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관한 비교연구 : 영향력관계와 사회보장비 민생비의 결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미상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정부 공공지출의 변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한국의 전기초자치단체와 일본의 시(市) 자치단체이며, 1998년도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공공지출 그 중에서도 한국의 경우는 사회보장비, 일본은 민생비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공공지출 결정에 대해서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 그리고 정치과정에의 참여자의 영향력 관계변수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국문 초록 (Abstract)

정확한 발행일은 알 수 없음

국문 초록 (Abstract)

Ⅰ. 문제제기와 연구방법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2. 연구 대상과 범위, 자료

Ⅱ. 선행연구의 검토
1. 공공정책 결정요인이론의 전개과정
2. 사회-경제적 요인연구
3. 정치-행정적 요인연구
4. 과정분석적 연구

Ⅲ. 연구설계와 분석의 틀
1. 변수에 대한 개념적 조작화
2. 분석의 틀

Ⅳ.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난 영향력 주체(actor)와 그 관계
1. 한국 지방정부의 영향력 주체
2. 일본 지방정부의 영향력 주체
3. 한일 지방정부의 영향력 주체(actor)의 비교

Ⅴ. 지방정부의 영향력 관계와 사회보장비의 결정
1. 한국 지방정부의 사회보장비에 대한 분석결과
2. 일본 지방정부의 민생비에 대한 분석결과

Ⅵ. 맺는 말 : 이론적-정책적 함의, 그리고 논문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