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의 휴대품 성실신고의도 결정요인 - 계획적 행동이론 관점에서 -

국문 초록 (Abstract)

납세순응도가 낮은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세당국이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학계 차원에서도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성실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소득세를 비롯한 내국세 분야에서는 납세순응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세분야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무역학계 차원에서도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성실신고의도와 행동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성이 매우 높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계획적 행동이론에 기초해서 여행자의 휴대품 성실신고의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러한 요인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 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계획적 행동이론의 관점에서, ① 지각된 적발확률과 관세상식 수준이 휴대품 성실신고행동에 대한 태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 후, ② 휴대품 성실신고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등이 휴대품 성실신고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의 기초가 되는 계획적 행동이론은 합리적 행동이론을 확장한 것으로서, 이 이론은 합리적 행동이론에 비해 목표지향적인 행동에 대해 보다 큰 설명력을 나타낸다. 이 이론에서는 행동의 직접적인 결정요인으로 의도(intention)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의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통제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납세순응 관점에서 보면, 납세순응에 관련된 여러 변인 중에서 불성실 신고에 대한 적발확률(지각된 위험수준)과 불성실 신고에 대한 벌칙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관세상식(지각된 벌칙내용) 두 가지가 가장 주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계획적 행동이론의 모형을 응용해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그에 관련된 가설을 수립하였다. 이 연구에 적용될 가설은 앞에서 살펴 본 이론적 배경에 기초해서 설정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적발확률과 관세상식이 휴대품 성실신고행동에 대한 태도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과, 합리적 행동이론에 기초해서 휴대품 성실신고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휴대품 성실신고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들이다.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휴대품 성실신고행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휴대품 성실신고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휴대품 성실신고의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7점 리커트식 척도를 사용하여 구성한다.
이 연구를 위해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을 표집할 예정이며, 설문조사 과정에서도 관세당국의 협조를 받을 계획이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와 AMOS를 이용하며, 통계방법은 상관분석, 경로분석 및 회귀분석법을 적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