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과 고용시장 = Effect of Corporate Restructuring on Labor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기업구조조정은 우리나라의 위기적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정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개별 기업 단위 구조조정의 경제적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불안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래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KISValue DB 및 TS2000 DB를 이용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우선 구조조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에 비해 고용증가율이 유의적으로 작아져서 기업구조조정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구조조정의 개별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채무면제익을 이용해서 구조조정의 규모를 고려할 경우에는 동(同)규모가 커질수록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역시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개별 기업의 업종, 자본집약도 및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다만, 기업집단 포함 기업과는 다르게 불포함 기업에서만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업집단 포함 기업의 경우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의 사업을 축소 및 폐지하는 것과 함께 신규 사업에 진출하거나 다른 기업의 사업을 흡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상당 부분 희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장법인으로 표본을 재구성할 경우에는 구조조정 대상 기간의 고용인원이 전체적으로는 나머지 기간에 비해 더 크고, 이러한 결과는 개별 성별로 구분한 고용인원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관리사무직 고용인원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 구조조정 유형별로 구분할 경우에는 종전의 회사정리절차 기간에는 고용인원이 상대적 으로 많았던 반면 화의절차 기간과 워크아웃 기간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고, 회생절차 기간에는 고용 인원이 반대로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법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상장기업의 경우에도 구조조정 대상 기간에 고용증가율이 유의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소 상반된 것으로 보이지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종속변수가 고용증가율이 아닌 고용인원인 점을 고려하면 상장기업의 경우 동(同)기간에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고용증가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고용증가 추세를 유지해서 나머지 기간에 비해 고용인원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구조조정에서 기존의 사업을 축소하는 방식 대신 확대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및 자본집약적 기업의 경우에는 구조조정 대상 기간에 고용인원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sing KISValue DB and TS2000 DB dat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corporate restructuring on labor market. In case of audited fi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corporate restructuring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growth rate of employment, irregardless of the type of restucturing, and that the negative effect becomes stronger as the size of restructuring grows bigger. Furthermore, industry, capital intensity or being listed has no significant influence on that effect. In case of listed fi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corporate restructuring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level of employment, specifically on male, female and office management employment. Combining the above regression results,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although the growth rate of employment might be curbed in time of corporate restructuring, listed firms generally keep the trend of increasing employment and prefer magnifying restructurings rather than demagnifying on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기업구조조정의 분석
• Ⅲ. 연구방법론
• Ⅳ. 실증분석의 결과 및 해석
• Ⅴ. 결 론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준구, "외부충격에 따른 기업가치의 변화와 구조조정의 결정요인 및구조조정 효과" 한국재무학회 19 (19): 199-250, 2001

2 이병기,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 구축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14

3 김원기, "사업구조조정을 위한 자산매각(Sell-Offs)과 Tobin’s Q" 한국재무관리학회 18 : 27-51, 1999

4 이병기, "부실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 한국경제연구원 2011

5 황상현, "법인세의 기업고용효과분석 – 한계실효세율을 중심으로" 한국기업경영학회 23 (23): 155-173, 2016

6 김석진, "매각 목적과 분리매각의 성과" 한국증권학회 32 (32): 105-134, 2003

7 정준영, "기업회생실무"

8 김지수, "기업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한국증권학회 18 : 283-332, 1995

9 백재승, "기업구조조정의 득과 실: 기업가치와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 21 (21): 439-469, 2008

10 이은석, "기업구조조정의 거시경제적 효과" 한국은행 25-50, 2011

11 박진우, "구조조정과 기업가치: 축소와 확장 비교분석" 한국경영학회 38 (38): 1329-1352, 2009

12 윤성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고용창출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연구포럼 15 (15): 161-188, 2015

13 Conyon, M., "The Impact of Mergers and Acquisitions on Company Employment in the United Kingdom" 46 (46): 31-49, 2002

14 Kubo, K., "The Effect of Mergers on Employment and Wages: Evidence from Japan" 26 : 263-284, 2012

15 Yun, L., "Technical Progress and Labour Demand in Swedish Manufacturing Firms" 8 (8): 147-167, 2008

16 Piva, M., "Innovation and Employment : Evidence from Italian Microdata" IZA 2003

17 Bhargava, A., "Estimating Dynamic Random Effects Models from Panel Data Covering Short Time Periods" 51 (51): 1635-1659, 1983

18 Mulherin, J.H., "Comparing Acquisitions and Divestitures" 6 : 117-139, 2000

19 Greenaway, D.,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Impact of Trade on Employment in the United Kingdom" 15 (15): 485-500,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