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직접지불제도와 다면적 기능, 환경- 논, 초지 등 지역자원과 지역영농 중심의 일본식 직접지불방식 - = Direct Payment System and Multilateral Function, Environment in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FTA에 대한 체제가 본격화되고, 쌀정책 개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농업기본법의 기본계획 재검토와 더불어 직접지불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논의의 출발점은 일본농업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하며, 직접지불의 도입은 앞으로 일본농업의 향방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될 것이다.2. 일본농업의 총괄적인 계획안은 단순히 규모 확대 일변도의 미국 추종이 아닌, 일본의 자연조건, 지역자원을 살리는 동시에 지역영농이나 소비자와의 교류를 중시하는, 일본적인 전원도시국가에 걸맞는 농업이어야 함을 조건으로 한다.3. WTO 협상에서, 국내 정부지원 중 ‘청색’정책은 삭감대상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녹색’정책도 보다 한정지으려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주시한 EU에서는 직접지불의 요건으로 일정이상의 환경보호를 요하는 크로스 컴플라이언스(cross compliance : 환경보전 여부에 관한 상호준수 사항)로 전환하면서 농촌개발에 힘쓰고 있다.4. 국가지원 없이 일본 농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쌀에 부과되는 고관세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우며, 소비자가 높은 가격을 부담하는 관세보다 국제상장에 연동하는 시장가격으로 구입하는 한편, 세금 납부를 통해 간접적인 부담을 하는 직접지불방식이 소비자의 이해를 얻기 쉬울 것이다. 또한 중점적인 예산분배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5. 직접지불을 비롯한 정부지원은 다면적 기능과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이 아니면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일본은 지역마다 풍부한 다양성을 띄어 지역영농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보장을 위한 직접지불과 더불어 산간지역대책을 위한 직접지불, 환경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일정한 정도의 환경 배려를 법적인 규제로 삼아(크로스 컴플라이언스) 지역실태실정에 맞는 직접지불방식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6. 다면적 기능을 발휘하고 환경을 충분히 배려한 농업으로 식량의 안정공급과 소비자에게 신뢰감과 안전성을 주는 것은 생산자의 의무이다. 생산자가 농업이 공익성을 띄고 있고 국민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자각하는 것은 중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HC?HO?H?H?H?H?H?H?H?H?HL?H@?H_?H?H?H?H?H?H?Hg?H?H?H?H?H?H" 2003