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이원적 소유권 체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연구배경과 목적을 다룬 서론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 결론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7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조선시대,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의 소유권 체계와 관습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대한제국기까지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것이 아닌 동일한 것으로 일원적 소유권 체계를 취하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후, 자국의 법과 제도를 그대로 이식하여 식민통치를 원활히 하고, 식민지에서의 착취를 원하였던 일제에 의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체계는 이원화되었다. 이를 위해 서구법 수용을 통한 근대화라는 미명으로 우리의 전통 법문화와 관습은 왜곡되고 무시된 채, 수많은 법령이 제정, 시행되었다.
제3장에서는 토지와 건물소유권의 이원적 체계에 바탕을 둔 민사법상 이론에 대한 검토를 행하였다. 민법 제99조는 물건의 개념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면서 토지 및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였으나, 건물이 정착물로서 부동산이 되는 것은 해석론에 의해서이다. 독일 민법과 같은 토지의 본질적 구성부분으로 건물을 살펴 봄이 없이,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서구의 여러 나라는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Superficies solo cedit)’는 원칙에 의해 폭넓은 범위에서 부동산 부합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부동산 부합이 그다지 주목으로 받지 못하고 해석론과 판례에 의해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과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이원적 체계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생각된다.
제4장에서는 토지와 건물소유권의 이원적 체계에 바탕을 둔 개별법령을 분석하였다. 부동산 등기, 부동산 보상, 부동산 세제, 부동산 평가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관한 개별법령은 민사법 체계에 따라 이원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부동산 개별법령은 토지와 건물소유권의 이원적 체계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기 보다는 각 개별법령의 목적에 따라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제5장에서는 토지와 건물소유권의 이원적 체계에 바탕을 둔 부동산 등기부, 토지종합시스템, 토지대장, 임야대장 전산화 및 지적도면 전산화,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보화 사업은 관련제도의 정비없이 추진됨으로써 유사한 내용이 중복적으로 구축되었고, 비표준화로 인해 상호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비효율성이 지적된다. 또한 유사 업무를 대법원,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에서 다룸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민원서비스의 편의제공, 공신력 제고라는 정보화 사업의 본래 취지를 퇴색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기관별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 사업은 정보공유를 위한 표준화, 시스템 연계 및 통합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6장에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이원적 소유권 체계에서 토지와 건물의 일원적 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민사법 이론, 부동산 등기, 보상, 세제, 평가와 관련된 개별법령, 정보화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소유권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법을 비롯한 민사관계법령, 건축관계법령, 수 많은 토지관련법과 각종 세제법령의 규정등의 재개편이 불가피하므로 짧은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기준과 우리의 종래 관습에 맞는 소유권 체계로 환원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소유권 체계의 전환을 통해 불분명한 해석과 판례에 의존하는 민사법 이론이 정리될 것이며, 개별법령과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된다.
그동안 토지와 건물의 이원적 소유권 체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 논문은 학문적인 발전 뿐만 아니라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유권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문 초록 (Abstract)

Ⅰ.서론
1.연구배경과 목적
2.연구범위와 연구방법
Ⅱ.토지와 건물소유권 이원적 체계의 연혁적 ․비교법적 고찰
1.조선시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체계
2.대한제국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체계변화
3.토지와 건물의 이원적 소유권 체계 계수
4.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Ⅲ.토지와 건물소유권 이원적 체계의 민사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1.토지의 구성부분
2.부동산 부합
3.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4.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
Ⅳ.토지와 건물소유권 이원적 체계의 개별법령 분석
1.부동산 등기
2.부동산 보상
3.부동산 세제
4.부동산 평가
Ⅴ.토지와 건물소유권 이원적 체계에 의한 정보화 사업
1.부동산 등기부
2.토지종합시스템
3.토지대장․임야대장 전산화 및 지적도면 전산화
4.토지관리정보체계
5.기타
Ⅵ.토지와 건물소유권의 일원적 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1.민사법 이론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2.개별법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3.정보화 사업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Ⅶ.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