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전략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I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의 방법
• 3. 연구 추진의 개념도
• 4. 연구의 흐름도
• 제II장 지방분권의 논리와 패러다임
• 제1절 지역불균형과 지방분권
• 1. 국가적 차원의 불균형과 행정 환경의 변화
• 2. 지역차원의 불균형과 전라북도의 현황
• 제2절 지방 분권의 개념과 논리
• 1. 지방분권의 의의와 상호관계
• 2. 지방분권의 논리와 패러다임
• 3. 외국의 지방분권 사례
• 제III장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전략
• 제1절 재정분권을 위한 방안
• 1. 재정 분권화의 논리와 목표
• 2. 지방재정의 운영변화와 확보방안
• 3. 재정분권의 향상을 위한 책임성의 강화
• 제2절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제도의 확대
• 1. 지방 전문 옴부즈만(ombudsman)제도 및 자체독립 감사기구의 도입
• 2. 주민참여 제도의 강화
• 제3절 행정 기능 및 조직권의 재배분과 지방의회 기능의 향상
• 1. 특별행정기관의 기능 재배분과 조직권의 향상
• 2. 지방의회의 기능강화
• 제4절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교육자치의 실현
• 1.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운영
• 2. 교육분권화의 방향
• 제5절 지방분권과 지방대학의 육성
• 1. 지방분권과 지방대학의 관계
• 2. 지방대학의 위기와 원인
• 3. 지방대학 육성 및 방향
• 제6절 지방분권의 추진체계와 마을 분권화의 추진
• 1. 지방분권 추진체계의 구성 및 지방분권연합체의 결성
• 2. 지방분권추진기구 및 마을분권의 추진
• 제7절 지방분권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접근과 전라북도의 대응전략
• 1. 낙후도에 따른 차등지원의 요구
• 2. 전략 산업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 3. 중앙공공기관의 유치와 지역혁신시스템을 통한 내생적 발전 전략
• 4. 지방역량의 강화와 일자리 창출
• 제IV장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