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무보고실체와 재무보고서의 유형에 관한 서설적 연구 :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with emphasis on the central government = An Introductory study on governmental reporting entity and types of financial statements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1) 외부에 공표할 일반목적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재무보고실체와 (2) 중앙정부의 각 보고실체가 작성·공표한 재무보고서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미국 연방정부의 재무회계개념, 기준 및 실무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재무보고실체와 재무보고서의 유형을 고찰한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제1차적 재무보고실체는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관서로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재무보고서를 연결·통합하여 중앙정부 전체의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기금들을 관련 중앙 관서의 제무보고서에 포함하는 문제는 처리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기금을 각각 개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각 중앙관서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포함시킬 재무보고서는 (1) 경영자의 결산분석과 전망, (2) 재정상태보고서, (3) 순 운영비용보고서, (4) 순자산변동보고서, (5) 대행활동보고서(국세청, 관세청), (6) 예산·결산 요약보고서, (7) 주석, (8)필수보충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중앙정부통합재무고서는 (1) 결산분석과 전망, (2) 재정상태보고서, (3) 운영 및 순자산 변동보고서,(4) 예산·결산 요약보고서, (5) 주석, (6) 필수보충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