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주민투표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한일 양국의 입법체계분석
한국의 주민투표법과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조례를 수집하여 법률과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 절차, 효과 등을 중심으로 주민투표법의 각 조항을 일본의 주민투표조례의 각 조항에 대응하여 逐條분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축조분석하는 의미는 양국의 주민투표에 관한 법제도의 조문의 입법형식, 조문의 내용, 배열방식 등 주민투표에 관한 입법의 체계성을 일목요연하게 대조하는 것에 있다.
2. 주민투표법 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법적 의의
주민투표는 자치사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서, 과연 국가사무(즉, 국가정책)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주민투표를 거쳐서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민투표의 본질론과 결부시켜서 연구하였다.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는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의해 지역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역을 둘러싼 정책결정과정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3. 주민투표 실시사례와 판례의 검토
(1) 주민투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행정구역통폐합에 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를 적법절차 위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94년 당시 지방자치법은 행정구역을 통폐합할 때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그 근거법률인 주민투표법은 2003년도에 와서야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미비에 관하여 다툰 사례이다.
(2)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이 행정자치부와 제주도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사건의 법리를 검토분석하였다.
(3)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주민투표사례
2004년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이래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주민투표가 제주도에서 실시되었는데, 그 내용은 제주도의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것으로서 2006년 7월부터 남제주군은 서귀포시에, 북제주군은 제주시에 통합하는 것을 주민에게 묻는 투표인데 이 투표결과에 따른 법적, 제도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4) 방사성폐기물최종처분장설치를 둘러싼 주민투표
방폐장 부지 선정을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함으로써 향후 주민 반대가 심한 국책사업 추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국문 초록 (Abstract)

연차보고 연구요약문
Ⅰ. 의의
Ⅱ. 주민투표법 내용과 개선방안
1. 주민투표대상
2. 주민투표의 결과의 효력
Ⅲ. 연구의 진행상황
Ⅳ. 연구의 기대효과
Ⅰ. 연구개요
1. 연구 목적 및 배경 :3년 전체
2. 연구 내용 및 범위,방법 :3년 전체
Ⅱ. 연구내용 및 실적
1. 기 수행 연구실적 :당초 연구계획 대비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내용 및 결과
2. 향후 연구계획 및 내용 :당초 연구계획 대비 차년도(향후)연구내용․ 방법․연구결과 기대 등
3.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