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國際裁判管轄法制의 發展

국문 초록 (Abstract)

100년이 넘는 국제사법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국제사법학이본 궤도에 오른 것은 국제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국제교류가 빈번하여진 1980년대 이후이다. 국제가사사건에서 출발하여 국제해사사건, 국제거래사건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국제거래전문 변호사들이 국제사법이론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미국에 유학한 판사들이 미국법 이론에 따라 판결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판례의 집적과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1993년 한국국제사법학회의 창립은 이와 같은 이론과 판례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의 일환이었다. 이어 1995년 이른바 나우정밀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원칙이 도입되었고 이는 2001년 국제사법에 성문화되었다. 2005년 hpweb.com사건에서 한국 대법원이 실질적 관련성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이래 이를 정치화(精緻化)하는 작업이 하급법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작업은 근년 국제사법의 개정으로 절정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재판관할의 국제성과 상호성은 국내에서의 기준설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국제적 협력을 긴절히 요청하고 있으므로 한국으로서는 우선 동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하여 공통규칙을 만들고 이를 세계적인 규범으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academic teaching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cluding jurisdiction has started as eary as 1895 in Korea, legal discussions theron has been stimulated by enactment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PILA”) in 1962. The provisions of Code of Civil Procedure regarding the venue has, mutatis mutadis, applied to determine the international jurisdcition. It was not until 2001 when the PILA has been totally renovated and certain provision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are installed therein. Article 2 of the new PILA declared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Connenction” for deternmina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The parties to the litigation and/or the case must have substantial relationship with Korea to rcognize the jurisdiction of Korea. Also, provisions on jurisdiction to protect weaker parties such as consumers and employees were added. In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in hpweb.com case, established certain criteria by requiring the court to consider both the private interest such as fairness, convenience and predicability of the parties and the interest of the court or the nation such as for the just, speedy, efficient and effective judgments. The case law for determination of jurisdiction has been developed theresince but needs to have concrete statutory criteria have grown. The Korean govenrment plans to meet such needs in the near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한국 국제사법학의 발전과 관련 법제의 정비
• Ⅲ. 한국 섭외사법의 제정과 관련 법제의 정비
• Ⅳ.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학설ㆍ판례와 국제사법의 개정
• Ⅴ. 실질적 관련의 원칙 하에서의 판례의 발전
• Ⅵ.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입법의 개정 방향
• Ⅶ. 결론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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