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DDA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협상에 대비하여 세계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환경산업 제품에 대한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다. OECD에서 제안한 161종의 환경상품 리스트를 기반으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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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환경산업 ; 무역자유화 ; 국제경쟁력 ; 세계무역기구 ; 도하개발아젠다 ; environmental industry ; trade liberalization ;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 WTO ; DDA
326.1
KCI등재
학술저널
345-36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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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DDA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협상에 대비하여 세계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환경산업 제품에 대한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다. OECD에서 제안한 161종의 환경상품 리스트를 기반으로 2002...
본 논문에서는 DDA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협상에 대비하여 세계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환경산업 제품에 대한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다. OECD에서 제안한 161종의 환경상품 리스트를 기반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전 세계 환경상품의 무역 통계를 조사하였다. 환경산업의 세계 무역규모는 2002년 4,639억 달러에서 2011년 1조 4,778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2011년 환경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3.2%이며, 무역특화지수는 -0.128, 현시비교우위지수는 1.002이며 세계시장에서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상품의 국제경쟁력은 무역규모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지속될 DDA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환경상품의 유예기간 설정 등 단계별 무역자유화 추진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the Trade Structure of environmental industry in Korea and some major countries in preparation for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Trade Liberalization Negotiation in the environmental goods. Based on 161 environmental goods lost...
This paper analyzed the Trade Structure of environmental industry in Korea and some major countries in preparation for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Trade Liberalization Negotiation in the environmental goods. Based on 161 environmental goods lost proposed by OECD, this paper examined the Trade Returns of worldwide environmental goods during the past 10 years from 2002 to 2011. The analysis showed that Korean environmental goods` International Market Share(IMS) in the world was 3.2%; trade specialization index(TSI) -0.128;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CA) 1.002 in 2011. And Korea Export Similarity Index(ESI) to Japan was the highest rank in the world marke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it is clear tha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Industry was received a relatively poor evaluation compared with Korean trade scale.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it is required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boost domestic environmental industry and promote systematically Trade Liberalization Negotiation including the enforcement of transient period for Korean environmental goods in the next DDA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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