9>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 70
• <표 Ⅲ-10> 청년 취업자 현황 70
• <표 Ⅲ-11>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 71
• <표 Ⅲ-12> 거주지 외 지역 출퇴근 취업자 72
• <표 Ⅲ-13>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73
• <표 Ⅲ-14> 종사자 규모별 현황 74
• <표 Ⅲ-15>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노동자 현황 75
• <표 Ⅲ-16> 연령대별 임금노동자 현황 75
• <표 Ⅲ-17> 학력별 임금노동자 현황 76
• <표 Ⅲ-18> 산업별 임금노동자 현황 76
• <표 Ⅲ-19> 직업별 임금노동자 현황 77
• <표 Ⅲ-20> 월평균 및 시간당 임금 현황 77
• <표 Ⅲ-21> 저임금 노동자 현황 78
• <표 Ⅲ-22>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현황 78
• <표 Ⅲ-23> 주당 노동시간과 근속연수 현황 79
• <표 Ⅲ-24> 장시간 노동자 현황 79
• <표 Ⅲ-25> 건강보험 가입 현황 80
• <표 Ⅲ-26> 고용보험 가입 현황 80
• <표 Ⅲ-27> 산재보험 적용 현황 81
• <표 Ⅲ-2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및 가입 대상 종사자 현황 81
• <표 Ⅲ-29> 산업단지 현황 82
• <표 Ⅲ-30> 농공단지 현황 82
• <표 Ⅲ-31> 단지별 업종 현황 82
• <표 Ⅲ-32> 산업분류별 현황 87
• <표 Ⅲ-33> 청춘창고 현황 87
• <표 Ⅲ-34> 청춘웃장 현황 87
• <표 Ⅲ-35> 야시장 현황 88
• <표 Ⅲ-36> 해외 주요 국가별 지역고용정책 사례 89
• <표 Ⅲ-37> 독일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연방 조항 91
• <표 Ⅲ-38> 주요 나라별 생활임금 제도화 및 유형 94
• <표 Ⅲ-39> 주요 지역고용 거버넌스 100
• <표 Ⅲ-40> 국민취업지원제도(‘20~) 도입 101
• <표 Ⅲ-41> 국내 광역 지방정부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핵심 사업 개요 104
• <표 Ⅲ-42> 광역 지방정부 주요 노동 관련 협의회 및 위원회 설치 현황 106
• <표 Ⅲ-43> 광역 지방정부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현황 107
• <표 Ⅲ-44> 부산광역시 세부 정책과제 110
• <표 Ⅲ-45> 부산광역시 10대 중점 과제 110
• <표 Ⅲ-46> 울산광역시 세부 정책과제 111
• <표 Ⅲ-47> 울산광역시 13대 중점 과제 111
• <표 Ⅲ-48> 경상남도 세부 정책과제 112
• <표 Ⅲ-49> 경상남도 10대 중점 과제 113
• <표 Ⅲ-50> 충청남도 세부 정책과제 114
• <표 Ⅲ-51> 광주광역시 세부 정책과제 116
• <표 Ⅲ-52> 광주광역시 10대 중점 과제 116
• <표 Ⅲ-53> 춘천시 세부 추진과제 117
• <표 Ⅲ-54> 거제시 세부 추진과제 117
• <표 Ⅲ-55> 연도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현황 123
• <표 Ⅲ-56> 서울시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현황 130
• <표 Ⅲ-57> 전자출입관리시스템 장·단점 132
• <표 Ⅲ-58> 경기도 노동자 쉼터 현황 132
• <표 Ⅲ-59>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