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서울시와 서초구의 갈등을 중심으로 = A Study about the Leadership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 which has an Influence on an Intergovernmental Conflict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지치 실시이후 한국 지방정치의 현장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방정부간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발생하게 되면서 지방정부간의 갈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주민에 대한 대응성의 강화라는 순기능과 함께 지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지역이기주의가 빈번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자신의 지역에 혐오시설을 입지시키지 않으려는 기피갈등(NYMBY)이나 자기지역에 이익이 되는 선호시설을 입지시키려는 유치갈등(PIMFY) 등이 대표적 지역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 기피갈등 중의 하나인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과정에서 나타난 서울시와 서초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간 갈등에서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다루고 있다. 사업가형 리더십을 구사한 서초구청장은 든든한 정치적 자원을 배경으로 서울시의 정책추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여 결국 추모공원 사업을 무산시키게 된다.
공동체 정신에 입각해 정책추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독주를 적절히 견제하고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 등을 도입해서 단체정의 전횡을 견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체장에 대한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견제장치들이 기지능할 때 우리나라의 지방정치는 본 궤도에 자리매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