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서의 오쿤의 법칙: 실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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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실업으로 인한 생산 손실을 추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근로자 일인당 생산에 실업자수를 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임금이 근로자의 생산물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가정에 근거해서 평균생산 대신에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이용하여 생산의 손실을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평균생산 혹은 평균임금 접근법은 매우 간단하기는 하지만 Okun(1962, 1970)이 지적했던 것처럼 실업자수가 단순 비례 이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 손실 비용을 과소추정한다. 예를 들어 만약 일자리를 잃어버린 근로자가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모두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다면 실업자수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생산은 감소한다. 마찬가지로 시간제 고용의 확대나 초과 근로시간의 단축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실업자수와는 관계없이 생산은 감소한다.
이에 비해 생산과 실업률 사이에 성립하는 경험적 규칙성을 나타내는 오쿤의 법칙은 이런 간접 영향까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의 생산 손실 비용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Dawson, 1992). 그런데 오쿤의 법칙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추정 방법과 기간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 ― 자연실업률 및 잠재 생산을 이용하는 방법, 실업률 순환치 및 생산 순환치를 이용하는 방법, 벡터자기회귀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 ― 에 기초해 우리 나라에서 실업 증가로 인한 생산 손실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외국과 비교해 본다. 그리고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생산 감소를 순수한 실업자 증대로 인한 효과,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효과,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효과,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효과로 분해하여 각 요인의 기여도를 추정해 본다.

국문 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오쿤 계수 추정
1. 자연실업률을 이용할 경우의 오쿤 계수
2. 순환치를 이용할 경우의 오쿤 계수
3. 벡터자기회귀 모형을 이용할 경우의 오쿤 계수
Ⅲ. 생산 손실 비용의 분해
Ⅳ. 과대추정의 요인
1. 비시장활동의 가치
2. 실업률의 영구적인 증가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