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이용업, 숙박업, 비디오감상실 등 소위 풍속영업은 그 자체로는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것이 아니지만, 영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하여 공서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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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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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 ; 허가관청 ; 단속관청 ; 경찰 ; 지자체 ; 시민 ; business affecting public morals ; Permission Agency ; Intermittent Agency ; local government ; police
351
KCI등재
학술저널
631-65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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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노래연습장, 이용업, 숙박업, 비디오감상실 등 소위 풍속영업은 그 자체로는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것이 아니지만, 영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하여 공서양속...
노래연습장, 이용업, 숙박업, 비디오감상실 등 소위 풍속영업은 그 자체로는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것이 아니지만, 영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하여 공서양속에 악영향을 초래하거나, 영업자의 업태 위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풍속범죄 뿐만 아니라 일반범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등의 허가 및 단속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이 연구는 풍속영업의 허가관청 및 단속관청과 관련하여, 허가관청은 지자체 이지만 단속관청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자체임에도 경찰이 실질적으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지자체공무원, 경찰, 시민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한 조사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① 풍속업소 허가관청 및 단속관청과 관련하여 그 주체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② 풍속업소 허가관청 및 단속관청이 일치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일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③ 바람직한 풍속업소 허가관청 및 단속관청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등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풍속업소 허가 및 단속 업무와 관련한 제언을 개방형 질문으로 포함하였다. 이상의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의 결론 및 함의 부분에서는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하는데 있어서의 함의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business affecting public morals, such as singing room, barbers business, lodging business, video room business do not harm social morality. However, due to unlawful business activities, it can lead to adverse affects on the public good and pub...
Korean business affecting public morals, such as singing room, barbers business, lodging business, video room business do not harm social morality. However, due to unlawful business activities, it can lead to adverse affects on the public good and public affairs, or it can be linked to ordinary crime as well as customary crime due to violation of the business person s business conditions. Therefore, it is regulated through permission and enforcement of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is aimed at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police, and citizens on the fact that in principle permitting agency & crackdown agency is local government, but substantially police conduct crackdown task. Research studies that have been focused on in this study can b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1) how they perceive the subject in relation to the permitting agency and the crackdown agency, (2) how they perceive the necessity of consensus regarding the incompatibility between the permitting agency and the crackdown agency, (3) And how they perceive which is the desirable agency of permitting or crackdown. In addition, open-ended questions were included which is related to suggestions on the permitting activities and crackdown activities. Based on the above research,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in terms of implications and direction in policy reflection of the finding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9
2 이기춘, "행정법상 행정단속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3 (33): 295-325, 2013
3 정형근, "행정법" 피앤씨미디어 2018
4 "해운대 구청 홈페이지"
5 이호용, "풍속영업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법정책 연구" 법조협회 53 (53): 87-125, 2004
6 강문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7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2016. 5. 29. 법률 제14267호)"
8 치안연구소, "풍속영업의 개념과 효율적인 규제방안 연구" 치안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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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치안연구소, "풍속영업의 개념과 효율적인 규제방안 연구" 치안연구소 2003
9 최덕림, "풍속영업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적 해결방안" 순천대학교 대학원 2001
10 이병학, "풍속영업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06
11 "식품위생법(개정 2019. 1. 15. 법률 제15943호)"
12 이재구, "수사로 활용될 수 있는 행정조사의 법적 쟁점- 실무자의 관점에서 -" 법학연구소 35 (35): 415-441, 2018
13 박찬걸,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행정처분의 활용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7 (27): 315-348, 2016
14 "대법원 1963. 8. 22 선고 63누97 판결"
15 "네이버국어사전"
16 김혁, "경찰의 풍속업소 출입 및 단속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14 (14): 29-51, 2014
17 "경찰법(개정 2018. 4. 17. 법률 제15566호)"
18 김원중, "경찰 주취운전단속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18) : 107-108, 2005
19 최정호, "『해양경비법』상 해상검문검색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한국해사법학회 27 (27): 101-135, 2015
배심원 참여 경험유무에 따른 형사재판 양형기준의 인식차이 비교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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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2 | 1.084 | 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