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사해신탁취소권에 관한 개정 신탁법의 해석과 재구성 = Right to Cancel Fraudulent Trust Under the Amendment to the Korean Trust Ac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9961400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ust estate is treated as property legally segregated from that of the settler and the trustee. Accordingly,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a trust is that trust estate is remote from the bankruptcy of the settler or the trustee, thereby avoiding becoming part of the bankruptcy or rehabilitation estate of the settler or the trustee. Once a settler places property in trust, such property is no longer subject to the settler's creditors' claims. In addition, the trustee becomes legally obligated to manage such property separately from his or her own assets. Therefore, trust estate is out of reach from the trustee's creditors.
      Some debtors, exploiting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rustee, keep their assets in trust as a means to avoid subjecting his or her assets to creditors' claims.
      One legal remedy a creditor could seek in such situation is the right to cancel a fraudulent trust available under the Trust Act.
      Prior to the recent amendment of the Trust Act that comes into effect as of July 26, 2012, the right to cancel a fraudulent trust had been granted irrespective of whether the settler acted in good faith in connection with the fraudulent conduct. This raised concerns that it is not possible or practicable to structure a trust in a stable and predictable manner, and that bona fide investors may suffer from unanticipated losses. In addition, it has been criticized as being insufficient in protecting interests of trustees and beneficiaries and even less protective than the right to a fraudulent conveyance under Article 406 of the Korean Civil Code.
      As such, Article 8, which is the relevant provision of the Trust Act, was recently amended completely and rewritten as part of the July 25, 2011 amendments to the Trust Act, so as to better protect the certainty of transactions, as well as bona fide trustees and beneficiaries. However, as explained in this Article, many issues were still remained despite of the process of legislative debate and, thus, the Trust Act ended up being amended with a great deal of ambiguities remaining, inviting conflicting interpretations of the law.
      This Article sets out the Author's views on the right to cancel a fraudulent trust by pro-actively interpreting and reorganiz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mended Trust Act. The Author hopes that this Article will help improve the credibility and stableness of the trust scheme.
      번역하기

      Trust estate is treated as property legally segregated from that of the settler and the trustee. Accordingly,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a trust is that trust estate is remote from the bankruptcy of the settler or the trustee, thereby avoidi...

      Trust estate is treated as property legally segregated from that of the settler and the trustee. Accordingly,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a trust is that trust estate is remote from the bankruptcy of the settler or the trustee, thereby avoiding becoming part of the bankruptcy or rehabilitation estate of the settler or the trustee. Once a settler places property in trust, such property is no longer subject to the settler's creditors' claims. In addition, the trustee becomes legally obligated to manage such property separately from his or her own assets. Therefore, trust estate is out of reach from the trustee's creditors.
      Some debtors, exploiting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rustee, keep their assets in trust as a means to avoid subjecting his or her assets to creditors' claims.
      One legal remedy a creditor could seek in such situation is the right to cancel a fraudulent trust available under the Trust Act.
      Prior to the recent amendment of the Trust Act that comes into effect as of July 26, 2012, the right to cancel a fraudulent trust had been granted irrespective of whether the settler acted in good faith in connection with the fraudulent conduct. This raised concerns that it is not possible or practicable to structure a trust in a stable and predictable manner, and that bona fide investors may suffer from unanticipated losses. In addition, it has been criticized as being insufficient in protecting interests of trustees and beneficiaries and even less protective than the right to a fraudulent conveyance under Article 406 of the Korean Civil Code.
      As such, Article 8, which is the relevant provision of the Trust Act, was recently amended completely and rewritten as part of the July 25, 2011 amendments to the Trust Act, so as to better protect the certainty of transactions, as well as bona fide trustees and beneficiaries. However, as explained in this Article, many issues were still remained despite of the process of legislative debate and, thus, the Trust Act ended up being amended with a great deal of ambiguities remaining, inviting conflicting interpretations of the law.
      This Article sets out the Author's views on the right to cancel a fraudulent trust by pro-actively interpreting and reorganiz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mended Trust Act. The Author hopes that this Article will help improve the credibility and stableness of the trust scheme.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신탁에서 신탁재산은 위탁자(Settler)로부터도, 수탁자(Trustee)로부터도 법적으로 독립한 재산으로 취급되므로 위탁자 및 수탁자가 도산하더라도 회생재단 내지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일단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그 재산이 이전되면 그 재산은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으로부터 이탈하며, 다른 한편으로 수탁자는 그 재산을 신탁재산으로서 자기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할 의무(분별관리의무)가 있으므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에도 속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신탁재산의 도산격리기능을 악용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면탈하고자 자신의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서, 신탁법의 사해신탁 취소제도가 있다.
      개정 전의 사해신탁취소제도는 신탁의 수탁자와 수익자 (Beneficiary)가 위탁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인지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해신탁의 취소를 허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신탁구조를 설계할 수 없었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우려가 있었으며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에 비하여 수탁자 또는 수익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2011년 7월 25일 신탁법을 개정하면서 신탁법 제8조 역시 전면 개정되어 선의의 수탁자와 선의의 수익자 나아가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입장을 채택하였으나, 본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채로 개정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한 사해신탁취소권에 관한 적극적인 법 해석과 조문의 재구성을 통하여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더불어 신탁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번역하기

      신탁에서 신탁재산은 위탁자(Settler)로부터도, 수탁자(Trustee)로부터도 법적으로 독립한 재산으로 취급되므로 위탁자 및 수탁자가 도산하더라도 회생재단 내지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신탁에서 신탁재산은 위탁자(Settler)로부터도, 수탁자(Trustee)로부터도 법적으로 독립한 재산으로 취급되므로 위탁자 및 수탁자가 도산하더라도 회생재단 내지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일단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그 재산이 이전되면 그 재산은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으로부터 이탈하며, 다른 한편으로 수탁자는 그 재산을 신탁재산으로서 자기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할 의무(분별관리의무)가 있으므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에도 속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신탁재산의 도산격리기능을 악용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면탈하고자 자신의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서, 신탁법의 사해신탁 취소제도가 있다.
      개정 전의 사해신탁취소제도는 신탁의 수탁자와 수익자 (Beneficiary)가 위탁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인지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해신탁의 취소를 허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신탁구조를 설계할 수 없었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우려가 있었으며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에 비하여 수탁자 또는 수익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2011년 7월 25일 신탁법을 개정하면서 신탁법 제8조 역시 전면 개정되어 선의의 수탁자와 선의의 수익자 나아가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입장을 채택하였으나, 본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채로 개정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한 사해신탁취소권에 관한 적극적인 법 해석과 조문의 재구성을 통하여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더불어 신탁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채웅, "신탁법연구" 박영사 2009

      2 법무부, "신탁법 해설" 법무부 2012

      3 고재석, "신탁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신탁업 발전방향" 법학연구소 (21) : 3-48, 2012

      4 법무부, "신탁법 개정안 해설" 법무부 2010

      5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6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7 한민, "신탁과 도산법 문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7) : 2006

      8 추신영,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다7109 판결 -" 법학연구소 (52) : 537-567, 2011

      9 임채웅, "사해신탁의 연구" 법조협회 55 (55): 11-56, 2006

      10 이중기, "사해신탁에 대한 취소와 원상회복"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593-626, 2007

      1 임채웅, "신탁법연구" 박영사 2009

      2 법무부, "신탁법 해설" 법무부 2012

      3 고재석, "신탁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신탁업 발전방향" 법학연구소 (21) : 3-48, 2012

      4 법무부, "신탁법 개정안 해설" 법무부 2010

      5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6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7 한민, "신탁과 도산법 문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7) : 2006

      8 추신영,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다7109 판결 -" 법학연구소 (52) : 537-567, 2011

      9 임채웅, "사해신탁의 연구" 법조협회 55 (55): 11-56, 2006

      10 이중기, "사해신탁에 대한 취소와 원상회복"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593-626, 2007

      11 김태진, "기업형태로서의 신탁 -사업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및 유한책임신탁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1 (31): 119-151, 2011

      12 오창석, "개정신탁법상 사해신탁제도에 관한 소고" 한국금융법학회 6 (6): 111-144, 2009

      13 이우재, "개발신탁의 사해행위 판단방법(2003. 12. 12.선고 2001다57884판결:공2004상, 110)" 법원도서관 (46) : 2003

      14 寺本昌弘, "逐条解説ー新しい信託法[補訂版]" 商事法務 2008

      15 임채웅, "詐害行爲와 偏頗行爲에 關한 硏究" 한국법학원 (94) : 84-110, 2006

      16 長岐郁也, "詐害信託における取消権の法的性質に関する一考察" 亜細亜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24) : 2000

      17 寺本振透, "解説信託法" 弘文堂 2007

      18 寺本昌弘, "新しい信託法の概要" (1335) : 2007

      19 김이수, "商事信託에 비추어 본 信託法 第8條 詐害信託 法理 의 再構成 - 土地開發信託을 對象으로 하여 -" 한국상사판례학회 22 (22): 531-566, 2009

      20 松尾弘, "信託法理における債権者取消権制度の展開ー詐害信託取消権と受益者取消権を中心に, In 信託法の新展開ーその第一歩をめざして" 商事法務 2008

      21 林邦彦, "信託法改正における詐害信託の問題点" 大阪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237) : 2005

      22 新井誠, "信託法(第3版)" 有斐閣 2008

      23 LANGBEIN, John, "The Secret Life of the Trust: The Trust as an Instrument of Commerce" 107 : 176-, 1997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