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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이용한 포도와 블루베리의 폐업지원에 따른 작목전환 실태 분석 = Analysis on the Status of Crop Conversion by the Farm-Closure Assistance for Grapes and Blueberries Using the Registration Information of Agricultur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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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25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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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cision-making and crop conversion of beneficiary fruit farmers after applying for the Farm-Closure Assistance(FCA) program using agricultural management registration information. The proportion of converted areas among o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cision-making and crop conversion of beneficiary fruit farmers after applying for the Farm-Closure Assistance(FCA) program using agricultural management registration information. The proportion of converted areas among orchards was 69.4% for field grapes, 44.1% for facility grapes, and 76.4% for blueberries. It implies that the FCA program has played a role of providing restart-up funds to the vulnerable fruit farmers. Other fruits such as peach, plum, grape, and apple are mostly chosen as converting items by the closing farmers. As of 2016, the proportion of the area where items that Farm-Closure Assistance continued to be cultivated in 2019 were 14.4% for field grapes, 15.7% for facility grapes, and 15.6% for blueberries. The percentage of the area where grape cultivation was newly grown in 2019 was 7.2% for field grapes, 10.9% for facility grapes, and 12.7% for blueberri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providing implications for overall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order to prevent the balloon effect and moral hazard problem while promoting substantial restructuring of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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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재환, "한우농가의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2012

      2 전상곤, "폐업지원에 따른 국내한우산업 영향분석 연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2014

      3 "통계청"

      4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행정조사"

      5 최세균, "농업부문 FTA 이행 영향 및 보완대책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6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내부자료"

      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내부자료"

      9 농림축산식품부, "FTA 폐업지원사업 대상 농가 대체작목 선택 신중 기해야-재배의향 조사결과 복숭아⋅아로니아⋅자두 등으로 작목집중 예상-"

      10 문한필,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운용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1 조재환, "한우농가의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2012

      2 전상곤, "폐업지원에 따른 국내한우산업 영향분석 연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2014

      3 "통계청"

      4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행정조사"

      5 최세균, "농업부문 FTA 이행 영향 및 보완대책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6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내부자료"

      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내부자료"

      9 농림축산식품부, "FTA 폐업지원사업 대상 농가 대체작목 선택 신중 기해야-재배의향 조사결과 복숭아⋅아로니아⋅자두 등으로 작목집중 예상-"

      10 문한필,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운용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11 문한필, "FTA 직접 피해보전제도 사업시행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12 이정환, "FTA 소득영향 분석의 개발과 적용" GS&J 인스티튜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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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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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52 1.52 1.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9 1.12 1.665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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