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카르텔의 설립가능성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가스자원 분야는 석유자원 분야와 달리 현재까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같은 카르텔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석유카르텔이 설립된 지 50여년 지난 이 시점에 OPEC과 유사한 형태를 지닌 가스카르텔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말 러시아와 알제리가 가스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자 많은 관찰자들은 이 협력이 가스카르텔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은 2007년 1월 당시 러시아의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이고르 이바노프 (Igor Ivanov)가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의 최고 종교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Ali Khamenei)를 접견했을 때 카르텔 설립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듯해 보였다. 당시 하메네이는 자국과 러시아가 전세계 가스매장량의 50퍼센트를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양국이 OPEC과 유사한 형태를 지닌 가스카르텔을 창설하자고 제안했다. 본 논문은 이 제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왜 가스카르텔 설립에 대한 러시아의 긍정적인 입장이 부정적으로 변화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카르텔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주요 요인을 가스시장에 적용하고 있다. 4가지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적 적은 수의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회원국들은 생산량 쿼터를 정해 이를 실행에 옮기거나 또는 생산능력 (production capacity)을 통제함으로써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물품의 가격변화에 따른 탄력성 (elasticity)이 낮아야 한다. 넷째, 카르텔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장에 새로운 생산국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분석 결과 가스시장은 위4가지 주요 요인 중 첫 번째 요인만을 충족시키고 있을 뿐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이 러시아의 입장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why Russia's stance regarding the formation of gas cartel has changed from positive one to negative. To do this, the paper first identifies four factors which facilitates the effective operation of cartel. These factors include 1)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actors must control a large share of the market; 2) these actors must be able to establish and enforce production quotas; 3) the elasticity of demand for commodities must be low; and 4) cartel members must be able to prohibit new entrants in the market. This paper applies these four factors to gas market. It then reveals that the market satisfies only one factor out of four. I argue that this fact playes an important role in changing Russia's 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