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지역협력의 확대와 심화: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하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년간에 걸쳐 수행되는 바, 1차년도는 지역주의의 역사적 진전에 2차년도는 그 부문별 과제에 초점을 둘 것이다. 1차년도에는 동남아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상내용과 발전과정을 추적하면서, 아세안의 안보, 경제, 사회문화적 차원의 지역협력이 확대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구상과 전략을 파악할 것이다. 2차년도에는 동아시아공동체가 지향하는 ‘평화·번영·진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아시아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동남아의 이론적 시각과 실천적 요구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2차년도는 경제적 형평성, 정치적 자유, 사회적 참여, 평화 및 인간안보(human security) 등 지역협력의 인간적 차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동아시아 전역, 즉 동북아와 동남아를 아우르되 동남아를 핵심으로 설정하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5년을 기준으로 그 전후의 과정을 추적하되 주로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로부터 동아시아정상회의 개최 이후의 파장이 확인되는 2007년까지 10년간으로 집중한다. 관찰대상 국가는 아세안 회원국 전체를 아우르되 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 4개국에 집중될 것이다. 이로써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계보학이 비판적으로 재구성되고, 그 이론적 및 실천적 과제가 적실하게 제시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 주장을 담을 것이다. 첫째, 동아시아공동체를 지향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동남아의 지역주의에서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마하티르(Mahathir Mohamed) 말레이시아 전수상의 동아시아경제그룹(East Asian Economic Group) 창설 제안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마하티르가 이런 구상을 일찍이 자신있게 제안할 수 있었던 배경은 아세안을 통하여 지역협력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동남아의 지역주의는 다양한 국내적 위기를 일국적 수준을 넘어 지역적 수준의 협력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공조적 경향과 함께 ‘확대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아세안의 결성이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아세안+3’는 경제위기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 확대지향성은 테러리즘, 싸스(SARS), 조류독감, 지진해일과 같은 인간안보의 위협을 경험하면서 더욱 강화된다.
셋째, 동아시아공동체의 구현에 있어서 아세안은 결정적 중요성을 지닌다. 한 외교관의 평가처럼, “동아시아의 심장부(heartland)는 아세안이다. 10개국이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자간 체제의 중심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동아시아공동체의 진전이 중국과 일본의 경쟁으로 인해 가속되는 듯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기획을 실현하려면 동남아 10개국을 아우르는 아세안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중국-일본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동아시아공동체의 전환축 역할(pivotal role)은 아세안에게 부여될 것이다. 스캇(James C. Scott)이 말레이시아 농촌공동체에서 발견했듯이, 동의에 의한 균형은 강자가 약자에게 양보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더욱이 강자들이 경쟁적일 경우에는 약자의 교섭력이 더욱 커진다. 따라서 동남아 역내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동아시아 차원의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공동체의 추진은 안정적 궤도에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 동아시아공동체가 현실적이고 생산적이며 지역 사람들에게 이로운 것이 되려면 지금까지의 ‘정부주도’의 일방적 틀을 벗어나 “공동의 기획(common project)”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동아시아공동체라는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가 공동운명체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민족주의의 진로와 관련하여 주장한 것처럼 “오래된 과거의 유산”을 찾을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자유, 평등, 연대, 인간안보 등의 “공동의 기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그것은 외교관과 전문가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부문의 광범한 참여를 통해 기안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다른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동남아 중심의 연구라는 점에서 동북아 중심의 기존 연구 경향과 구별된다. 동북아에 고착된 동아시아 지역연구는 하루가 다르게 확대·심화되고 있는 동북아와 동남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호의존과 교류를 적절히 읽어내지 못하고 학문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실천적으로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연구에서 동남아시아를 중심에 놓고 지역협력의 면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더구나 본 연구가 포괄하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동남아 주요 국가들이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