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한국형 로비 규제모델의 탐색 :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3430450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에서 로비법 제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최근 김영란법 제정과 관련하여 다시 일어나고 있다. 로비법제화는 로비스트가 로비 받는 정부 공직자에게 접촉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할 때 지켜야 할 기본 규칙을 일반 법규로 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 정부 공직자자 정부 외 인사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법규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로비스트로서 활동할 때 의무적으로 지켜야할 법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로비법제화는 사실상 존재하고 있는 로비활동을 양성화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치부패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고강도 규제시스템으로부터 최근 법제화가 이루어진 영국이나 아일랜드에 이르기까지 로비활동 규제모델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한국의 현실 상황에 맞추어 가능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규제 모델이 무엇인지 그 법제화 과정에서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는데 그 연구 목표가 있다.
      번역하기

      한국에서 로비법 제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최근 김영란법 제정과 관련하여 다시 일어나고 있다. 로비법제화는 로비스트가 로비 받는 정부 공직자에게 접촉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할 ...

      한국에서 로비법 제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최근 김영란법 제정과 관련하여 다시 일어나고 있다. 로비법제화는 로비스트가 로비 받는 정부 공직자에게 접촉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할 때 지켜야 할 기본 규칙을 일반 법규로 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 정부 공직자자 정부 외 인사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법규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로비스트로서 활동할 때 의무적으로 지켜야할 법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로비법제화는 사실상 존재하고 있는 로비활동을 양성화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치부패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고강도 규제시스템으로부터 최근 법제화가 이루어진 영국이나 아일랜드에 이르기까지 로비활동 규제모델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한국의 현실 상황에 맞추어 가능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규제 모델이 무엇인지 그 법제화 과정에서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는데 그 연구 목표가 있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hot debate about the lobby legislation is gaining big attention again in Korea, especially after the enactment of ‘Kim Younglan law’. The law is applied to the one-end side of lobby contacts. The lobby law is a setting up a general rule system which is supposed to be applied to the other side of the lobby contact. This paper is attended to propose a set of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elements of the lobby regulation system which is most suitable to the political & regulatory environment in Korea from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 Chari etc. classified 3 lobby regulatory system –high , medium, and low regulatory system- according to the regulatory intensity determined by major key elements including legal definition of lobbyist and individual registration, electronic filing of lobby data base & public access, systematic disclosure of the lobbying activities, effectiveness of the lobby law enforcement, and revolving door provision. This paper show how the proposed Korean model can be integrating the different view pertaining to the lobby regulation.
      번역하기

      The hot debate about the lobby legislation is gaining big attention again in Korea, especially after the enactment of ‘Kim Younglan law’. The law is applied to the one-end side of lobby contacts. The lobby law is a setting up a general rule system...

      The hot debate about the lobby legislation is gaining big attention again in Korea, especially after the enactment of ‘Kim Younglan law’. The law is applied to the one-end side of lobby contacts. The lobby law is a setting up a general rule system which is supposed to be applied to the other side of the lobby contact. This paper is attended to propose a set of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elements of the lobby regulation system which is most suitable to the political & regulatory environment in Korea from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 Chari etc. classified 3 lobby regulatory system –high , medium, and low regulatory system- according to the regulatory intensity determined by major key elements including legal definition of lobbyist and individual registration, electronic filing of lobby data base & public access, systematic disclosure of the lobbying activities, effectiveness of the lobby law enforcement, and revolving door provision. This paper show how the proposed Korean model can be integrating the different view pertaining to the lobby regulation.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로비 법제화를 둘러싼 논의들
      • 1. 로비법제화 필요성론
      • 2. 로비법제화 반대론
      • 요약
      • Ⅰ. 서론
      • Ⅱ. 로비 법제화를 둘러싼 논의들
      • 1. 로비법제화 필요성론
      • 2. 로비법제화 반대론
      • Ⅲ. 한국에서 로비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구조
      • 1. 적극 찬성론
      • 2. 폐단 우려론
      • Ⅳ. 로비활동 규제모델 국제비교
      • 1. CPI Index & Score
      • 2. 로비규제 모델 유형
      • Ⅴ. 한국형 로비법제화 모델의 구성 요소
      • 1. 로비스트 개념 정의 법규화 및 등록 의무화
      • 2. 충실한 로비스트 DB 구축과 공개
      • 3. 로비활동 내용 및 비용 공개
      • 4. 법집행 시스템 구축
      • Ⅵ. 맺는말
      • 참고문헌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엄기홍, "한국인의 정치부패 인식, 감소하고 있는가?: 정치부패 인식 지수화와 경험적 적용" 한국의정연구회 6 (6): 5-26, 2011

      2 가상준, "한국 국회는 양극화되고 있는가?" 한국의정연구회 9 (9): 247-272, 2014

      3 이은영, "투명하고 건전한 로비활동 장려: 로비스트 법안의 입법취지" (488) : 2007

      4 이정희, "이익집단정치: 갈등과 통합의 역동성" 인간사랑 2010

      5 참여연대, "음성로비 근절을 위한 ‘로비활동 공개법’의 올바른 입법 방향 모색" 2001

      6 손배원, "우리나라 로비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12 (12): 45-70, 2007

      7 국가청렴위원회, "불법 음성적 청탁방지를 위한 로비활동 법제화 추진방향"

      8 정기창, "불벌·음성적 청탁방지를 위한 로비활동 법제화 추진방향" 2007

      9 윤홍근, "미의회의 로비개혁논의와 로비규제법에 관한 연구" 30 (30): 1996

      10 로비제도연구회, "로비활동의 공개화에 관한 연구" 2002

      1 엄기홍, "한국인의 정치부패 인식, 감소하고 있는가?: 정치부패 인식 지수화와 경험적 적용" 한국의정연구회 6 (6): 5-26, 2011

      2 가상준, "한국 국회는 양극화되고 있는가?" 한국의정연구회 9 (9): 247-272, 2014

      3 이은영, "투명하고 건전한 로비활동 장려: 로비스트 법안의 입법취지" (488) : 2007

      4 이정희, "이익집단정치: 갈등과 통합의 역동성" 인간사랑 2010

      5 참여연대, "음성로비 근절을 위한 ‘로비활동 공개법’의 올바른 입법 방향 모색" 2001

      6 손배원, "우리나라 로비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12 (12): 45-70, 2007

      7 국가청렴위원회, "불법 음성적 청탁방지를 위한 로비활동 법제화 추진방향"

      8 정기창, "불벌·음성적 청탁방지를 위한 로비활동 법제화 추진방향" 2007

      9 윤홍근, "미의회의 로비개혁논의와 로비규제법에 관한 연구" 30 (30): 1996

      10 로비제도연구회, "로비활동의 공개화에 관한 연구" 2002

      11 이정희, "로비활동 제도화의 쟁점 연구" 21세기정치학회 16 (16): 151-170, 2006

      12 국회입법조사처, "로비활동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

      13 홍완식, "로비제도 관련 법률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한국헌법학회 14 (14): 357-389, 2008

      14 조승민, "로비의 제도화: 정치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 삼성경제연구소 2005

      15 가상준, "로비스트 제도화 논의"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7 (17): 141-170, 2011

      16 윤홍근, "글로벌화와 이익집단 정치의 변화: 전경련 집단행동의 딜레마" 한국제도∙경제학회 10 (10): 53-96, 2016

      17 Bellver, A., "Transparenting Transparency: Initial Empirics and Policy Applications" 2005

      18 Stasavage, David, "Transparency,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Monetary Institutions" 47 (47): 389-403, 2001

      19 Lindstedt, C., "Transparency Against Corruption : A Cross Country Analysis" 31 (31): 301-322, 2010

      20 Jordan, Grant, "Towards Regulation in the U. K. : From ‘General Good Sense’ to ‘Formalized Rules’" 51 (51): 524-537, 1998

      21 Brinig, Margaret F., "The Regulation of Lobbyists" 77 (77): 377-384, 1993

      22 Groseclose, Tim, "The Politics of Blame: Bargaining before an Audience" 45 (45): 100-119, 2001

      23 Gordon, R. H., "The Lobbying Manual: A Complete Guide to Federal Law Governing Lawyers and Lobbyists" American Bar Association 2016

      24 Berry, Jeffrey M., "The Interest Group Society" Longman 1997

      25 Truman, David B., "The Governmental Process" Knopf 1971

      26 Cohen, Joshua, "The Good Polity" Blackwell

      27 Warren, "Sunshine as disinfectant: The effect of state freedom of Information act laws on corruption" 2011

      28 Grumet, L., "Sunlight is the Best Disinfectant" 2003

      29 Ainsworth, Scott H., "Regulating Lobbyists and Interest Group Influence" 55 (55): 41-56, 1993

      30 Chari, Raj, "Regulating Lobbyists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SA, Canada, Germany, and the EU" 78 (78): 422-438, 2007

      31 Chari, Raj, "Regulating Lobbying: a Global Comparis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0

      32 OECD, "Recommendation on Principles for Transparency and Integrity in Lobbying" OECD

      33 Stasavage, David, "Open Door or Closed Door? Transparency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Bargaining" 58 (58): 667-703,

      34 OECD., "Lobbyists, Governments and Public Trust, Volume 3: Implementing the OECD Principles for Transparency and Integrity in Lobbying" OECD

      35 OECD, "Lobbyists, Governments and Public Trust, Volume 2: Promoting Integrity through Self-regulation" OECD

      36 OECD, "Lobbyists, Governments and Public Trust, Volume 1: Implementing the OECD Principles for Transparency and Integrity in Lobbying" OECD

      37 Holman, "Lobbying and Transparency: A comparative analysis of regulatory reform" 1 (1): 75-104, 2012

      38 HM House of Commons,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Reform Committee, "Introducing a Statutory Register of Lobbyists. Second Report of Session 2012-2013. vol. 1: Report, together with formal minutes, oral and written evidence" 2013

      39 Cigler, Allan J., "Interest Group Politics" CQ Press 2010

      40 Nolan Committee, "First Report of the Committee on Standard in Public Life, Cm 2805-1" HMSO

      41 Opheim, C, "Explaining the Difference in State Lobby Regulation" 44 (44): 405-421, 1991

      42 강유덕, "EU 로비제도의 현황과 사례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43 Joshi, A., "Do they work? Assessing the Impact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itiatives in Service Delivery" 31 (31): 29-48, 2013

      44 Dryzek, John,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 Liberals, Critics, Contest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45 Elster, John., "Deliberative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46 Geraats, P. M., "Central Bank Transparency" 112 (112): 2002

      47 Naurin, Daniel, "Backstage Behavior? Lobbyist in Public and Private Settings in Sweden and European Union" 39 (39): 209-228, 2007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6 0.96 0.8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77 1.246 0.23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