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문화와 법치주의의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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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는 늘 “법치주의”확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듣는다. 즉 법치주의는 현실에서 확립되어야 할 이상 내지 목표이며, 법현실을 비판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듣는 용어인 법치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지하다고 할 수 있다. 법치주의라는 용어는 자주 사용되는 법학의 핵심적인 용어이면서도 그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 시도는 별로 없는 듯하다. 즉 분석되지 않은 채, 거론되는 용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인 용어 정의에 따르자면, 법치주의란 협의로는 정부의 행위가 법에 근거해야 하며, 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며, 광의로는 사회생활이 일반적으로 법을 따라야 한다는 함의를 가진 원칙이라고 한다. 사실상 협의의 법치주의는 근대 유럽의 시민계급의 요구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광의의 법치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법치주의를 염두에 두며, 이를 일반적 정의라고 표현한 것과 다르지 아니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사회에서 법이 준수될 때, 그 사회는 일반적으로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국민이 법을 따름으로써 정의가 담보될 수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일반적으로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현재 우리사회를 바라 볼 때, 법치주의와 관련 있는 몇 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법의 집행과 관련된 현상을 보기로 한다. 그 현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⑴ 국민들은 검찰이 권력층의 비리에 대해서는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보다는 축소하거나 은폐하였다고 보고 있다. 옷로비사건, 한빛은행사건 등이 국민의 의혹이 되었던 사건들이다. 또한 의사들의 가두시위와 교사들의 가두시위에 대한 경찰의 법집행을 볼 때, 후자의 경우에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법앞의 평등” 혹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일관성”의 이념이 현실에서 왜곡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현실은 어느 정도 국민의 의식에 투영되어 이들도 “편법”적인 해결을 추구하거나, 혹은 사회정의의 부재를 비난하기도 한다. ⑵ 일정한 법규정을 위반한 항의행위이다. 1999년 5월경 시민단체가 선거법규정을 무시하고 낙선운동을 벌였던 일, 1999년 후반 일산주민들이 영업을 방해하면서 인근 숙박업소의 허가취소 혹은 영업폐지를 주장했던 일, 1999년 후반 분당, 성남, 인천 등 서울 인근도시 거주자들이 통행료 납부를 거부했던 일, 1999년 후반 의약분업의 시행에 즈음한 의사들의 폐업투쟁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정당성에 대해 의견의 대립이 있다. ⑶ 법이 정해진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법집행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도 하며, 경찰이 정해진 대로의 법집행을 꺼리기도 한다. 사실상 교통위반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으나, 단속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경찰력으로 진압이 불가능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며, 물의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진압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다음으로 법의 제정에 관해 보기로 한다.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는 정당간의 마찰로 인해, 국회가 공전되는 사태가 벌어지며, 따라서 필요한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공을 들이지 않은 법률, 혹은 우리의 법문화가 반영되지 않은 법률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 노출된 법현상 중에는 법의 집행과 법의 제정에 관한 것이 크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법의 적용뿐만 아니라 법조인을 포함한 모든 법운영주체에 문제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탐구해보고, 그 문제점을 반영하는 법치주의의 개념을 정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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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I. 법치주의 개념 정립의 필요성
II. 전통사회와 지배계층의 의무
III. 법치주의, 법준수의무, 불복종
IV. 법치주의와 형평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