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정책행위유형론을 활용한 정책과정 간 정책산출물의 정책변동 요인 분석: 의약분업정책을 중심으로 = Factors in the change in policy output between policy processes using 9×2 policy behavioral type theory: Focus on the separation of the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factors and implications of change in policy output between policy processes using 9×2 policy behavioral type theory, focusing on the separation of the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policy. The analysis showed that policy output in the policy-making process derived from maintenance. And the influence factor of maintenance is M-II type. Enforcement policy output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derived from revision. The influence factor of revision is I-IX type. Finally, the change in policy output between policy processes derived from maintenance-revision type. The 9×2 policy behavioral type theory, which is factors for this, is derived from the M-II type for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the I-IX type for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These results provide various implications. First, there are greater dynamic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tha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Second, the policy space is able to exert a greater influence on policy target actors than on policy subject actors. Third, there is a boundary order that clarifies complex policy change phenomena. Fourth, there is a duplicity in the actors, including the profit group. Fifth, policy typology can illuminate complex policy phenomena as logical identities. Sixth, there is has been expanded to range of policy change factor study, etc.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의약분업정책과정 간 정책산출물의 정책변동, 즉 7가지의 정책변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인을 정책주체행위자와 정책대상행위자의 순응여부를 근거로 결합한 9×2 정책행위유형론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 시사점을 조명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정책결정과정의 정책산출물은 대체조제 허용, 주사제의약분업 포함, 기관분업 지향 등이었고, 정책산출물에 순응입장을 보인 김대중대통령 등의 강한 의지로 인해 산출물은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요인은 정책산출물에 대해 김대중대통령 등을 위시해서 정책주체행위자가 강한 순응으로 일관했고, 정책대상행위자 역시 의료계가 불응의 입장을 나타냈으나 대학약사회는 순응의입장을 보여, M-II형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산출물은 시행 정책산출물이 되는데,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의 불응압박으로 인해 수정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요인은 시행 정책산출물에대해 정책집행행위자가 처음에는 순응하였다가 의료계의 압박으로 인해 불응으로 선회하였고, 정책대상행위자의 대한약사회 역시 대세에 포함되는 모습을 보여, I-IX형을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과정 간 정책산출물의 정책변동은 유지-수정형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요인인 9×2 정책행위유형은 정책결정과정의 경우M-II형, 정책집행과정의 경우는 I-IX형으로 도출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정책결정과정보다 정책집행과정에서 더 높은 역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책공간은 정책주체행위자보다 정책대상행위자가 더 높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복잡한 정책변동현상도 명확하게 해주는 경계적 질서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이익집단을 비롯한 적지 않은 행위자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정책유형론은 복잡한 정책현상을 논리적 정체성으로 조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정책변동의 요인연구에 있어서 그 범위를 일정부분 확대하였다는 것 등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일보"

2 "한겨레신문"

3 윤명숙, "청소년의 폭력경험유형이 우울 및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 - 가정폭력, 학교폭력, 중복폭력 피해경험 중심으로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9) : 295-329, 2008

4 "중앙일보"

5 황혜신, "주인 대리인 이론의 정책과정에서의 시론적 적용: '국민의 정부'의약분업 사례의 또 다른 해석" 한국정책학회 14 (14): 29-56, 2005

6 "조선일보"

7 안병철,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역동성 분석 : 의약분업정책의 참여자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1

8 김기형, "정책의 복잡성과 자기조직화: 의약분업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8 (18): 23-60, 2009

9 김주환,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와 배제에 따른 정책결정 변화 연구 -의약분업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회 15 (15): 293-318, 2011

10 김순양, "정책과정 및 정책네트워크의 동태성 분석: 의약분업 논쟁 사례의 적용" 한국지방정부학회 11 (11): 243-269, 2007

11 김원식, "의약분업과 국민건강보험: 10년간의 애증(愛憎)" 한국사회보장학회 26 (26): 159-193, 2010

12 차흥봉, "의약분업 정책과정" 집문당 2006

13 이상돈, "의료체계와 법: 의료보험, 의약분업, 의료분쟁해결의 법철학적 성찰"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14 곽진영, "의료정책의 거버넌스: 의약분업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9 (9): 149-181, 2010

15 김선희, "의료개혁 정책갈등의 문화적 분석: 의약분업 정책을 중심으로 한 시론적 접근"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6 (36): 89-116, 2009

16 "연합뉴스"

17 박용익, "신문텍스트의 대화성과 행위유형" 8 : 221-249, 2000

18 박선숙, "부모 양육태도 유형과 청소년 비행행위 유형과의 연관관계" 한국교정복지학회 (51) : 1-24, 2017

19 김순양, "보건의료 정책과정에서의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s)의 형성과 작동 -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통합 논쟁 사례의 비교･분석 -" 한국정책학회 19 (19): 1-44, 2010

20 김정수, "보건간호사의 업무행위 유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 (33): 372-393, 2013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2 "메디파나뉴스"

23 "동아일보"

24 "대한융부영상의학회"

25 전미영, "노인의 피로 조절행위 유형에 관한 연구" 21 (21): 1-14, 2014

26 황윤미, "관광체험소비행위 유형에 따른 관광객 특성 연구 - Holt 모델에 기초한 관광객 세분화 -" 대한관광경영학회 24 (24): 23-44, 2009

27 "경향신문"

28 이승우, "大統領의 國法上 行爲의 類型과 責任에 관한 硏究 ―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헌재결정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4 (14): 431-464, 2008

29 Ingram, H., "Why Policies Succeed or Fail" Sage 1980

30 Stigler, G. J.,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Spring) : 3-21, 1971

31 Bardach, E., "The Implementation Game: What Happens After a Bill Becomes a Law" MIT Press 1977

32 Hogwood, B., "Policy Dynamics" St. Mar-tin's Press 1983

33 Hill, M., "Implementing Public Policy" Sage 2002

34 Pressman, J. L., "Implemen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35 Mazmanian, D. A.,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Lexington" Lexington Books 1981

36 Birland., A., "An Introduction of the Policy Process" M.E. Sharpe 2005

37 Sabatier, P. A.,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oriented Learning Therein" 21 : 21-, 1988

38 Kingdon, J.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Brown and Co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