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의 주거복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선 및 발전전략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주택·도시 정책현황 및 환경변화의 이해
• 2.1 주택·도시 관련 정책의 흐름
• 2.1.1 주택·도시 환경의 변화
• 2.1.2 주택·도시 정책의 변화
• 2.1.3 주택·도시 정책의 성과와 한계 및 과제
• 2.2 지방화 및 민영화의 흐름과 전망
• 2.2.1 지방화의 요구와 한계 및 전망
• 2.2.2 민영화의 요구와 한계 및 전망
• 3. 공기업에 관한 이론적 검토
• 3.1 공기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 3.1.1 공기업 정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 3.1.2 정책의 공급자로서 공기업의 역할
• 3.1.3 환경변화에 따른 공기업의 역할 변화
• 3.1.4 공기업의 조직특성에 따른 장·단점 비교
• 3.2 우리나라 공기업(공공기관) 현황분석
• 3.2.1 공기업의 정의 및 유형
• 3.2.2 공공기관 설립배경
• 3.2.3 지방공기업
• 3.3 우리나라 공기업 혁신현황
• 3.3.1 공기업(공공기관)혁신의 필요성
• 3.3.2 선진국 공기업 혁신현황
• 3.3.3 우리나라 공공기관 혁신추진 경과
• 3.4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논의
• 3.4.1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 3.4.2 공기업 민영화효과에 대한 찬반론
• 3.4.3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정
• 3.4.4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
• 3.4.5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현안 및 문제점
• 3.5 주택·도시개발 관련 공기업의 성과와 시대적 역할 변화
• 3.5.1 주택·도시개발 관련 공기업의 현황
• 3.5.2 주택·도시개발 관련 공기업의 성과
• 3.5.3 정책수요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기업의 역할
• 3.5.4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수요자간의 상호관계
• 4. 주택도시 개발주체간 비교 및 경쟁력 평가
• 4.1 DEA의 방법론
• 4.1.1 DEA 분석의 이론적 기조
• 4.1.2 DEA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과 변수의 선정
• 4.2 상대적 효율성 분석결과
• 4.2.1 전체 공기업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결과
• 4.2.2 주택도시 사업수행 공기업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결과
• 4.2.3 대안적 분석
• 4.3 시사점
• 5. 선진 해외사례 비교연구
• 5.1 영국
• 5.1.1 국가 개황
• 5.1.2 주택도시 공기업: 주택공사(Housing Corporation)
• 5.1.3 인터뷰 조사결과
• 5.1.4 시사점
• 5.2 스웨덴
• 5.2.1 국가개황
• 5.2.2 주택도시관련 중앙 및 지방 조직
• 5.2.3 스웨덴 도시주택공사
• 5.2.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의 역할 분담
• 5.2.5 스웨덴의 주택정책과 변화 추이
• 5.2.6 시사점
• 5.3 핀란드
• 5.3.1 국가 개황
• 5.3.2 핀란드의 주택정책
• 5.3.3 시사점
• 5.4 시사점
• 6. 주요 사업 및 역할에 대한 인터뷰 결과
• 6.1 개요
• 6.2 사업별 전문가 의견
• 6.2 1 주택 건설 및 관리분야
• 6.2.2 도시조성 및 재생사업
• 6.2.3 기타 사업(집단에너지 사업 및 균형발전사업)
• 6.3 AHP 분석결과
• 7. 사업구조 개선 및 발전전략
• 7.1 기본전략
• 7.2 사업별 개선방향
• 7.2.1 주택건설 및 관리분야
• 7.2.2 도시조성 및 도시재생사업
• 7.2.3 기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