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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회피 기업과 적자순응 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ax Avoidance of Companies of Loss Avoidance and Those of Loss Con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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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73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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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의 상충관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비조세비용의 감소는 조세비용의 증가로 연결되며, 비조세비용의 증가는 조세비용의 감소로 연결된다. 따라서 적자회피를...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의 상충관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비조세비용의 감소는 조세비용의 증가로 연결되며, 비조세비용의 증가는 조세비용의 감소로 연결된다. 따라서 적자회피를 위해 이익조정을 한 기업과 자본시장에 적자를 보고한 적자순응 기업은 경영자의 조세비용에 대한 부담의지가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적자회피 기업과 적자순응 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정 Jones 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과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 전의 이익인 비재량적 이익을 추정하고, 이러한 비재량적 이익(NDNI)과 보고이익(NI)의 부호 및 크기를 바탕으로 적자회피 기업과 적자순응 기업을 구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적자회피기업은 적자순응기업보다 조세회피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정 Jones 모형에 의한 결과와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 모형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적자회피를 하는 기업은 적자회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익이 조세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적자회피를 위한 이익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적자순응 기업의 경우 적자회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효익이 조세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적자회피를 위한 이익조정을 할 유인이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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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duction of non-tax costs that companies should pay for leads to the increase of tax costs, and the increase of non-tax costs leads to the reduction of tax costs according to the contradictory relations between tax and non-tax costs. As a result,...

      The reduction of non-tax costs that companies should pay for leads to the increase of tax costs, and the increase of non-tax costs leads to the reduction of tax costs according to the contradictory relations between tax and non-tax costs. As a result, differences are inevitable in the manager"s will to pay for tax costs between the companies that manage earnings to avoid losses and the companies of loss conformity that report deficit to the capital market.
      This study tested what kind of difference would be in tax avoidance between the companies of loss avoidance and those of loss conformity among the listed manufacturing companies in the nation. The study estimated non-discretionary profits before the earnings management of the manager with the revised Jones model-based discretionary accruals and the performance-matched discretionary accruals and divided the companies into those of loss avoidance and those of loss conformity based on the sign and size of such non-discretionary profits(NDNI) and reported profits(NI).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the companies of loss avoidance had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tax avoidance compared with those of loss conformity, which was the same between the results of the revised Jones model and those of performance-matched discretionary accruals. That is, companies of loss avoidance manage earnings to avoid losses because the benefits of loss avoidance are greater than tax costs. Companies of loss conformity have no temptation to manage earnings for loss avoidance since the benefits of loss avoidance are smaller than tax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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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 Ⅲ. 연구가설 및 검증모형의 설정과 변수의 측정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 Ⅲ. 연구가설 및 검증모형의 설정과 변수의 측정
      • Ⅳ. 실증분석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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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원욱,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28 (28): 9-3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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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충진, "조세회피와 재투자 및 배당금 지급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8 (28): 185-208, 2011

      4 박종국,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한국세무학회 26 (26): 105-135, 2009

      5 고윤성,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4 (24): 9-4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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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인만, "적자보고를 회피하기 위한 이익조정" 한국회계학회 13 (13): 29-5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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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고종권, "재무이익-세무이익 차이의 세부구성항목을 이용한 적자회피 이익조정 분석" 한국세무학회 23 (23): 65-10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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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원욱,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28 (28): 9-35, 2011

      2 심충진, "조세회피와 회계감사 보수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50) : 1-24, 2009

      3 심충진, "조세회피와 재투자 및 배당금 지급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8 (28): 185-208, 2011

      4 박종국,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한국세무학회 26 (26): 105-135, 2009

      5 고윤성,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4 (24): 9-40, 2007

      6 전규안,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의 상충관계가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29 (29): 29-56, 2004

      7 송인만, "적자보고를 회피하기 위한 이익조정" 한국회계학회 13 (13): 29-52, 2004

      8 김지홍, "적자보고 회피기업과 재무보고이익-세무보고이익의 차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3 (23): 37-64, 2006

      9 고종권, "재무이익-세무이익 차이의 세부구성항목을 이용한 적자회피 이익조정 분석" 한국세무학회 23 (23): 65-102, 2006

      10 이은철,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횡단면적 분포도상의 적자회피 이익조정에 대한 재조명" 한국회계학회 32 (32): 61-87, 2007

      11 고종권,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28 (28): 75-10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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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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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6 0.76 0.8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8 0.85 1.497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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